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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민수 복지차관 "의료개혁, 의료영리화 추진 전혀 사실 아냐"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이틀 앞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주말을 반납하고 최종 의견 진술 등에 대비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644/ian-1740293105-523072.jpg" align="center" /><figcaption>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변론과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헌재는 양측에 각각 2시간의 최종 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상황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포함해 각종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마지막 변론까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등 쟁점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선법기관을 침탈하려고 시도하는 등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한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일 회의를 열고 헌재에 제출한 증거와 그간 진행한 증인 신문 내용을 토대로 논리를 정리하고 누가 발표에 나설 것인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계엄선포가 야당의 줄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였다는 점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접견했다.헌재는 변론 종료 이후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 들어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매일 평의를 열었다.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결정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약 2주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편 헌재는 2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4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을 열어 이 지검장 등 당사자 신문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주말 반납한 국회·尹측, 25일 최종 변론·진술에 총력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인권위가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110/ian-1740183911-27944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이 3월1일 자로 면직될 예정이며 오는 24일 이임식이 열린다고 전했다.이 상임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하지만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고, 지난해 11월 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그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특별감사도 받았으나 국가공무원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다른 징계 없이 종결됐다.이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시절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형사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결정에 찬성하기도 했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상목,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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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097/ian-1740182711-119261.jpg" width="730" height="434" title="" alt=""/>
 </figure>22일 오전 2시 8분쯤 경북 영천시 고경면 한 농사용 창고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창고(160㎡)가 소실됐고, 불이 번지면서 저온 창고(33㎡)와 컨테이너(18㎡), 농기계, 승용차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인명 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2시간 30여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농사용 창고서 불…8000만원 재산 피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전국 초·중·고교 49곳이 문 닫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폐교 학교 수(33곳)보다 48.5% 증가한 수준이다. 폐교 학교 수는 2020년 33곳,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 폐교 예정 학교가 집중됐다.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10곳)이었고,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서울에는 한 곳도 없었고 경기에는 모두 6곳의 학교가 올해 문 닫을 예정이다. 특별·광역시에선 부산(2곳)과 대구(1곳)가 포함됐다.학교급별로 보면 폐교 예정 49곳 중 초등학교가 38곳으로 대부분이었다.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입학생이 없어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 112곳(휴교·폐교 제외)으로 나타났다. 전북(34곳),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으로 많았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에서만 42곳이 신입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올해도 지방에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중고 49곳 사라진다…‘1학년 없는’ 초등학교 100여곳

[ 아시아경제 ] 팝스타 마돈나(66)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왕'(king)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124/ian-1740184810-475194.jpg" align="center" /><figcaption>미국 가수 마돈나. AP연합뉴스</figcaption></figure>마돈나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밤 엑스(X·옛 트위터)에 "현재 우리는 자신을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농담이라면 나는 웃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가 왕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벗어나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새 세상을 만들고자 한 유럽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루스소셜에 뉴욕의 맨해튼에 도입됐던 혼잡통행료 폐지를 알리면서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다.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왕 만세! (LONG LIVE THE KING!)"라고 적은 바 있다. 자신의 조치가 뉴욕의 노동자 계층과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줬다고 자화자찬한 것이다. 백악관도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과 엑스에 게재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124/ian-1740184812-987150.jpg" align="center" /><figcaption>백악관이 배포한 '왕관 쓴 트럼프' 이미지. 백악관 X</figcaption></figure>이에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 진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그간 성소수자(LGBTQ)를 지지해온 '팝의 여왕' 마돈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부터 그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엑스에 "우리가 수년간 싸워 얻은 모든 자유를 새 정부가 서서히 해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슬프다"며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썼다. LGBTQ를 상징하는 깃발과 깨진 붉은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였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남성과 여성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고 천명했다. 미 국무부는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시 남성과 여성 외에는 다른 성적인 정체성을 택할 수 없도록 기존 기능을 삭제했다.마돈나는 과거 트럼프를 두고 "매우 친근하고 남성적이며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가수반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을 때는 "누군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농담이라면 안 웃겨" 마돈나, 자칭 "왕"이라는 트럼프 맹비난

