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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11838/ian-1729648866-773539.jpg"> 한국도로공사 양평이천건설사업단은 지난 21일 광주시 초월읍에 성금 332만5000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관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초월읍 이웃돕기 특화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상순 한국도로공사 양평이천건설사업단장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성금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중신 읍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사업단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온기 그대로 관내 취약계층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도로공사 양평이천건설사업단, 초월읍 취약계층 성금 전달

[ 아시아경제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들무새 자원봉사단(단장 성영호)은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돕기 위해 직원 자원봉사단 '들무새' 중심으로 300만 원 기부금을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2441/ian-1743402306-681105.jpg" align="center" /><figcaption>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들무새 자원봉사단이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돕기 위해 300만원을 경북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있다. 파주병원 제공</figcaption></figure>한편, 2007년에 설립된 직원 자원봉사단 '들무새'는 정기적인 재능봉사 ‘미등록 외국인 무료 진료’를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국내 재난 발생 시 재해 지역 구호 활동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 참여, 취약 국가 해외 의료봉사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이런 재능 나눔을 통해 '들무새'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가치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성영호 들무새 봉사단장은 “이번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산불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직원 봉사단 들무새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기부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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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2544/ian-1743403806-757161.jpg" width="730" height="492" title="박일하(왼쪽 두 번째) 서울 동작구청장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alt="박일하(왼쪽 두 번째) 서울 동작구청장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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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하(왼쪽 두 번째) 서울 동작구청장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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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서울 동작구가 정신질환자의 빠른 치료와 격리를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공공병상을 확보했다는 것이 동작구의 설명이다.동작구에 따르면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정신응급환자가 발생 시 경찰·소방서 등에서 대상자 의뢰·이송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른 입원 결정 ▲72시간 이내 응급입원 치료 후 퇴원 또는 지속 치료 필요 시 보호·행정입원 전환의 순으로 운영된다.동작구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 내에 있는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수소문해 1개 병상을 선점했다. 이어 지난 28일 구청에서 동작경찰서·동작소방서·정신의료기관(마인드웰병원)과 4자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동작구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와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맡는다.동작경찰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견 시 출동 및 응급·행정입원 의뢰를, 동작소방서는 응급입원 대상자 발생 시 긴급구조 및 이송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또 마인드웰병원은 동작구 전용 병상(1병상)을 24시간 제공하고 정신과적 응급진료와 치료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작구, 정신응급환자 빠르게 격리해 치료

[ 아시아경제 ]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산불 피해는 처음 봤어요. 산불 피해 복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31일 서울 강서구청을 찾아 5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내민 노인은 화곡6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김진순씨(80)였다. 김씨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써 달라”며 돈봉투를 건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2868/ian-1743411008-830204.jpg" align="center" /><figcaption>진교훈 강서구청장(오른쪽)이 31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기부하기 위해 강서구청을 찾은 김진순씨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김씨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강서구 제공.</figcaption></figure>김씨는 지역에선 이미 기부천사로 통한다. 김장나눔행사, 저소득 가정 학생 장학기금 마련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김없이 온정의 손길을 내민다.김씨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시작되면 화곡6동 주민센터를 찾아와 가장 먼저 기부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의 선행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 1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총 누적 성금만 2000만원에 달한다.구청을 찾은 김씨를 만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눔을 실천해오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김씨가 기탁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 등에 쓰인다.강서구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에 방진마스크, 비타민 등 구호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불 피해복구에 써달라”…80대 강서구 독거노인 500만원 성금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안유성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이 경북 안동 산불 현장을 3일 만에 다시 찾아 이재민들을 음식으로 위로했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안 명장은 지난 30일 안동 산불 이재민 임시 숙소로 쓰이고 있는 안동체육관으로 전복죽 800인분을 만들어갔다.그는 이날 선행을 위해 광주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 ‘가매일식’에서 새벽 3시부터 직원들과 함께 음식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경 전남 1호 조리명장도 힘을 보탰다.이들은 차로 3~4시간을 달려 광주에서 300㎞ 떨어진 안동에 도착한 뒤 산불 진압을 위해 분투한 소방관에 300인분, 이재민에 500인분 전복죽을 여러 반찬과 함께 배식했다.안 명장은 지난 27일에도 김밥 500인분과 닭죽을 준비해 안동체육관을 찾아 이재민과 소방관의 식사를 챙겼다.안 명장은 “이재민들은 겨우 몸만 빠져나와 지속적인 음식 봉사와 구호 물품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며 “광주와 경북의 거리는 다소 멀지만 서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만은 하나”라고 말했다.음식을 통한 안 명장의 선행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안 명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있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손수 만든 김밥 200인분을 들고간 이어 이틀 후인 새해 첫날엔 유가족들에게 떡국을 나눠줬다.안 명장은 또 지난 1월 5일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현장 수습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과 경찰, 군, 과학수사관 등 관계자들을 위해 직접 끓인 나주곰탕 500인분과 반찬 등을 대접했다.

