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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로등 정비 전후 모습</figcaption>
<blockquote>[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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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밝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쟁기념관에서 녹사평역까지 이어지는 이태원로 약 750m 구간의 노후 가로등 교체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사업비 7억3천600만원을 들여 설치된 지 15년이 넘은 가로등을 교체하는 동시에 유동 인구가 많은 보행로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어두운 곳을 없앴다. 지중선로의 배관과 배선도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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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보행로 경관조명</figcaption>
<blockquote>[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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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구청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밤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

'전쟁기념관~녹사평역 밤길 환해졌다'…용산구 가로등 교체 완료

<h2>일본, 강제징용 해법·사도광산 등재 후속조치에서 모두 '진정성 부재'"물컵 반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채울 것" 막연한 기대만…외교전략은 부재 지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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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일본 &apos;사도광산&apos;</figcaption>
<blockquote>(도쿄 교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apos;사도 광산&apos;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사진은 사도 광산 아이카와쓰루시 금은산(金銀山) 유적. 2024.7.27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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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일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결단으로 과거사 문제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듯했지만, 결국 또다시 역사 문제로 삐그덕거리는 모습이다.
한국은 강제징용 해법부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번번이 한발짝 양보하며 일본이 화답하길 기대했지만, 일본의 후속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여러 고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력 강화 분위기 속에 앞으로 나아가던 한일관계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24일 열리는 추도식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목적을 위해 투표권을 쥔 한국에 약속한 핵심 조치 중 하나지만, 일본이 정부 참석자와 추도사 등을 두고 막판까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한국의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행사 이틀 전 정부 대표로 발표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게 드러나 논란이 커졌고, 해당 인물이 낭독할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를 제대로 기리는 내용이 들어갈지도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추도식 초청 대상인 한국 유가족의 참석 비용을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고 추도식 공식 명칭(사도광산 추도식)에 추모 대상이 빠진 데서 이미 일본의 진정성이 결여된 '맹탕 추도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계기마다 선제적으로 양보했지만, 일본은 내내 진정성이 부족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 일을 두고 외교가에서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은 사도광산 유산 등재를 위해 공언한 또 다른 조치로 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안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를 마련했지만, 강제 노역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5년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는 한국은 이번엔 등재 전 전시시설 마련이라는 '선조치'를 받은 점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진정성'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한일관계가 본격적으로 복원된 계기였던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강제징용 해법 역시 일본의 호응 없이 힘겹게 '연명'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후 악화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3월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하면서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재단은 애초 한일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데도 일본 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다.
해법 발표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물잔이 거의 말라가는 지경인 것이다.
결국 한국이 먼저 양보하면 일본이 화답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을 뿐 이를 끌어낼 면밀한 외교 전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일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부족이 재확인되면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협력 강화를 모색하던 한일관계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 강화의 촉매제였던 한미일 협력이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가 진전될 수 있었던 건 한국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일본이 호응했어야 되는건 당연한데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kite@yna.co.kr

