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 심요한 검사 우수사례…장기 미제 해소한 검사들도 선정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22년 1월 6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를 내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2년 1월 소방관 3명이 진압 과정에서 숨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을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겼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발화 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임을 맡은 심요한(35·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열선마다 전기 소비량 등을 확인하라며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자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심 검사는 전력 소비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립소방연구원과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열선의 부실 공사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규명했다. 심 검사가 검토한 기록만 2만쪽에 달한다고 한다.

이 사고로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이 고립돼 숨졌고 28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심 검사는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에게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밖에 116억원 상당의 코인 사기 범행을 밝혀낸 서울북부지검 이정호(49·사법연수원 38기)·서형우(31·변시 11회) 검사, 이른바 '먹튀 주유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장과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긴 인천지검 민경찬(35·변시 8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이번 달부터 뚜렷한 실적이 없더라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장기 미제를 해소하는 데 힘쓴 검사들도 우수 사례로 선정하기로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형사부 역량 강화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2년여간 처리가 지연된 3건을 재배당받아 보완 수사 후 재판에 넘긴 청주지검 이대희(40·변시 7회) 검사, 주요 사건의 공판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꼼꼼히 사건을 검토해 12건에 대해 경찰과 다른 처분을 내린 홍성지청 전은석(35·변시 7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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