[ 아시아경제 ] 미혼 남녀 입주민 간 만남 주선 소모임을 운영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가운데 최근 가입 대상을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했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의 결혼정보회(원결회)가 최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존 단지 내 미혼 남녀 모임을 주선하던 원결회를 반포 지역의 대표 결혼정보 모임으로 지역을 더 확대해 가입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래미안 원베일리는 삼성물산이 신반포3차·경남을 통합재건축했으며,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23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전용 84㎡ 기준으로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전용 133㎡(28층)는 지난달 26일 106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3.3㎡당 가격은 2억117만원이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642/ian-1740292510-374874.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이미지 출처=삼성물산]</figcaption></figure>원결회는 래미안원베일리의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결혼 중매 모임이다.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30만원으로 본래 가입 대상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당사자, 입주민 자녀 등 가족이었다.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아파트 입주민까지 합류, 가입자의 자녀들이 실제 만나는 정기 모임이 진행되기도 했다.원결회 측은 “그동안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만 가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었다”며 “첫 번째 대상자는 입주민 중에서도 소유주 지인 추천희망자이며, 두 번째는 서초·강남·반포지역에서 원결회 가입을 희망하는 분을 간단하게 검증한 후 가입신청서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이어 “세 번째는 미혼자녀가 있어서 원결회에 가입하고 싶은데 위 두 가지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신청서를 받아 원결회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이나 서초·강남·반포지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결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부자끼리 결혼' 입소문에…"근처 아파트 입주민도 사돈합시다"

[ 아시아경제 ]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미뤄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집회를 열고 입영을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363/ian-1740222018-966962.jpg" align="center" /></figure>22일 연합뉴스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이 정부가 입맛대로 법을 바꾼다면서 집회를 열고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이들을 대표해 연단에 선 사직 전공의 송하윤씨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법을 이용해 왔다"며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다.앞서 최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별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다.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가운데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 것이다.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가운데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방부는 이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363/ian-1740222019-934600.jpg" align="center" /><figcaption>22일 국방부 앞에서 열린 '훈령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송씨는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의무장교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입영 대기자가 아니라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배정돼야 하는 게 원칙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기존 (의무사관후보 후보생) 서약서를 기준으로 보충역 입영을 허용해야 하고,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송씨는 한 현직 공보의의 말을 전하며 "정부는 올해 입영을 희망하는 군 미필 사직 전공의가 2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훈령을 개정했고, 공보의는 250명만 선발하겠다고 한다. 재작년에 904명, 작년에 642명을 선발 목표로 삼았는데 올해 250명의 공보의만을 뽑는다면 그 인원으로 지역 의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하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수천 명의 의사가 군 복무를 하겠다고 입영을 기다리는데 의사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수련병원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목표만으로 지역 의료까지 박살 내고 있다"며 "언제는 군대를 보내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못 가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일관성이 아예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서울아산병원에서 사직했다는 전공의 정연욱씨는 "지난해 6월 18일 병무청에서 받은 문서에는 (수련 중단에) 따라 2025년에 입양하게 될 것이라고 굵은 글자로 쓰여 있다"며 "행정청에서 보낸 공식 문서이기에 새 직장과도 올해 3월까지 계약했고, 다른 일도 훈련소 입소 전까지로 정리했다"라고 토로했다.이들은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직 전공의들 "입대시기 결정권 우리에게…정부, 입대 허용해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369/ian-1740225911-96183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22일 진행된 제116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3, 18, 36, 39, 45'가 1등 당첨번호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이번 회차의 2등 보너스 번호는 '19'로 결정됐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2명이며, 각 25억936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84명으로, 1인당 5975만원씩 지급된다.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총 3176명이며, 각 158만원을 받게 된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 당첨자는 16만611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다.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 당첨자는 268만1692명이며, 고정 당첨금 5000원이 지급된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160회 로또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1000만원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ec8aadef-7754-4a10-921c-3f77955a3147" data-id="ec8aadef-7754-4a10-921c-3f77955a3147"><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518/ian-1740277805-829694.jpg" alt="▲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부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223/1740277537967_826038488.jpg" data-id="ec8aadef-7754-4a10-921c-3f77955a3147"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부금 전달식&nbsp;</figcaption></figure>수원시민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nbsp;“도움이 필요한 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nbsp;1000만 원을 기부했다.&nbsp;수원시는 노인복지관,&nbsp;장애인복지회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nbsp;윤부근 수원시민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nbsp;2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nbsp;윤부근 이사장은&nbsp;“사회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며&nbsp;“지속적인 나눔과 기부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nbsp;김현수 제1부시장은&nbsp;“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수원시민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nbsp;“수원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bsp;수원시민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난해&nbsp;10월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nbsp;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nbsp;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급식,&nbsp;라면 등을 후원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nbsp;2016년 설립된 수원시민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보건사업,&nbsp;노인복지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nbsp;조합원은&nbsp;1808명이다.&nbsp;

수원시민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도움 필요한 시설에 전달해 달라”수원시에1000만 원 기부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354/ian-1740218417-481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가 구속됐다.22일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안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의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등)를 받고 있다.앞서 그는 14일에도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가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