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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center"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3467/ian-1730189438-822716.jpg">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연세대 원주의대, 의대생 휴학 승인

[ 아시아경제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7/ian-1732190107-97504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씨(58)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h2>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육청이 교원정원 자율결정' 등 6개안 심의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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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합원들과 대화하는 정근식 교육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에 앞서 피케팅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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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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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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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

[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지난 20일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내 유휴공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98/ian-1732173027-662981.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가 지난 20일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남양주)과 유휴공간 활용계획이 있는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경기연구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진행됐다.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유형화, 도내 유휴공간 분석, 맞춤형 모델제시, 지원방안 마련이며 도내 유휴공간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연구용역에는 경기사랑 도민참여단과 인근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과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분석과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워케이션 및 관광벤처 플랫폼, 청년 창업 거점공간 조성, 마을홍보관 조성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로컬브랜딩 활성화지원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등이 제시됐다.저활용공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개선하여 주민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 연천군 폐교의 경우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경기도는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수요에 맞는 인프라 공간 및 주민참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해 왔다.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유형별 활용 전략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매칭 등을 통해 지원가능한 방안을 도출해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연구 결과”라며 “유휴공간 활용 이후,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활용 방안과 지원가능한 공모사업 이외에도 시군의 자체적인 계획이나 사업과도 연계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시군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 활용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제시

[ 아시아경제 ]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2/ian-1732172705-627110.jpg" align="center" /></figure>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기각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5월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결별을 요구해온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흉기가 함께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같은 날 오전 5시께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결별 요구에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 아시아경제 ] 연말로 접어들면서 겨울 축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축제가 경기도 오산시의 '오(Oh)! 해피 산타마켓'이다.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 넘게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아 더 다양한 행사로 방문객들을 맞을 예정이다.오산시가 겨울철 대표 축제로 내세운 '오 해피 산타마켓'은 유럽형 크리스마스마켓을 모티브로 삼은 축제다. 시는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새롭게 행사 개막을 알리는 거리 퍼레이드를 기획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52/ian-1732172106-510987.jpg" align="center" /></figure>퍼레이드는 개막일인 23일 오후 4시30분 오산시청을 출발해 롯데마트 사거리~신양아파트 사거리를 거쳐 개막식이 열리는 오산역 광장까지 총 1㎞ 구간에서 약 1시간가량 펼쳐진다. 행렬에는 퍼포먼스팀과 함께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산타 100여 명이 참가한다. 미 8군 브라스밴드와 소녀소년 합창단 등의 퍼레이드 맞이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축제 기간 행사장 곳곳에는 겨울철 분위기를 담은 크리스마스트리와 화려한 조명이 설치된다.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설치된다.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가 선보인다. 플리마켓에서는 크리스마스 소품, 핸드메이드 제품, 시즌 한정 아이템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름다로와 원동상점가에서는 각종 이벤트도 열린다.축제 기간중 매주 토요일에는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연이 열린다. '스탬프 랠리 체험', 크리스마스 카드 및 소품만들기 체험, 산타마을 OX포토존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산타마켓 행사가 시의 랜드마크형 축제로 자리매김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겨울에도 축제는 계속된다…오산 '오 해피 산타마켓' 23일 개막

