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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3580/ian-1730191806-591963.jpg">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 민희진 가처분 신청 각하

[ 아시아경제 ] 정부가 보세가공제도에 메스를 댄다. 반도체 등 첨단·핵심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제거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에 적용되는 관세 등 과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원재료를 제조·가공해 수출입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첨단·핵심 산업의 업종별 수출액 비중은 반도체 93%·조선 92%·바이오 96%·디스플레이 85% 등이다.관세청과 관계부처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등 4대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된다.우선 관세청은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간에는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할 때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 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반도체 등의 신제품 연구와 불량제품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속도를 붙여 효율적 제품 개발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선·항공·플랜트 등 핵심 산업의 거대 중장비와 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 물품 보관기한 제한도 축소한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일부 지역 부두에서 외국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로 제한하던 규정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물류 혁신의 일환으로 단일 보세공장 특허 시 거리 제한 요건도 기존 15㎞에서 30㎞로 완화된다. 단일 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2개 이상의 근거리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 공장 간 신고 없이 신속한 물류 이동을 가능케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직선거리 30㎞ 이내 보세공장까지 단일 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해지면, 앞으로 수출 물품 제조·가공 기간도 기존보다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더해 장외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장외작업장 관할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는 것을 허용해 기업이 불필요한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관세청은 부연했다.STAR 전략에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해 우수 보세가공업체의 자율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이 지정한 우수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 생략과 장외작업허가 및 반출입신고 생략, 사용신고 자동 수리 등 혜택을 적용받는다.다만 그간에는 자율관리 보세공장도 세관에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였다. 반면 보안에 민감한 방산업체 등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게 현장 실정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 세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만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 제공 요건을 갈음하도록 한다.또 일반 제조·가공 작업보다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보수작업의 세관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이를 계기로 기계·장비에 필요한 용품을 단순 부착하거나, 성능 검사·각인 표시하는 간단한 작업은 세관의 승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해진다.STAR 전략은 보세공장 내 제조과정에서 생긴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 관리도 대폭 간소화한다. 특히 조선 업체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외국산 철강 스크랩은 실물 중량을 측정할 필요 없이 설계도에서 산출되는 손모량(수출 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대로 재고 관리하는 것을 허용해 업계의 관리 부담을 해소한다.관세청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첨단·핵심 수출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913/ian-1742341206-767965.jpg" align="center" /><figcaption>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보고 있다. 2025.2.19.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반도체 등 첨단·핵심 산업 수출지원

[ 아시아경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9일, 다음 달 11일 오후 7시와 12일 오후 3시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년 4월 기획공연으로 서울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사의 찬미’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148/ian-1742347206-268344.jpg" align="center" /><figcaption>다음 달 11일과 12일에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스테디셀러 뮤지컬 ‘사의 찬미’ 공연 포스터. 이미지=태백시청 제공.</figcaption></figure>뮤지컬 ‘사의 찬미’는 20세기 최고의 스캔들이라 불리는 천재 극작가 ‘김우진’과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며, 실존 인물인 두 사람과 허구의 인물 ‘사내’가 처음 만난 1921년부터 1926년 8월 4일 새벽 4시 김우진과 윤심덕이 대한해협에 투신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방식으로 구성한 작품이다.이번 태백공연에는 김우진 역에 배우 정동화, 사내 역에 배우 김재범, 윤심덕 역에 배우 최수진이 서며, 탄탄한 스토리와 완성도 및 중독성 있는 넘버, 피아노·바이올린·첼로로 구성된 라이브연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 배우들의 열연이 조화를 이루며 펼쳐질 예정이다.공연은 중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전석 1만 원, 1인 6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문화사랑회원은 이달 25일 오전 9시부터 할인가 7,000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사무실에서 현장 예매가 가능하며, 일반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예매(접속 후 ‘태백’으로 검색)와 현장예매가 가능하다.한편,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25년 공연예술 유통 지원사업 공모 선정공연으로 ▲연극 ‘선녀씨 이야기’(5월 9일) ▲뮤지컬 ‘빨래’(6월 5일) ▲무용 ‘갑진딴스’(7월 11일) ▲연극 ‘아들에게<부제: 미옥 엘리스 현>’(10월 31일) ▲무용 ‘호두까기 인형’(11월 28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태백시,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사의 찬미’ 공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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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89545 float-center" data-idxno="689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183/ian-1742348705-418133.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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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RNX뉴스] 임윤수 기자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엣나인필름이 공동 주최하는 2025 재팬무비페스티벌 ‘반항과 혁신: 1960-80년대 ATG 특별전’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개최 소식이 공개됨과 동시에 “아트나인 재팬무비페스티벌 뭔데.. 이런 기획이 있으면 나 티켓팅 대기했지..!”(X keep****), “재팬무비페스티벌 다 보려고 예매하는데 예매 제한 걸렸다ㅠㅠ”(X htae****) 등 예상을 뛰어넘는 관객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면서 예매 오픈과 동시에 GV 행사 매진은 물론, 개막 전일 사전 예매율은 96%까지 치솟는 기염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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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89546 float-center" data-idxno="689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183/ian-1742348706-8476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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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토) <전원에 죽다> GV 현장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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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89547 float-center" data-idxno="689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183/ian-1742348707-530618.jpg" />
<figcaption>3/16(일) <장미의 행렬> GV 현장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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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 재팬무비페스티벌 ‘반항과 혁신: 1960-80년대 ATG 특별전’은 일본 영화사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제작·배급사 ATG(Art Theatre Guild)의 6작품을 상영한다.

