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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형 키즈카페 개봉1동점 내부</figcaption>
<blockquote>[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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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는 오는 28일 '서울형 키즈카페 개봉1동점'(경인로 318-15)을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
연면적 248.2㎡ 공간에 트램펄린, 챌린지영역, 미끄럼틀, 역할놀이, 미디어놀이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췄다.
이용 대상은 3~5세 아동(2021∼2019년생)이며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입장료는 아동 2천원, 보호자 1천원이다. 놀이활동 관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1인당 2천원이 추가된다. 
온라인 예약이 필수다. 우리동네키움포털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예약하면 된다. 다만, 1일 1회차만 예약할 수 있다.
prince@yna.co.kr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개봉1동점' 개관

<h2>법원 "재적위원, 현재 방통위에 적 둔 위원 해석 가능"…야권 이사 "유감"'방통위 2인체제' 쟁점됐던 MBC 사건 법원 판단과 '정반대'…KBS 손 들어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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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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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이영섭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애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적위원의 의미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체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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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KBS 한국방송</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7.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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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앞서 2인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어 지난 1일 이어진 서울고법 결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한다"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이 위법한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표결을 거부한 후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야권 성향 이사진은 입장문을 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사장 사전 낙점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사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종합)

[ 아시아경제 ] 최근 많은 기업이 휴가 권장, 집중 휴가제도 시행 등 장기 연차를 권장하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잔여 연차를 활용해 연말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늘었다. 겨울 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행을 준비하는 학부모도 상당하다.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해외로 떠난 국내 여행객 수는 652만116명으로 여름 성수기가 속한 3분기 626만4250명 대비 4.1% 많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서도 지난해 12월 국제선 항공 여객 수는 695만3361명으로 지난해 전체 국제선 여객 수의 10.2%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월간 여객 수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97/ian-1732338005-223282.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런 가운데, 12월 한국 여행객이 검색한 여행지 중 작년 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곳 중의 하나는 일본 소도시였다. 19일 여기어때가 연말 해외숙소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찾는 일본 도시의 수가 지난해 대비 약 1.6배 늘어났다.다음 달 23일부터 31일까지의 일본 숙소 예약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해당 기간 여행객이 체크인하는 지역은 약 71개였다. 전년 동기간 '44개였던 것과 비교해, 일본 여행의 선택지가 1.6배가량 확대됐다. 수요가 굳건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삿포로 등을 제외하고, 인기 여행지 상위 10위권 순위를 살펴봤을 때 새롭게 떠오른 도시들이 많았다.지난해에도 수요가 있었던 마쓰야마는 올해 더 많은 여행객이 찾아 예약 건수가 약 4배 증가했다. 엔데믹 이후 직항 노선이 활발히 생기며 접근성이 좋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97/ian-1732338006-564080.jpg" align="center" /><figcaption>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지 도고 온천의 야경. 일본정부관광국 공식 사이트</figcaption></figure>지난해 연말 대비 크게 인기가 높아진 대표적 도시는 구마모토와 다카마쓰였다. 2개 도시는 지난 연말에는 수요가 없었지만, 올해 새롭게 인기 도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항공사들은 증가하는 연말 여행 수요를 겨냥해 앞다퉈 프로모션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 항공권 할인을 넘어 마일리지 사용, 1+1행사 등 이벤트가 다양하고, 탑승 기간이 최대 내년 3월까지 길다는 점이 특징이다.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8일과 30일, 2025년 1월 1일 총 3일간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할 수 있는 특별기를 운영한다. 에어부산은 오는 24일까지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1+1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제주항공은 오는 30일까지 12월1일부터 내년 3월29일까지 탑승 가능한 베트남 노선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도쿄·오사카는 한물갔다…연말 여행으로 새롭게 뜨고 있는 日 관광지는