[ 아시아경제 ]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할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뤄진 뒤에 손해에 대한 중복적인 전보를 막기 위해 연금 등 별도의 급부를 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를 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판결로 30년 만의 대법원 판례 변경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5-724545.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대법원.</figcaption></figure>이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의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였는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해자 측에 청구할 손해배상채권(일실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세 명의 상속인이 나눠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 손해배상채권을 세 명의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만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수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앞서 대법원은 199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했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신모씨의 아내 홍모씨와 자녀 A씨, B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A씨와 B씨의 일실퇴직연금 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홍씨의 상고와 및 A씨, B씨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그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해 가해차량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과실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해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해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6-17812.jpg" align="center" /><figcaption>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figcaption></figure>신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충북 단양군의 한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시도하는 택시에 오토바이 앞부분을 받쳐 현장에서 사망했다.신씨의 아내 홍씨와 두 자녀들은 가해 차량에 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7억5800여만원(홍씨)과 7억3600여만원(A·B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 조합연합회가 홍씨에게 1억8700여만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3억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의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을 홍씨와 두 자녀들이 나눠 상속한 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1순위 수급권자인 홍씨에 대해서만 이미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약 4600만원과 유족연금 1억4900여만원을 공제한 것.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홍씨는 퇴직연금은 전혀 받지 못했고, 두 자녀들은 각각 약 43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다.피고 연합회 측은 사망한 신씨의 퇴직연금일시금에서 홍씨가 지급받은 유족연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공제하면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홍씨뿐만 아니라 A씨와 B씨도 이를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반면 2심 법원은 1994년 대법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사건에서 채택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적용, 1심 법원이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손해배상액 중 약 3억원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신씨의 사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번 사례의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건 배우자인 홍씨뿐인데, 직계비속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할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먼저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전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피상속인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했을 때,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고, 그 후에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수급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결론 내렸다.마지막으러 재판부는 기존 공무원연금법이 문제된 사건에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등과 해석을 달리 하기 어렵고, 대법원은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준용대상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상속 후 공제' 방식)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전합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채권서 유족연금 공제는 수급권자인 상속인만"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48/ian-1732179907-349838.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1일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용산·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 노원구청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협의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또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경원선 지하화의 필요성과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에도 서명했다.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각 자치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결성됐다. 참여 자치구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구청장 회의와 실무 과장 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논의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협의회 규약을 고시한 바 있다.경원선 지하화 사업은 도심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현재 경원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교통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도로망과 철도망 간 효율적인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지하화가 실현될 경우 기존 지상부 공간은 공원, 문화시설, 복합시설 등으로 재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도심 생태계 복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전망된다.이필형 협의회장은 출범식에서 “7개 자치구가 하나로 뭉쳐 경원선 지하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경원선 지하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발전의 필수 과제다.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원선 지하화 협의회 공식 출범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이사장 이재영)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6/ian-1732172705-434419.jpg" align="center" /><figcaption>남양주시가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콘퍼런스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사례와 미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별내위스테이협동조합 △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100여 명의 회원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콘퍼런스에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과 화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남양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이해와 소통을 통해 더욱 평화로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방안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남양주형 회복적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양주시, ‘회복적 도시’의 과거·현재·미래를 논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96/ian-1732181705-74508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1일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하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원선(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의 철도 지하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7개 자치구가 뜻을 모아 출범하였다.이날 출범식에는 중랑구와 함께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소속인 6개 자치구청장(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이 참석하였으며, 지하화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으로, 지하화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원선은 서울의 중요한 교통축 중 하나로, 지하화 목표 구간은 협의회 소속 7개 자치구를 가로지르는 32.9㎞ 구간이다. 중랑구는 이 중 청량리와 양원을 잇는 중앙선, 광운대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경춘선이 포함되어 있다.협의회는 각 구의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 상부 공간 및 주변 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또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원선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함께 그려갈 예정이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주변 지역의 노후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권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구는 서울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류경기 중랑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38/ian-1732179306-14267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1일 오후 5시, 동대문구청에서 진행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및 종합계획에 서울시 내 경원선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기 위해 출범했다.노원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구 등 7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하화 목표 구간은 노원구 구간(석계역~창동역 4.6㎞)을 포함해 협의회 소속 7개 자치구를 가로지르는 32.9㎞ 구간이다.이날 협의회는 경원선 구간의 지하화 선도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을 진행했다.앞서 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 사업의 원활한 공동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철도 상부 및 주변 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도심 단절 해소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원선 노원구 구간의 경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창동 차량기지 개발,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굵직한 사업과 맞물려 있다”며 “경원선이 선도사업 및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