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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대문 댕댕이 순찰단</figcaption>
<blockquote>[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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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11월 2일 서대문 폭포카페 야외테라스에서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제1기 서대문 댕댕이 순찰단'의 발대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발대식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20명의 반려인을 순찰단으로 임명한다. 순찰단은 대인 반응, 타견 반응, 호출 반응, 외부 산책 등의 '선발 테스트'를 통과한 반려견들로 구성됐다.
순찰단은 앞으로 주민 안심귀가 지원, 경로당 방문 산책 봉사, 환경·안전 위해 요소 발견 신고,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반려견 체험 교육 등의 활동에 나선다.
이성헌 구청장은 "댕댕이 순찰단 활동이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확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서대문 댕댕이 순찰단 출범

[ 아시아경제 ]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252/ian-1733217906-577622.jpg" align="center" /></figure>서울남부지검은 3일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현장에는 흉기와 번개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범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다음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구속 기소

[ 아시아경제 ] 경기도 평택시가 내년 10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개최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박람회로 치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5974/ian-1733208627-480443.jpg" align="center" /><figcaption>김혜애(왼쪽부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정장선 평택시장, 안성규 한국중부발전 미래사업단장이 평택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택시 제공</figcaption></figure>평택시는 3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중부발전과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설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생태원 부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관내 RE100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방안 ▲평택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10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리는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탄소중립을 실현한 우수한 정원 작품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농업생태원은 부지를 제공해 민간·공공 투자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는 관내 RE100 기업에 PPA(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정장선 평택시장은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평택시, 농업생태원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추진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서울시청 집무실로 출근해 상황 변화에 대비 중이다. 4일 예정했던 인도·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 일정도 취소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501/ian-1733238004-786678.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희망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열매 전달식'에 참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현재 오 시장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에 시청 본청에 집결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조만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단 이하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유선상 대기를 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자체로서 질서유지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시장, 비상계엄 선포에 집무실로… 해외출장 취소

<h2>우의장 "의대정원 유연하게 해결해야" 李 "대화 물꼬 위해 노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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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 이주호 부총리 접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2024.12.3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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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것과 관련해 "지역마다 교육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갈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이제 지방재정교부금이 부담할 수도 있는 단계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무상교육을 시작할 때는 당시 지방교부금 상황을 고려해서 국고에서 시작하되 유예를 둬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일몰하자는 게 법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 간 교육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을 수 있다. 교육부가 개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해당 특례규정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예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료단체의 이탈로 여야의정협의체가 중단된 데 대해서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좁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대정원 문제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생겼는데, 조금 유연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활동을 중단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안타깝게 멈추게 됐지만, 지난 한 달 동안 회의를 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허심탄회한 대화의 물꼬를 찾는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다시 의료계와 협의체가 열릴 때는 야당도 꼭 참석해서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전되도록 의장께서 더 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key@yna.co.kr

고교무상교육에 우의장 "안정재정 필요" 이주호 "지방재정 원칙"

[ 아시아경제 ] 지난달 화재로 52명 구조했던 건물에서 또 불이 났지만,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다수 인명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연합뉴스는 3일 전날 후 7시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 소속 김선우 경사와 김중일 순경은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하던 중 112 상황실로부터 화재 출동 지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281/ian-1733220008-232581.jpg" align="center" /><figcaption>소화기 들고 뛰는 경찰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figcaption></figure>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6층 상가 건물 1층 간판에 불이 난 것인데, 이 건물은 지난달 17일 새벽 시간 화재가 발생해 52명이 구조됐던 곳이다.화재 신고를 받고 2분 만인 오후 7시 4분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 소속 김선우 경사와 김중일 순경이다. 주민들의 말을 듣고 건물 외벽을 보니 2층 부근의 간판 옆 뒤엉킨 전선들 사이에서 불꽃이 일고 있었다.이들은 화염과 연기를 발견하고 즉시 인근에 있던 간이 소화기와 순찰차 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에 나섰다. 김 경사와 김 순경의 적극적인 화재 진압으로 불은 약 30초 만에 꺼졌다.김 경사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지난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열기와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도끼로 창문을 깨놓은 상태여서 불꽃이 일고 있는 발화 지점으로 곧바로 소화기를 분사할 수 있었다. 함께 출동한 김 순경은 순찰차에 있는 방송 장비를 켜 "모두 대피해 주십시오. 화재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반복했다. 1층 식당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손님 9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소방차는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주변의 차량을 정리했다. 김 경사는 소방대원들에게 발화 지점 및 조치 내용을 알려주고, 현장을 소방당국에 인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281/ian-1733220009-925561.jpg" align="center" /><figcaption>손님들 대피시키는 경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figcaption></figure>김 경사는 연합뉴스에 "지난달 화재 사고를 계기로 현장 대비 교육을 계속한 결과 적절한 조치가 가능했던 것 같다"며 "건물 내 입점한 모텔이 지난달 화재로 인해 영업 중단 상태였고, 건물 이용객도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3시 38분께 이 건물 1층 음식점에 불이 났다. 해당 건물은 다수 음식점과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이 입점한 곳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당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에 대응 2단계를 발령, 52명을 구조하고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전 5시 52분께 불을 껐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난달 화재로 52명 구조한 건물, 또 불… 소화기 들고 뛴 경찰

