5
0
5
0
사회
"내가 갈 에어비앤비도?"…'불법 숙박업' 무더기 적발
    입력 2024.10.23 06:59
    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신고 및 허가되지 않은 숙소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부산시·제주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272건의 불법 숙박업이 적발됐다. 부산시의 경우 3년 새 적발 건수가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과 메신저 등 비대면으로 연락하고, 입실 직전에야 호실을 공개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공유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한 상태여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
공유 숙소의 대상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이 해당하는데, 공동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입주민 동의 없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숙소의 주인이 인정하거나 손님이 결제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단속·처벌이 쉽지 않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미리 주인과 입을 맞춰서 돈을 주고 온 게 아니라 지인 집에 방문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적발된 뒤에 처벌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종종 이용자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불법 숙박업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 없이 숙소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달부터는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영업신고증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등록된 업체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숙소를 플랫폼에서 삭제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적발
    #경우
    #앤비
    #숙박업
    #더기
    #불법
    #숙소
    #플랫폼
    #에어
    #영업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주요뉴스
  • 1
  • 춘분 코앞, 다시 겨울
    서울신문
    0
  • 춘분 코앞, 다시 겨울
  • 2
  • 전남 영암 한우농장서 구제역 추가 발생…총 9건으로 늘어
    아시아경제
    0
  • 전남 영암 한우농장서 구제역 추가 발생…총 9건으로 늘어
  • 3
  • 단국대병원, ‘방사선 뇌수술’ 다음날 퇴원…100례 달성
    서울신문
    0
  • 단국대병원, ‘방사선 뇌수술’ 다음날 퇴원…100례 달성
  • 4
  •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아시아경제
    0
  •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 5
  • 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4번째 신청 받아들여(종합)
    아시아경제
    0
  • 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4번째 신청 받아들여(종합)
  • 6
  • ‘춘삼월 폭설’에 출근 대란…빙판길 41중 추돌 사고도
    서울신문
    0
  • ‘춘삼월 폭설’에 출근 대란…빙판길 41중 추돌 사고도
  • 7
  • 삶 빼앗긴 헌재 인근 상인들, “선고일만 기다려”
    서울신문
    0
  • 삶 빼앗긴 헌재 인근 상인들, “선고일만 기다려”
  • 8
  • 삵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국내 첫 사례
    서울신문
    0
  • 삵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국내 첫 사례
  • 9
  • 박성재 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소추권 남용”vs“계엄 목숨 걸고 막았어야”
    서울신문
    0
  • 박성재 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소추권 남용”vs“계엄 목숨 걸고 막았어야”
  • 10
  • 성남시, 7곳 기업·단체·연구기관과 ‘ESG 환경분야 상생협력’ 협약
    아시아경제
    0
  • 성남시, 7곳 기업·단체·연구기관과 ‘ESG 환경분야 상생협력’ 협약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