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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14470/ian-1729738225-241370.jpg" />
 <figcaption>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장연</figcaption>
<blockquote>[촬영 정윤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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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이 한 장애인 비하 발언은 그가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을 주권자로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사람을 국방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언제까지 장애인들이 비하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동원해 응수했다가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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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한 김용현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sab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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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le@yna.co.kr

전장연,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인권위에 진정

<h2>12월 2∼4일 수원서 열려…유튜브 채널서 생중계</h2>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육부는 유네스코,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다음 달 2∼4일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토론회(포럼)'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가 2021년 발간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토대로 이뤄지는 첫 국제 토론회다.
국제미래교육위원장인 사흘레-워크 쥬드 전 에티오피아 대통령을 비롯해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청년 등 1천800여명이 참석한다.
첫째 날에는 '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인가?'를 주제로 한 고위급 정책 대화와 교육부 특별 분과 등이 마련됐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디지털 시대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받을 권리'를 주제로 한 샤히드 유엔교육권 특별보고관의 기조연설과 주제별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별 토론을 제외한 모든 일정은 유네스코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NESCO)에서 생중계된다.
기타 세부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www.futuresedu202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과제"라며 "포럼을 통해 교육의 미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성찰이 이뤄지고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한국에서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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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661/ian-1732407023-196659.jpg" />
 <figcaption>&apos;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apos; 포스터</figcaption>
<blockquote>[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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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yna.co.kr

'교육의 미래는'…유네스코 국제 토론회 내달 개최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0f3de430-dd76-415a-af60-77d34f29f0b8.jpg">초등학생 어린이를 성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관계 중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 됐다.&nbsp; 23일 MBN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19세 남성 A 씨를 검거했다.&nbsp;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관계 중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nbsp;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온 피해자가 수상하다고 느낀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긴급 체포했다.&nbsp;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중 영상을 촬영했다는 추가 범행 혐의를 시인했다.&nbsp;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충격)여 초등생 성폭행한 10대…참혹한 영상 촬영에 경악

[ 아시아경제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경로당’ 확대 사업을 완료했다.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억 원을 확보했다.구는 ‘스마트경로당’ 설치를 위해 사업비 총 14억3000만 원을 투입하고 기존 10개소에서 25개소를 추가 구축, 총 35개소로 확대 설치했다.스마트경로당은 ▲사물인터넷(IoT)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화상 플랫폼 활용한 ‘온라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체험 키오스크’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테이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구는 스마트경로당 35개소 본격 운영을 기념하며 지난 11월 18일 ‘스마트경로당 어르신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584/ian-1732402806-20186.jpg" align="center" /></figure>박준희 관악구청장과 배정웅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장는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어르신들은 각 경로당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경로당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퀴즈에 참여하고 응원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기는 등 경로당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골든벨 행사는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습한 디지털 활용, 건강, 일반상식 등을 바탕으로 OX 퀴즈와 주관식 문제를 풀며,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어르신들은 스마트경로당을 통해 건강을 관리, 즐거운 여가생활과 디지털 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또 지난달에는 신규로 확대 설치된 스마트경로당 25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경로당 확대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각 스마트경로당에는 디지털안내사를 배치,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기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스마트경로당의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박준희 구청장은 “스마트경로당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하고 활기찬 행복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복지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악구, 스마트경로당 35개소 본격 운영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주민센터에서 '충전식 폐전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폐전지 배출에 따른 불안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늘리기 위함이다. 폐전지를 종량제봉투로 버릴 경우 물리적 마찰로 인한 화재위험 우려가 있다. 
주민센터에 충전식 폐전지를 가져가면 보상 기준에 따라 AA 건전지 2개로 교환할 수 있다. 
단, 일반 폐건전지는 제외된다.
교환 가능한 폐전지는 충전식 폐전지 전자제품 폐배터리, 보조배터리다. 
한편 폐전지를 버릴 때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자원순환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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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전식 폐전지 수거보상제</figcaption>
<blockquote>[서울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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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y@yna.co.kr