[ 아시아경제 ]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2%대로 둔화되고, 수출 증가율 역시 14개월 만의 최저치인 1%대로 떨어지면서 저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1%대를 보이자, 이를 '저성장에 따른 소비활동 부진, 그로 인한 물가상승 둔화'로 해석해 장기불황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075/ian-1733211606-356485.jpg" align="center" /><figcaption>힘겨운 삶과 고단한 하루로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고물가와 가계부채, 역대급 최저 경제성장률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전세사기, 납치·살해와 흉기 난동은 삶을 불안케 했다. 계묘년 한 해는 이렇게 저물어 가지만 2024년 새해에는 힘든 불황의 그림자가 줄어들기를 기원해 본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figcaption></figure>1.9%.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 2월 2.3%→5월 2.1%로 한 차례 조정됐다가 이번에 다시 낮아진 수치다. 내후년 전망치는 더 낮다. 오는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제시됐다. 한은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 본격화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1.4%.지난 11월 수출 증가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56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뒤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기저효과가 약화되며 수출 증가율이 계속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8.2%였던 수출 증가율은 8월 10.9%, 9월 7.1%, 10월 4.6%로 급감했다. 11월 기록한 1.4%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1.5%.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다. 3개월 연속 1%대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9%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2%대에 머물다가 9월 1.6%, 10월 1.3% 등 석 달째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소비 부진에 따른 결과로 보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고물가 정상화 과정"이라는 정부 설명에도, 내수 회복 지연으로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속 숫자]저성장·저물가 시대 진입하나…성장률도, 물가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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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탄핵 소추 발의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탄핵 소추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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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탄핵 위기를 넘긴 지 하루 만인 3일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즉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사퇴 입장문'에서 "탄핵은 부결됐으나 교사노조를 신뢰하고 응원해 온 많은 조합원의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앞서 교사노조 연맹 소속 노조 25곳 중 11곳(초등교사노조 등)은 김 위원장이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고 초등교사노조위원장 등의 사퇴를 종용해 가맹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적 운영을 저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냈다. 
전날 열린 교사노조 임시대의원회대회에서 탄핵소추안 찬성표가 65표(59.63%)로, 투표자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은 조직 발전 방향 마련과 단체교섭 체제 구축 등 주어진 임무를 해낸 후 임기 종료 전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에도 내부 비판이 가시지 않자 돌연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 창립멤버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남은 과제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역할을 넘기고자 한다"며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 더욱 단결되고 성숙한 연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노조 및 가맹노조는 모두 그동안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다시 한번 응원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교사노조는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sf@yna.co.kr

교사노조 위원장, '탄핵 모면' 하루만에 돌연 사퇴…"책임 통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490/ian-1733237424-554296.jpg" align="center" /><figcaption>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밤 계엄 선포 뒤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 긴급 간부회의 소집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184/ian-1733215506-58243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도이치모터스(대표 권혁민)가 올해도 사랑의 성금 3000만원을 전달해왔다고 3일 밝혔다.성금 전달식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김지호 부사장, 이보람 이사, 박상종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구청장실에서 진행됐다.2002년 설립된 도이치모터스는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수입차 전시장을 둔 BMW 공식 딜러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년 동안 동대문구에 성금을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을 밝혔다.동대문구는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전달받은 성금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해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정 등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도이치모터스 '14년째 이어진 선행'...올해도 3000만 원 기탁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37abaa02-d7ad-41ee-9edd-86711415b575.png">사진=미드저니 이미지법원이 인천의 한 여고 운동장에서 차량을 몰고 들어가 소란을 피우며 수업을 방해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 동기와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경,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굉음을 내며 차량이 진입했다. 차량에 탑승한 A 씨와 일행은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차를 멈춘 뒤 “여학생을 찾으러 왔다”며 소란을 일으켰다. 당시 운동장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던 교사 B(42) 씨가 이들에게 학교를 떠날 것을 요구하자,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을 쏟아냈다. 

A 씨는 교사 B 씨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나가서 맞짱 뜨자"는 등의 폭언을 했으며, 이 소란을 듣고 운동장으로 나온 교장(57)에게도 “넌 뭔데 끼어드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러한 A 씨의 행패는 약 20분간 이어졌고, 이로 인해 교사들과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 
A 씨와 일행의 소란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학교의 교육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다. 학생들은 창문을 열고 운동장 상황을 지켜봤으며, 교사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운동장으로 내려와 상황을 확인해야 했다. 사건 당시 수업에 참여 중이던 한 학생은 “운동장에 굉음을 내며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무서웠다”며 당시의 불안을 전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A 씨와 일행의 위협적인 태도에 당황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학교는 일시적으로 학습 환경이 마비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교직원들은 해당 사건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법원은 A 씨의 행동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교육 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해당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매뉴얼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을 침해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한 중대한 사례로 기록된다. A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학교와 사회가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