일본 화답 기대했건만…尹정부 공들인 한일관계 우려 증폭

[ 아시아경제 ] 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유죄가 선고 됐다. 이처럼 ‘정의 구현’을 내걸고 사적 제재에 나섰던 유튜버들이 법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지난해 마약사범을 유인하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을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809/ian-1732416906-22534.jpg" align="center" /></figure>A씨는 법정에서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일이기에 위법성이 없어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앞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추적하며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다 지난 9월 추격 대상자를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40대 유튜버 역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버 ‘전투토끼’와 그의 아내는 8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전문가들은 “사적 제재는 통쾌한 복수를 빙자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일종의 자의적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과도한 복수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사적 제재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한편, 과도한 사적 제재에 동조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마약 검거' 생중계 유튜버 징역형…사적제재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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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32/ian-1732360225-230234.jpg" />
 <figcaption>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풍경</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쌀쌀한 날씨를 보인 지난 17일 두꺼운 복장의 시민들이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고 있다. 2024.11.1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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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일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 해안과 전남권,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내륙에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다음은 24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lt;오전, 오후 강수 확률&gt;
▲ 서울 : [맑음, 맑음] (2∼13) &lt;0, 0&gt;
▲ 인천 : [맑음, 맑음] (4∼12) &lt;0, 0&gt;
▲ 수원 : [맑음, 맑음] (1∼13) &lt;0, 0&gt;
▲ 춘천 : [맑음, 맑음] (-1∼12) &lt;0, 0&gt;
▲ 강릉 : [맑음, 맑음] (4∼14) &lt;0, 0&gt;
▲ 청주 : [맑음, 맑음] (2∼14) &lt;0, 0&gt;
▲ 대전 : [맑음, 맑음] (2∼14) &lt;0, 0&gt;
▲ 세종 : [맑음, 맑음] (1∼13) &lt;0, 0&gt;
▲ 전주 : [맑음, 맑음] (3∼14) &lt;10, 0&gt;
▲ 광주 : [흐림, 구름많음] (5∼15) &lt;30, 20&gt;
▲ 대구 : [맑음, 맑음] (2∼15) &lt;0, 0&gt;
▲ 부산 : [맑음, 맑음] (8∼17) &lt;0, 0&gt;
▲ 울산 : [구름많고 한때 비 곳, 맑음] (5∼15) &lt;0, 10&gt;
▲ 창원 : [구름많음, 맑음] (5∼15) &lt;20, 0&gt;
▲ 제주 : [흐림, 흐림] (9∼17) &lt;30, 30&gt;
readiness@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아침엔 쌀쌀

[ 아시아경제 ]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블로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9월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자치구 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만 2관왕을 달성했다.‘올해의 SNS’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대회다. 전국 공공기관·기업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활용 역량을 사용자 투표, 전문가 심사 등 종합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이번 수상은 송파구가 ▲행정에 대한 구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재미와 공감을 담은 콘텐츠로 구민과 소통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특히, 송파구 블로그는 서울시 자치구 중 블로그 이웃수 1위인 4만9000 이웃, 누적 방문자수 1800만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구민 생활의 중심 채널로 자리매김, 구민과 활발한 SNS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그중에서도 송파구의 매력을 담은 ‘특화 콘텐츠’가 사랑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587/ian-1732403106-841253.jpg" align="center" /></figure>먼저, 남녀노소 인플루언서 30여 명으로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이 송파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작성한 기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간 150여 건의 기사를 작성, 1년 내내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송파구 행사 소식과 정책, 생활 정보 등을 생생한 이야기로 전해 SNS 소통을 한층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송파의 문화와 풍광 등을 산책자의 시각으로 담아 소개하는 ‘송파로(ROAD)’는 지역의 숨은 명소 등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송파구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로 각광 받고 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 블로그는 66만 주민의 다양한 관심사를 만족시키는 유용한 문화·생활 정보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소통 창구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재미있고 트렌디한 콘텐츠를 통해 송파의 매력을 알리고, 주민 삶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구는 공식 SNS 계정으로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을 포함해 2022년 ‘올해의 SNS 대상’ 자치구 블로그 대상 수상, 2024년 ‘대한민국 SNS 대상’ 자치구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송파구 블로그 누적 방문 1800만...올해의 SNS 블로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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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풍경</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쌀쌀한 날씨를 보인 17일 두꺼운 복장의 시민들이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고 있다. 2024.11.1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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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월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밤부터는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전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25∼26일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80㎜,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서해 5도 20∼60㎜,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광주·전남, 전북 10∼40㎜다.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는 최대 100㎜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강원 산지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밤부터 바람이 순간 20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안전에 주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ｍ, 서해 0.5∼3.5ｍ, 남해 1.0∼3.5ｍ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후부터, 남해 서부 먼바다와 그 밖의 제주도 해상은 밤부터 바람이 초속 9∼18ｍ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다.
다음은 25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lt;오전, 오후 강수 확률&gt;
▲ 서울 : [맑음, 흐림] (4∼15) &lt;0, 30&gt;
▲ 인천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5∼15) &lt;10, 60&gt;
▲ 수원 : [맑음, 흐림] (2∼15) &lt;0, 30&gt;
▲ 춘천 : [맑음, 구름많음] (0∼13) &lt;0, 20&gt;
▲ 강릉 : [맑음, 구름많음] (5∼17) &lt;0, 20&gt;
▲ 청주 : [맑음, 구름많음] (3∼16) &lt;0, 20&gt;
▲ 대전 : [맑음, 흐림] (2∼17) &lt;10, 30&gt;
▲ 세종 : [맑음, 흐림] (2∼16) &lt;0, 30&gt;
▲ 전주 : [맑음, 흐림] (5∼18) &lt;10, 30&gt;
▲ 광주 : [맑음, 구름많고 한때 비] (6∼17) &lt;10, 60&gt;
▲ 대구 : [맑음, 구름많음] (3∼16) &lt;10, 20&gt;
▲ 부산 : [구름많음, 흐림] (9∼18) &lt;20, 30&gt;
▲ 울산 : [구름많음, 흐림] (5∼16) &lt;20, 30&gt;
▲ 창원 : [맑음, 구름많음] (6∼17) &lt;10, 20&gt;
▲ 제주 : [구름많음, 흐리고 한때 비] (13∼18) &lt;20, 60&gt;
away777@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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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일교차 15도 안팎…밤부터 서해안·전남·제주 비