[ 아시아경제 ]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도로부터 올해 산업단지 물량 43만9000㎡를 배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55/ian-1732321207-251896.jpg" align="center" /></figure>이번 산단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경기도에 배정한 838만2000㎡ 가운데 처음으로 배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한다. 배정된 물량은 경기도가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해 사업별 적정성과 물리적 입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시·군에 나눠준다. 각 지자체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라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달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에 물량 승인신청 안건을 제출했으며,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로 물량 배정을 승인받았다.시는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시설용지 수요를 계획입지로 유도해 난개발을 막고, 비도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확보한 물량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을 지속해서 확보해 기업활동 하기 좋은 100만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화성시, 산업단지 물량 43.9만㎡ 확보

<h2>국교위 38차 회의…'내홍' 전문위 전면 재구성 검토"교권회복 위해 교원의 평가권·교육과정 권한 확대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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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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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내부 갈등으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자문을 위해 지난해 5월 구성돼 1년 6개월여간 총 20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의 위원 간 갈등, 자료 유출 등 내홍이 있었고, 지난 9월부터는 일부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대부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국교위는 기존 전문위를 해산하고 전면 재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고 교수는 경인교대 7대 총장, 김 명예교수는 국회의장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문위원은 상임회의를 통해 구성안을 마련한 후 다음 달 13일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전문위가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분야별 간담회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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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9.25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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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가 학교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등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권과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원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연구진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책무성을 높일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 교원 양성 내용과 방법의 현장성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임용제도 ▲ 교원자격 취득 이후 체계적인 질 관리 ▲ 교사 수요를 반영한 성장 지원 체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는 국교위가 지난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밝힌 '12+1 과제(본과제 12개+사회적 과제)' 중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해 발제했다.
발제에서는 모든 학생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세심한 교육복지 실현, 전문가로서의 교사·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하는 교원 정책,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와 인성교육 실현이 주요 3개 방향으로 제시됐다.
eun@yna.co.kr

국가교육위 전문위 공동위원장에 고대혁·김경근 교수(종합)

<h2>조태열 외교부 장관, G7 회의 참석으로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못가"교체수석대표 환경부 장관 있어 문제없어…영상축사 의지 표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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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하는 서울환경연합</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라스틱 피로도 결과 발표 및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0.8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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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이 성안되도록 다음 주 마지막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리는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가지 않는다. 
5차 협상위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예정된 마지막 협상위다.
플라스틱 협약은 성안되면 유엔기후변화협약만큼 중요하고 영향이 큰 협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문명을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플라스틱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 등 쟁점을 두고 국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3차 협상위 때 33쪽에 그치던 협약 초안은 4차 협상위를 거치며 77쪽까지 늘어났고, 초안 내 특정 문안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를 표시하는 '괄호'는 3천개 이상 삽입된 상황이라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결국 5차 협상위에서 협상을 타결시키려면 의장은 물론 회의 개최국인 한국의 외교력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이므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편람에 따르면 한국은 합성수지 생산량이 작년 1천451만3천t으로 주요 10개국 가운데 중국·미국·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4위였다.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16.2㎏로 압도적 1위였다.
수석대표인 외교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교체 수석대표로 임명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설명을 수긍해도 G7 외교장관 회의라는 다른 중요한 일정을 치러야 하는 외교부 장관을 굳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이유에 의문이 남는다. 그간 1∼4차 협상위 때는 외교부와 환경부가 번갈아 정부를 대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협약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담당해온 업무로 한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위 때 수석대표를 외교부 장관이 하기로 애초 결정했으나 G7 외교장관 회의에 초청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외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개회식에 영상축사를 보내는 것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노력' 약속했지만, 정부 수석대표 불참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34/ian-1732318807-3226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범죄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실천을 독려했다.이번 챌린지는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범죄를 예방, 딥페이크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촉구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최호권 구청장은 앞서 이수희 강동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해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오늘 슬로건의 문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디지털 윤리와 책임을 담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최호권 구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한미라 교육장을 추천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딥페이크 범죄예방 챌린지 동참