일본 뉴웨이브를 이끈, 도전적인 실험 정신이 빛나는 ATG의 대표작들로, 국내 관객들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색다른 영화적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관객들은 “2025 재팬무비페스티벌 타래.. 아아아아 아방가르드 씨네마가 좋다. 보면서 좋아서 소리 지를 뻔한 영화 간만이었음”(X my****), “<전원에 죽다>.. 이런 영화 너무나 보고싶었어요”(왓챠피디아 도*) 등 상영작들을 향한 호평은 물론, “추가 상영 없을까요…ㅠㅠ”(INS soo****), “혹시.. 기간 연장될 일은 없을까요”(INS liv****) 등 연장 상영 요청을 쏟아내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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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video_17244" data-idxno="17244" data-type="video"><iframe allow="accelerometer;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0ocyuVlPMNM" width="560"></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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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5 재팬무비페스티벌은 관객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보답하고자 연장 상영을 결정했다.

연장 상영 작품은 마츠모토 토시오 감독의 <장미의 행렬>(1969), 스즈키 세이준 감독의 <지고이네르바이젠>(1980), 소마이 신지 감독의 <태풍 클럽>(1985)으로, 연장 상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아트나인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 재팬무비페스티벌 ‘반항과 혁신: 1960-80년대 ATG 특별전’은 3월 15일(토)에 시작되어 3월 23일(일)까지 아트나인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자료=아트나인 제공]

2025 재팬무비페스티벌 ‘반항과 혁신: 1960-80년대 ATG 특별전’, 폭발적인 반응에 연장 상영 확정!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814/ian-1742337006-28095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구로구가 이달부터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민원 현장에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 책자를 도입한다.보완대체의사소통(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은 입이나 글로 언어를 구사하거나 이해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말과 글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수화, 의사소통판, 낱말 카드 등 다양한 요소나 도구를 사용하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이번에 도입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는 그림 · 글자판 형태의 책자로, 구청 민원여권과를 비롯해 16개 동주민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17개소, 지구대 · 치안센터 13개소 등 민원인 방문이 많은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구는 구비 300만원을 투입해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책자 99권을 구매, 이달 초 배부를 마쳤다.각각의 기관에 배부된 책자 내용은 기관의 업무와 특성에 맞춰 다르게 구성됐다.보건소에 배부된 책자에는 소변검사 등 주로 이용하는 검사 순서와 예방접종 접수 방법 등이 그림으로 묘사돼 있다. 말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필요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그림을 활용해 쉽게 답변할 수 있다.동주민센터에 배부된 책자는 주민등록 발급, 출생 신고, 장애인 연금 · 수당 신청 등 민원인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으로 제작됐다.구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급 확대 방안과 사업의 지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책자를 활용해 장애인이 더욱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구로구,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 책자 올해 첫 도입