<h2>국시원, 대법원 판결 반영해 '원서접수 취소·환불' 공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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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시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철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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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 불가'가 확정되면서 이미 접수된 원격대 졸업생들의 응시 원서가 무더기로 취소됐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오는 30일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공지를 통해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 등의 응시원서 접수 취소와 응시 수수료 환불을 안내했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2급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소지자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간 원격대학에 개설된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나 관련 교과목 이수자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해왔다. 
이번에 국시원이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난달 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응시 자격에 특정 원격대학을 명시한 국시원의 시험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협회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협회는 그간 원격대학에선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치료학과 등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의 응시 자격을 유지해달라며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국시원이 응시 불가를 확정하면서 30일 시험에 원서를 낸 원격대 출신 수험생들은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마다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원격대학 출신이 15%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격대학의 관련 학과 학생들은 "국시원의 안내를 믿고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을 보호해달라"며 별도의 시험 기회 제공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접수 취소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률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언어재활사 시험 일주일 앞두고 "사이버大 출신 응시 불가"

[ 아시아경제 ] 부동산 경매에 나온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6700억원에 낙찰됐다. 응찰자가 숫자를 잘못 적는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23일 뉴스1은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최저 입찰가인 6억 4000만 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8만 3750%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85㎡ 매물은 6억 8000만 원에 낙찰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12/ian-1732339823-601266.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경매에 참여한 응찰자는 6억7000만 원을 써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됐고, 감정가의 80% 수준인 6억 4000만 원에 다시 나왔다.이 경매 참가자가 경매를 포기하면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 6400만원을 허공에 날린 게 된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이렇듯 숫자 입력 실수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에 달한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당시 낙찰자는 경매에 참여할 때 냈던 보증금 30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법원은 사정에 따라 낙찰 건에 대해 매각 불허사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입찰자가 착오로 자신이 원래 기재하려 했던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경우는 매각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던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의 매각 이의신청 가능 범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에는 ‘여러 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은평구 아파트 한 채에 6700억? 순간 실수 어쩌나