“전복죽 800인분 왔어요” 광주→안동 300㎞ 달려… 안유성 명장, 또 음식 봉사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3079/ian-1743417308-11764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월 31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홍익대 ‘레드로드 R4, R5’에서 ‘봄맞이 대청소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마포구는 주민들의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 모든 (도로)시설물에 대한 대청소 시행을 장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구의회, 직능단체,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여해 ‘레드로드 R4, R5’ 클럽 거리를 청소하고 시설물을 씻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레드로드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52%가 찾는 랜드마크이자 젊음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거리”라며 “마포구는 3월 한 달을 대청소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골목골목을 청소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마포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강수 마포구청장, 2025년 ‘봄맞이 대청소의 날 행사’ 참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55·구속)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2021년 7월 경북지역 한 언론사 대표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는 2억원과 그 사용처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불법 여론조사·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핵심 거점인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대표가 명씨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함이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31일 오후 2시 명씨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배모·이모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3001/ian-1743413407-286029.jpg" width="559" height="405" title="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뉴스1" alt="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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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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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날은 피고인이자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소장을 상대로 명씨 측이 반대신문을 했다.명씨 측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 전 소장임을 줄곧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지역 한 언론사 대표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는 2억원을 언급했다.앞서 명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1년 7월 이른바 ‘이준석 토크 콘서트’ 강연비 3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경북 지역 언론사 대표로부터 받고 나서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채용 청탁 대가 의혹 등이 얽힌 이 돈을 두고 명씨는 “내가 받지 않았다”거나 “돈거래를 몰랐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명씨 측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신문에서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명씨 측 변호인은 “2억원 중 3000만원은 명씨가 안동에서 열린 한 정치 토크콘서트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출연·소개한 명목으로 받기로 한 돈”이라며 “하지만 김 전 소장은 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였던 김 전 소장은 이처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팔아 공천 운운하며 돈을 받았고 이제 모든 죄를 명씨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전 소장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 등을 사정상 개인 카드로 지출했고 이를 처리한 것 뿐”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 뜻대로 움직였다.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명씨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등 사무를 보던 강혜경씨에게 자금 집행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였다는 것이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3001/ian-1743413408-872005.jpg" width="730" height="778" title="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고자 창원지검에 출석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2024.11.19. 이창언 기자" alt="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고자 창원지검에 출석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2024.11.19.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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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고자 창원지검에 출석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2024.11.19.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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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비슷한 취지의 질문, 반박은 이어졌다.명씨 측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 공천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씩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명씨 측은 김 전 소장이 A·B씨에게 받은 돈을 강혜경씨에게 모두 전달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김 전 소장이 명씨가 동석했던 자리에서 돈 받았다고 하는 날짜에 명씨는 서울에 있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김 전 소장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다.