[ 아시아경제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서울시 최초로 동 생활체육 파크골프 교실을 개설해 운영한다. 최근 파크골프의 인기가 급증하는 반면 관내 체육 동호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자 구가 직접 나선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849/ian-1742338806-852178.jpg" align="center" /><figcaption>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효창동 파크골프교실 발대식에서 퍼팅을 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figcaption></figure>이 생활체육 교실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3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파크골프 교실 수요 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후암동과 남영동에서 교실이 신설됐다. 서울시 최초로 만들어진 생활체육 사업이다. 2차 수요 조사 결과 11개 동이 신규 참여해 올해 총 13개 동 파크골프 교실이 만들어졌다.현재 파크골프 교실은 개방형 공공체육시설인 남영동 실외 체육시설 파크골프 연습장에서 운영된다. 시설 이용 동호인도 400명에 이른다. 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를 위해 13개 동 파크골프 교실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관리를 위해 근로자 3명을 배치했다.한편, 구는 이외에도 배드민턴 교실, 게이트볼 교실, 족구 교실 등 75개 다양한 동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박희영 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파크골프 인기에…용산구, 13개 동에 파크골프 교실 개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824/ian-1742337606-63108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서울 성동구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건강한 노후(Healthy Aging)’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역사회에서 주거와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성동구가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선도 모델이 될 것”-성동구가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성동구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5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18.7%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돌봄 체계를 새롭게 전환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요.“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의 개념을 ‘건강한 노후(Healthy Aging)’로 확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과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동구는 의료, 요양, 건강,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성동형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전 동(洞) 확대 추진-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우선 보건복지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기술지원형)’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통합돌봄담당관’을 신설, 건강과 주거, 돌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지난해 개소한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역할은 무엇인가요.“스마트 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과학적인 건강 상태 측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 인지, 영양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난해 12월 사근동에 1호 센터를 개소했고, 3월에는 송정동에 2호 센터를 열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왕십리제2동에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동마다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로 확대-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맞습니다. 기존의 ‘효사랑 건강주치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주거 개선 사업도 강화… “낙상 예방이 핵심”-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데,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요.“질병을 제외한 어르신들의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낙상’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가 잦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동구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포함하여 주거 개선 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낙상 방지 매트 설치, 미끄럼 방지 시설 보강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해 포용도시 성동 실현”-향후 목표와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성동구는 앞으로도 의료, 요양, 돌봄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민선 6기부터 추진해온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성동’을 완성하는 데 있어 이번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정원오 구청장은 인터뷰 내내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 성동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령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성동구의 선도적인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터뷰] 정원오 성동구청장 “초고령사회 대비한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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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891/ian-1742340608-181596.jpg" width="730" height="341" title="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alt="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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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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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출소 후 대리기사로 일하던 남성이 여성 승객을 상대로 한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차량 블랙박스를 끄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으며, 피해자가 신고하자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앱을 통해 기사를 호출했다. 오후 3시 30분쯤 차량에 탑승한 뒤 잠이 들었고, 이후 한 시간 가량 지나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눈을 뜨자 옷이 벗겨져 있었고, 기사도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기사는 앞좌석으로 이동한 후 차량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주변을 확인했을 때 차량은 본래 목적지가 아닌 외진 공터에 정차해 있었다. 기사와 함께 이동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다.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기사와 주변을 수색한 끝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영상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으며,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도 차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를 근거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며, 기사에게 적용할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기사는 과거 특정 범죄로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출소 후 두 달 만에 다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사건 이후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았다”고 호소했다.합의금 제안…“아내가 알면 안 된다”A씨는 기사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아내가 알면 안 된다’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분노를 표했다.현재 기사는 특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강하게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에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사건 발생 후 대리운전 앱 측에도 항의했다. 앱 운영사는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면서도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눈 떠보니 하의 벗은 대리기사…“아내 알면 큰일” 합의 시도

[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등의 탄핵사유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18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기일을 지정했던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이목이 쏠린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255/ian-1742350208-88238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헌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이날 국회와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탄핵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며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피청구인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공직자의 변론 절차는 조지호 경찰청장만 남았다. 조 청장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다.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헌재가 한 총리나 박 장관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박성재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성재 법무 탄핵변론도 한번으로 끝, 윤 탄핵은 언제?

[ 아시아경제 ]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160/ian-1742347808-141597.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튜버 유모씨(42)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4일 접수하고, 협박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문 권한대행을 살해할 것이라는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같은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바 있다. 영등포서는 유씨 관련 사건을 서부서 등으로부터 이첩받아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형배 죽이겠다"…협박글 올린 유튜버 입건

[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팔당지역 7개 시군의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여과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건축허가 시 ‘하수도법’에 근거해 처리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준공검사를 받아 운영·관리해야 한다.처리용량 일 50t 미만의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 처리시설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배출수 수질기준 초과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이에 경기도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관리,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815/ian-1742337006-616764.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청</figcaption></figure>지원 대상은 용인·광주·남양주·양평·이천·여주·가평 등 7개 시군 내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다.구체적 지원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지역 전문관리(실태조사 및 수질검사 등) 2만6450곳 41억원 ▲실태조사 결과 낮은 등급 시설의 집중관리를 위한 전문위탁관리 322곳 7억원 ▲노후시설 개선 200곳 6억원 등이다.경기도는 이와 함께 상·하반기 운영실태 및 행정준수 사항 확인, 배출수 수질검사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대상 시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조치형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팔당상수원 지역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보전을 위해 사업지원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