<h2>대통령실 인근 연일 집회·시위…피로 누적에 고소·고발까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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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국농민대회 및 2차 정권퇴진 총궐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에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11.20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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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율립 기자 =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지난 2월 부임 후 관할 지역 내에서 열린 집회의 주최 측으로부터 11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경찰이 부당하게 집회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다. 
고소장을 낸 단체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경기도의사회, 고발장을 낸 곳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통령 출근 시간에 맞춰 피켓을 들어 올리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시위를 해왔다. 
호 서장은 "경호 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무 집행과 집회할 권리가 맞부딪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25일 연합뉴스에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집회 1번지'가 종로에서 용산으로 옮겨오며, 용산 일대와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삼각지파출소 인근 등에서 연일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매번 출동해야 하는 일선 직원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집회 측의 고소·고발도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는다. 용산서 한 직원은 "원활한 집회 흐름을 위해 잠깐 집회 측을 통제했는데 감금죄로 고소당했다"며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접 경찰서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대규모 집회에 함께 대응한 남대문경찰서가 대표적이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 역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지난 9일 '1차 총궐기' 때 "경찰에 의해 넘어졌다"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고소장을 받았다고 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란 말도 나온다. 정부 비판이나 각계의 주장·갈등을 분출하는 집회·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모양새라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도심 대규모 집회가 거의 매주 열린다"며 "강대강 대치가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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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1번지' 된 용산…일선 경찰도, 서장도 '몸살'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911/ian-1732424706-820987.jpg" align="center" /><figcaption>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폐막식 모습. 사진=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X)</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매년 3000억달러 모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24일(현지시간)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를 매년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6500억원)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보다 3배 많은 금액이다. 자금은 선진국들이 만들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피해복구에 쓰인다.NCQG는 내년 이후 기후재원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낼지에 관한 논의다. 애초 국제사회는 2009년 COP15에서 2020년까지 1000억달러의 기후재정을 만들기로 했다. 협의에 차질을 빚으면서 기한이 연장됐지만, 올해 약속한 재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번 기후총회에서는 내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재정을 만드는 게 핵심 의제였다.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은 금액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기후재정을 기존과 같은 1000억달러에서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개도국 측은 달하는 4000억~2조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했다. 이후 조정을 거쳐 과거 금액보다 13배 많은 1조3000억달러를 최종 제안했으나 선진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방식과 공여국을 두고서도 대립했다. 선진국은 앞으로 민간자금도 기후재원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개도국은 공적자금만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선진국은 중국이나 인도 등 ‘고소득 개도국’으로부터 기후재원을 걷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지구온난화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돈을 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했다.이에 폐막일인 22일에도 논의를 매듭짓지 못해 이날까지 논의를 연장했다.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지만 개도국 측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며 거절했다. 선진국이 다시 3000억달러를 제안했지만 개도국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소’라는 문구를 넣는 조건이 제시되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타결됐다.다만 부유한 개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안건은 불발됐다. 대신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기여를 ‘장려’하도록 했다.지난해 COP29에서 합의한 ‘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담기지 않았다.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거래를 성사했다”며 “이 거래는 청정에너지 붐을 계속 성장시키고 수십억 명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반면 개도국 측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대표는 “빈약한 금액”이라면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단순히 시각적 환상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파나마 기후특사는 “과정은 혼란스럽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필요한 야망을 달성하는 측면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선진국, 2035년까지 매년 3000억달러 개도국 지원

<h2>법원, "잘못 인정·반성하며 합의" 벌금 1천만원…불복 항소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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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중앙지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성민, 장지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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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해지한 사건이 추후 불입건으로 종결된 것을 알고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범죄를 신고하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22년 10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B씨의 주택법 위반 형사 사건 변호를 의뢰받아 사건 위임 약정을 맺었다.
그러다 다음 달 의뢰인이 위임 약정 해지를 통지하자 A 변호사는 선임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를 주택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준 착수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약 1년 뒤인 2023년 10월 A 변호사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해당 사건이 그해 1월 불입건 종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변호사는 옛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 보수금 3천만원을 보내달라. 입금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주택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됨을 알려드린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옛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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