김 전 소장은 A·B씨에게 받은 돈 전부를 강씨에게 주지 않았다는 명씨 측 주장에 “명씨가 골프채가 없다고 해 본인과 제 골프채를 샀고 명씨 자녀 학원비로 쓴 것”이라며 “제가 착복한 것이 아니기에 받은 돈 전부를 강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명씨 지시로 돈 받은 전체적인 금액은 맞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날짜별 받은 금액은 기억하기 어어렵다”고 말했다.김 전 소장은 또 공천 대가로 받았다면 ‘불법’일 텐데 왜 명씨 대신 차용증을 썼느냐는 명씨 측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김영선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었다”며 “명씨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명태균 팔며 중간서 돈 착복”-“모두 명씨 지시” 법정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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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3039/ian-1743416109-148965.jpg" width="730" height="410" title="지난 20일을 전후로 한국에 입국한 ‘블랙 데이브’(본명 데이브 윌리스)라는 미국 인터넷 방송인이 평화의 소녀상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블랙 데이브 ‘킥’ 방송화면 캡처" alt="지난 20일을 전후로 한국에 입국한 ‘블랙 데이브’(본명 데이브 윌리스)라는 미국 인터넷 방송인이 평화의 소녀상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블랙 데이브 ‘킥’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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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을 전후로 한국에 입국한 ‘블랙 데이브’(본명 데이브 윌리스)라는 미국 인터넷 방송인이 평화의 소녀상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블랙 데이브 ‘킥’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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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한국에 온 미국 인터넷 방송인 조니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난동을 거듭하다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또 다른 미국 인터넷 방송인들이 한국을 휘젓고 다니며 패악질을 일삼고 있다.지난 20일을 전후로 ‘블랙 데이브’(본명 데이브 윌리스)라는 미국 인터넷 방송인이 한국에 입국했다. 뉴욕 출신인 그는 현지에서 래퍼 겸 스케이트보더로도 활동 중이다.제주도를 거쳐 서울로 입성한 데이브는 마포구 일대를 돌며 한국 관광을 즐겼다. 그는 소말리가 입맞춤 기행을 벌인 소녀상을 찾아가 대신 사과하고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하지만 차가 다니는 도로 쪽으로 스케이트보드를 던지는 등 그의 과격한 몇몇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데이브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거리를 활보하며 인터넷 방송을 하던 그는 인도에 올라와 있는 차 한 대를 보고는 다가가 조수석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며 욕설을 퍼부었다.인도에 차를 세운 것에 대한 나름의 항의 또는 응징 차원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폭력이 정당화될 순 없었다. 특히 피해 남성이 안경 착용자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이 장면은 호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킥’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피해 남성은 데이브를 피해 곧장 차에 올라탔으나, 신고 등 대응 조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3039/ian-1743416109-962146.jpg" width="730" height="402" title="지난 20일을 전후로 한국에 입국한 ‘아이스 포세이돈’ 등 미국 인터넷 방송인들이 지난 28일 서울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해 있다. ‘킥’ 방송화면 캡처" alt="지난 20일을 전후로 한국에 입국한 ‘아이스 포세이돈’ 등 미국 인터넷 방송인들이 지난 28일 서울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해 있다. ‘킥’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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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을 전후로 한국에 입국한 ‘아이스 포세이돈’ 등 미국 인터넷 방송인들이 지난 28일 서울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해 있다. ‘킥’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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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데이브는 이미 한국에서 여러 소란을 일으킨 ‘아이스 포세이돈’이라는 미국 인터넷 방송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포세이돈 역시 데이브와 같은 시기 한국에 입국,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을 제멋대로 활보하며 온갖 잡음을 일으켰다. 그의 영상에는 새벽 시간대 소란을 피우거나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한 모습도 여러 차례 찍혔다.심지어 아이스 포세이돈과 동료 인터넷 방송인들은 “김치는 역겹다”라고 한국을 조롱하거나, “한국은 우리가 위안부를 통해 좋은 유전자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것”이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또한 재판을 받고 있는 소말리와 한국에서 조우, 소말리가 흑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움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업무방해 등 3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말리는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첫 공판에 1시간 이상 지각 출석했다. 소말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한국 온 美유튜버 ‘묻지마 주먹질’…동료들은 “김치 역겹다” 조롱