[ 아시아경제 ]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640여만건을 털어 팔아넘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84/ian-1732336219-778476.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이버 방화벽 시범 구축 시연회에서 해커가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figcaption></figure>또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사이트 등 25개 사이트를 해킹해 14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냈으며, 또 다른 사이트 55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법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해킹으로 얻어낸 개인정보를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지려는 의도로 범행했다. A씨가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털었던 당시 그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면서도 이같이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상당 기간에 걸쳐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 원인의 절반은 '해킹' 때문으로 파악됐다.지난 20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에 대해 2020년 8~12월 47건이었던 것이 ▲2021년 163건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유출은 2020년 5건에서 2023년 41건으로 증가했으며, 민간 기업은 같은 기간 42건에서 277건으로 늘어났다. 올 1~8월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208건이었다. 그 가운데 74건(35.6%)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해킹 공격'이 48%로 절반 가까이 됐다. 그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과실(37%)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오류(12%)가 이어졌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터넷 회원 정보 수백만개 털어 돈벌이…재판중에도 범행

[ 아시아경제 ] 지난달 한 지방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가운데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22일 연합뉴스는 경찰이 압수 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찰은 한 지방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 A씨였다. 이 영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영아는 한쪽 팔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사망한 영아는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추정 시간에는 산후조리원 직원이 해당 모자동실을 출입하지 않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41/ian-1732345505-677245.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figcaption></figure>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신생아가 스스로 뒤집기를 할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2월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의 범행은 6년이 지난 2023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밝혀졌다. 그는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였던 박씨는 주위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혼모 상태로 출산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생후 1주일 신생아가 스스로 뒤집기를?…부모 휴대폰서 발견된 끔찍한 증거

[ 아시아경제 ] 1비트코인 시세가 500원이었을 때 전 재산을 털어 5000만원을 투자한 '남친'은 어떻게 됐을까.<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70/ian-1732322407-914352.jpg" align="center" /></figure>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일 안하고 가상화폐로 일확천금만 노리는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로 떠올랐다.2011년 작성된 이 글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10만비트코인 5000만원어치를 샀다는 내용이다. 당시 1비트코인의 시세는 500원이었다고 한다.게시자는 "10년 안에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라면서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현금을 비트코인인가 뭔가 하는 곳에 투자하더군요"라며 "이게 10년 뒤에는 10만배가 될 거랍니다"라고 썼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70/ian-1732322408-968866.jpg" align="center" /></figure>그는 "2021년에 1비트코인이 5000만원이 된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지껄이더라"면서 "말도 안 되는 가상화폐를 진짜 화폐 5000만원과 어찌 맞바꿀 수 있나"라고 하소연했다.끝으로 "사람은 진짜 똑똑하고 착하고 능력 있는데 이상한 것에 빠져서 5조원을 벌겠다고 한다"며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해도 될까. 현재 완전 백수에 빈털터리고 가상화폐만 잔뜩 가지고 있다"고 했다.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1비트코인의 가격은 9만9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첫 10만달러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게시자의 남자친구가 10만 비트코인을 여전히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치는 약 99억달러이며, 한화로 환전하면 13조원이 넘는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비트코인 500원일 때 5000만원 투자한 남친"…현재는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369e6120-26e9-4381-aa42-8aaedfc150c5.jpg">﻿﻿﻿﻿﻿﻿﻿﻿﻿﻿전북도가 오는 12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에서 제외하는 ‘가족친화형 당직근무제’를 시행한다. 이는 자녀 돌봄을 지원해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지만,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도청 내부 게시판에서는 “복무조례와 당직 규칙에서 남성과 여성 공무원을 구별하지 않는데, 왜 남성 공무원은 배제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공무원은 “남성도 육아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 공무원들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여성 공무원은 “3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제도는 도움이 되지만, 옆자리의 남성 동료는 배제되는 현실이 민망하다”며 성별에 따른 육아 분담 차별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남성 직원의 당직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일부에서는 “육아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다르다”며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도가 여성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