"충전식 폐전지, 새 건전지로 교환"…서초구 수거보상제 운영

[ 아시아경제 ] 지난해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916/ian-1732425905-868088.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민간 구급대원이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고 있다.</figcaption></figure>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이어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은 채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했다. 이후 구급대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진료를 거부했다. 그 후 다른 병원들도 연이어 환자 받기를 거절하자 구급대는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지만, 이 병원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A양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 받았으나 숨졌다. 복지부는 이 일에 대한 조사에 나서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특히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다.이에 대구가톨릭대병원 선목학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병원 측은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이라며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오히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복지부의 6개월분 보조금 중단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병원 주장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구급차 뺑뺑이'로 사망…"응급의료 거부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h2>주민 200여명 '거주확인서' 요구하며 한밤 집회…서울경찰청장 방문도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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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구룡마을 입구에 세워진 망루</figcaption>
<blockquote>[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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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판자촌 밀집 지역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의 집회 과정에서 불법 망루를 세운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로 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오후 6시께 구룡마을 입구에 구청 등의 허가 없이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묻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은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6시간여 동안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망루에 올라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했지만, 현재는 철수한 상태라고 경찰과 구청은 전했다. 
농성이 한창이던 전날 오후 11시 20분께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한 집회 관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지난 5월 최고 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천520세대로의 개발 계획이 통과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분양권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way777@yna.co.kr

'마지막 판자촌' 강남 구룡마을에 망루 세운 6명 연행

[ 아시아경제 ] 서울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 밀집 지역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6명이 집회 과정에서 불법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구룡마을 주민 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오후 6시께 구룡마을 입구에 구청 허가 없이 10m 높이의 망루를 세운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880/ian-1732420806-217616.jpg" align="center" /><figcaption>구룡마을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figcaption></figure>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은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6시간여 동안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주민이 망루에 올라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했지만, 현재는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농성이 한창이던 전날 오후 11시 20분께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한 집회 관리를 지시하기도 했다.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지난 5월 최고 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520세대를 조성하는 도시 개발 계획이 통과된 상태다.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고 내년 착공에 나설 계획이지만, 분양권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마지막 판자촌' 강남 구룡마을 주민 6명, 불법 망루 세운 혐의로 연행