[ 아시아경제 ]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벌어진 구조물 낙하 사고로 중상을 입은 관중이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던 지난 29일 오후 5시 17분께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32420/ian-1743402006-422428.jpg" align="center" /><figcaption>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현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평소에는 고정된 상태였으나 사고 당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다.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 무게는 6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NC는 해당 구조물이 길이 2.6m, 폭 40cm 알루미늄 '루버'라고 밝혔다. 루버는 건축물 외벽과 천장 등에 사용되는 구조물이다. 통풍과 빛 조절 기능이 있다.이 사고로 A씨와 10대인 친동생 B씨 등 3명이 다쳤다. 머리에 구조물을 맞은 A씨는 응급실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이틀만인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끝내 숨졌다. B씨는 쇄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나머지 한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NC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는 "안타깝게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구단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창원 NC파크 구조물 낙하사고 20대 관중…끝내 숨져

개발 이익 공유 약속에 협조했는데 LS전선 발목잡기에 준공은 하세월 활기 되찾아가던 지역경제도 ‘불안’“골리앗 대기업의 돌팔매질에 어민들만 죽어 나가요.”지난 20일 전남 영광군에서 만난 ‘토박이’ 이상일(48·가명)씨는 낙월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멈춰 선 것은 LS전선의 뒷다리잡기 탓이 크다고 했다. 이씨는 “LS전선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고발전을 펼치는 등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민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5개월 넘게 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시행사가 주민들과 풍력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키로 했던 ‘군민참여제’ 약속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군민참여제는 영광군과 의회가 만든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군민이 참여하는 제도다. 군민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발전 단지 지분 4% 이상을 갖도록 돼 있다.영광군 전체 인구 5만 230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2만 4000여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 군민참여제의 혜택을 빠르게 현실화하는 게 관건이다. 이씨는 “풍력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면 이윤의 4%가량을 주민들에게 주기로 해 많은 어민이 준공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바다에 풍력발전 터빈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영광군 계마항 일대 어민들이 처음부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다. 어장 근처에 거대한 풍력발전 터빈 수십개가 솟아오르면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시행사인 명운산업개발과 수년간 소통한 뒤 발전 사업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마음을 돌렸다. 원활한 보상 절차도 어민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다. 시행사 측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까지 포함해 1인당 800만~1억 9000만원씩 지급했다.풍력발전 사업은 침체됐던 영광 지역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일자리가 생기니 사람들이 몰려왔고 사람들이 몰리니 소비가 늘었다. 시행사 측은 ‘함바’라고 불리는 건설현장의 구내식당도 만들지 않았다. 작업자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하지만 공사 중단이 속절없이 길어지자 주민들은 불안해한다. 여름 휴가철에만 장사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파리만 날리던 시절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계마항에서 만난 한 어민은 “풍력발전소를 만든다고 외지의 젊은 직원들이 1~2년 전부터 이곳에 정주하면서 돈을 쓰니까 지역경제도 살아나게 됐는데, 최근엔 공사가 한창이던 때보다 사람들이 확실히 적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군민참여제도 좌초 위기… “골리앗 돌팔매질에 어민만 죽어나”

마은혁 임명돼도 7인… 불복 우려 韓, 후임 재판관 임명 땐 법적 논란 ‘6인 체제’ 땐 무기한 선고 지연 사태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관 공석이 발생하는 ‘18일 마지노선’마저 넘기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나 후임 재판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인 체제’로 심리는 물론 선고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가 결국 18일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해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이론상 ‘7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합류하려면 지난달 25일 종결된 변론이 재개돼야 해 선고가 일단 밀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8인 체제’보다 불완전한 ‘7인 체제’에서의 결정은 어떤 결론이 나든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장기간 7인 체제로 운영하며 결정까지 낸 예도 있긴 하다”면서도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못 내다가 7인 체제에서 낸다면 불복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와 함께 대통령 추천 몫인 후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 한다면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직접 선정, 임명해 헌재의 구성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주장과 ‘헌재의 마비를 피하기 위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 권한’을 놓고 또 다른 헌법재판, 행정소송이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아울러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 2명은 물론 마 후보자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사실상 ‘식물 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심리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으로 규정한 헌재법 23조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통해 6인 체제로도 ‘심리’는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6인 체제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를 오는 6월 11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조항에는 ‘재판관의 궐위(공석)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6인 체제에서는 헌재가 선고를 6월 11일 이후까지 무기한 미룰 수도 있는 셈이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정당성 논란 등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