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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은 주말 가족 체험 프로그램인 '타임슬립 1919'를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한다.<img align="center" src="https://cdn.inappnews.net/news/514347/ian-1729736122-316708.jpg">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독립운동가가 되어 1919년 화성 3·1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게임이다. 참여자들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상설전시관과 야외 역사문화공원을 넘나들며 미션을 수행한다. 참여 신청은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미션을 완수하면 특별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미션 게임 플랫폼 '리얼월드'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해 만들었다. 기념관 측은 특히 포스트 메모리 세대가 게임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화성시 독립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화성시 문화유산과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사 게임은 교육과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참여자들이 게임을 통해 화성시 독립운동을 재미있게 배우고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주말 가족 체험프로그램 운영

<h2>선관위 경력채용 뒤 반년만에 승진…면접관 대부분 아빠 동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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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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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선관위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특혜 채용'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고, 선관위 내에서는 그가 '세자'로 불렸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고, 지난 3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경력경쟁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고, 지난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bobae@yna.co.kr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심사(종합)

[ 아시아경제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금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53/ian-1732187425-768440.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영하 2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18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 두툼한 복장을 한 시민들이 잔뜩 웅크린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춥겠다.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광주·전북은 새벽에, 서울·경기도·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은 오전까지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날씨] 첫눈 온다는 '소설'…대체로 맑고 아침 곳곳 영하권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이사장 이재영)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6/ian-1732172705-434419.jpg" align="center" /><figcaption>남양주시가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콘퍼런스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사례와 미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별내위스테이협동조합 △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100여 명의 회원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콘퍼런스에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과 화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남양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이해와 소통을 통해 더욱 평화로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방안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남양주형 회복적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양주시, ‘회복적 도시’의 과거·현재·미래를 논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96/ian-1732181705-74508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1일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하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원선(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의 철도 지하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7개 자치구가 뜻을 모아 출범하였다.이날 출범식에는 중랑구와 함께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소속인 6개 자치구청장(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이 참석하였으며, 지하화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으로, 지하화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원선은 서울의 중요한 교통축 중 하나로, 지하화 목표 구간은 협의회 소속 7개 자치구를 가로지르는 32.9㎞ 구간이다. 중랑구는 이 중 청량리와 양원을 잇는 중앙선, 광운대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경춘선이 포함되어 있다.협의회는 각 구의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 상부 공간 및 주변 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또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원선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함께 그려갈 예정이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주변 지역의 노후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권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구는 서울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류경기 중랑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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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7/ian-1732175708-483567.jpg" />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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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금 권리자 교통사고 사망 때 유족 손해배상 청구액 늘어난다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2월 5일까지 1인 가구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9/ian-1732171507-376112.jpg" align="center" /><figcaption>‘1인 가구 지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공모전은 주거, 돌봄, 안전, 문화, 고립 등 1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따.제출된 제안서는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을 기준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하게 된다.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년 1월 ‘시민 포상의 날’의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모제안 중 선정된 우수한 제안은 추후 ‘양주시 1인가구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제출 서류를 다운받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강수현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모두 함께 살기 좋은 행복 도시 양주를 조성하는 데 우리 양주시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1de56619-0c4a-4698-b336-34728b469448.jpeg">사진 = 해커 이미지 구성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2019년 발생한 1.5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 탈취 사건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피해 자산은 6억 원에 불과해, 국제적 자산 추적의 어려움과 피해 회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탈취된 이더리움 34만 2000개(당시 시세 약 580억 원, 현재 약 1조 4700억 원)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한 IP 주소,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특유의 언어 사용 흔적 등을 통해 사건의 배후를 확인했다. 특히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발견된 북한식 표현 ‘헐한 일(중요하지 않은 일)’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탈취된 이더리움은 57%가 북한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으로 교환됐다. 나머지 자산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되며 세탁 과정을 거쳤다. 경찰은 피해 자산 일부를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확인해 약 4.8 비트코인(현 시세 약 6억 원)을 환수했지만, 나머지 자산은 추가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한 공격 수법을 국내외 관계 기관과 공유하며 향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취된 자산의 대다수가 세탁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국제적 대응의 한계와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가상자산의 보안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속보) 북한, 업비트서 1.5조원 가상자산 탈취…환수는 고작 6억 원


<h2>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원정원 확보' 등 심의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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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합원들과 대화하는 정근식 교육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에 앞서 피케팅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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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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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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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교원 정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등에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 산하 기부심사위원회를 둬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급식 인력을 대체할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할 때도 1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또 누리 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보통합에 쓸 수 있게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다음 총회는 내년 3월 27일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종합)

<h2>법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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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5/ian-1732189832-381048.jpg" />
 <figcaption>취재진에 답변하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측 변호인</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준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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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58)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readiness@yna.co.kr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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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관악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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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사기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관악구는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등으로 TF를 꾸려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관악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관악구청에 수사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