<h2>재산권 침해·세금 민원에 지자체도 '전전긍긍'철거 비용 지원하고 매입해 새단장…부랴부랴 대책 마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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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위험한 빈집</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형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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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연합뉴스) 사람이 떠난 자리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다.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치안과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더는 빈집 문제에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지자체마다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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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골목마다 빈집</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형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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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고령화·신축 선호에 도심 속 버려진 빈집
"마을 곳곳에 언제부터 비었는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 집들이 남아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무서워 일부러 길을 돌아갑니다."
급경사지에 있는 부산 동구 수정동의 삼보연립과 일대 주택을 바라보던 30대 정모씨는 24일 주거 환경을 우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삼보연립을 비롯해 마을 곳곳에는 출입문이 잠긴 채 텅 빈 건물이 많았다.
방치된 주택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한때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 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곳에는 이제 고요와 쓸쓸함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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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도심에 방치된 빈집</figcaption>
<blockquote>[촬영 황정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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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미추홀구 용현동 왕복 6차선 도로 옆에 빈집 32채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인근에 대형마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있지만 이곳만 시간이 그대로 멈춘 모습이다.
집 앞은 무성하게 자란 풀과 나무로 가로막혔고 집안에는 사용하고 버린 이불과 베개 등 가재도구가 널브러져 있다.
인근에서 대학에 다니는 양모씨는 현장을 바라보며 "입학했을 때부터 빈집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었다"며 "주변에 큰 건물이 많아 다행이지만 어두운 밤에는 혹시 몰라 빠르게 지나다닌다"고 말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지방 곳곳에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신축 주거지 선호 현상까지 겹친 대도시에도 빈집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5천431채로 빈집이 가장 많다. 인천은 3천945채, 대전은 3천873채, 대구는 3천546채를 기록했다.
물론 도농 복합지역인 전북(1만3천687채), 경남(1만613채), 경북(1만406채), 전남(1만399채) 등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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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범죄와 재해에 노출된 빈집 순찰</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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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림돌은 재산권 침해…철거후 세금 부담 증가 '모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빈집은 '감염병'처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 해당 지자체들의 애를 먹인다.
현재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 장소로도 악용돼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인적이 드물다 보니 마을 일대가 우범지대로 전락해 범죄의 온상으로 자주 지목된다.
방치된 건물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있는 이웃을 위협하기도 한다.
관리되지 않아 버려진 집에서 풍기는 악취 등 위생 문제와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위험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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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난 6월 광주서 장맛비에 무너진 빈집 담벼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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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빈집을 철거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해도 각종 민원과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에서 빈집을 정비하려 해도 소유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실제 철거하기 어렵다.
심지어 빈집을 철거하면 세금 부담이 불어나 집주인이 철거를 꺼리기도 한다.
빈집을 철거하면 건물은 없어지고 나대지만 남는데, 현행 지방세법상 나대지 상태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수준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겠다고 결심했는데도, 막상 세금이 늘어나는 모순이 생기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도 설득하기 쉽지 않다"며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심각한 데 반해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하다는 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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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빈집을 활용한 숙소</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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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비 지원에 빈집 매입…부랴부랴 대책 마련
빈집과 잡목이 방치돼 흉측한 몰골로 남아있던 대구 북구 침산1동 오봉산길 마을.
최근 해당 부지에는 지상 4층 규모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영주차장, 소규모 공원이 들어섰다.
낡은 경로당은 지상 2층짜리 흰색 건물로 깔끔하게 단장했고, 경사가 심한 골목길에는 주민들이 오갈 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길가에 손잡이가 설치됐다.
공영주차장 옥상에 조성된 정자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감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자체가 2018∼2023년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시비 등 326억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 결과다.
이곳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웃들과 하루에 몇번씩 정자에 모여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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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빈집 개조해 만든 마을호텔</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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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철거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빈집을 매입해 정비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폐가 철거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햇살둥지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빈집 3천689채를 철거하고, 654채를 리모델링하는 등 총 4천343채를 정비했다. 
2025년 47억원을 투입해 180채를 정비하고, 2030년까지 2천채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주거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 춘천시는 5년간 마을 임시주차장이나 공용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개인이 철거하기 어려운 빈집에 대한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공 주차장, 공용텃밭 등으로 주차난 해소와 공동체 문화도 형성돼 사업을 지속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과 전북 등은 정비가 시급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주차장과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로 바꾸고 있다.
전남 강진군과 부산 동구는 빈집을 개량해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강진군은 리모델링한 뒤 귀농 귀촌인에게, 동구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작업실로서 빈집을 저렴한 가격 혹은 무상으로 빌려준다.
경기도는 지난 9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빈집을 철거해도 정작 늘어나는 세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의 철거가 가속화되고 철거 후 공공 용도로 탈바꿈시키는 정비 사업 활성화도 기대한다.
(김동철 황수빈 전창해 김준호 고성식 최찬흥 형민우 박정헌 황정환 우영식 장지현 이상학 박성제 기자)
psj19@yna.co.kr

[전국 레이더] 사람 떠나자 건물만 덩그러니…도심 속 방치된 빈집

<h2>조태열 외교부 장관, G7 회의 참석으로 플라스틱 협약 회의 못가"교체수석대표 환경부 장관 있어 문제없어…영상축사 의지 표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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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하는 서울환경연합</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라스틱 피로도 결과 발표 및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0.8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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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이 성안되도록 다음 주 마지막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리는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가지 않는다. 
5차 협상위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예정된 마지막 협상위다.
플라스틱 협약은 성안되면 유엔기후변화협약만큼 중요하고 영향이 큰 협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문명을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플라스틱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 등 쟁점을 두고 국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3차 협상위 때 33쪽에 그치던 협약 초안은 4차 협상위를 거치며 77쪽까지 늘어났고, 초안 내 특정 문안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를 표시하는 '괄호'는 3천개 이상 삽입된 상황이라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결국 5차 협상위에서 협상을 타결시키려면 의장은 물론 회의 개최국인 한국의 외교력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이므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편람에 따르면 한국은 합성수지 생산량이 작년 1천451만3천t으로 주요 10개국 가운데 중국·미국·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4위였다.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16.2㎏로 압도적 1위였다.
수석대표인 외교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교체 수석대표로 임명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설명을 수긍해도 G7 외교장관 회의라는 다른 중요한 일정을 치러야 하는 외교부 장관을 굳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이유에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은 "1∼4차 협상위 때도 수석대표는 외교부 측이 맡았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협약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담당해온 업무로 한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위 때 수석대표를 외교부 장관이 하기로 애초 결정했으나 G7 외교장관 회의에 초청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외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개회식에 영상축사를 보내는 것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