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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3634/ian-1730193035-177748.jpg">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13일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어도어는 측은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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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RNX뉴스] 임윤수 기자 = 4·19 혁명을 다룬 최초의 영화 <4월의 불꽃>이 오는 3월 27일 개봉을 확정한 가운데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였다.[감독: 송영신, 도영찬, 임창재 | 출연: 조은숙, 조재윤, 김명호 외 | 내레이션: 최불암 | 제작: ㈜레드파노라마 | 배급: THE 픽쳐스 | 공동배급: ㈜빅브라더스]

65주년을 맞는 4·19 혁명, 잊어서는 안 될 뜨거운 항쟁의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역사 드라마 <4월의 불꽃>이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였다.

영화는 대한민국 역사의 최초의 부정선거인 1960년 3·15 부정선거와 이로인해 촉발된 4·19 혁명, 독재정권과 부정부패에 맞서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평범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뜨거운 항쟁의 순간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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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89392 float-center" data-idxno="689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907/ian-1742340907-6485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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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을 다룬 최초의 영화로 항쟁의 불씨가 된 김주열 열사와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자 맞서는 평범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담아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3월 필람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영화는 [나의 해방일지] [눈이 부시게] <조선명탐정3> 등 다양한 작품의 촬영 감독을 맡아 활약한 송영신 감독과 단편영화 <미소> <독서충>의 도영찬 감독,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대한민국 1%>의 각본 정대성 작가 등 베테랑 제작진들이 의기투합하였다.

여기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내 딸 서영이] 등 배우 조은숙과 <영웅> <한산> [7인의 탈출] 조재윤, <사랑의온도82도> 김명호 등 실력파 배우들 출연하여 역사적 사실을 녹여낸 스토리에 진정성 있는 연기를 더하며 큰 감동을 선사한다.

더불어 국내 대표 원로 배우 최불암이 내레이션으로 특별출연하며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굳은 결의를 다진 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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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video_17242" data-idxno="17242" data-type="video"><iframe allow="accelerometer;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sNuMOCdTphk" width="560"></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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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자세로 횃불을 높이 들고 태극기를 비추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을 보이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정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한다. 

“대한민국 역사의 최초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이야기”라는 카피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로 희생된 민주 투사들을 기리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뜨거운 이야기와 묵직한 울림을 전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꼭 봐야 하는 영화”라는 문구를 통해 오늘날의 모두가 기억해야 할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65년 전 뜨거웠던 항쟁의 순간을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를 일깨울 다큐멘터리 역사 드라마 <4월의 불꽃>은 3월 27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4·19 그날의 함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화 '4월의 불꽃', 3월 27일 개봉 확정! 메인 포스터 공개!

[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 근무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2025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도내 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성남시) 기준 근거리 이주 및 양성평등을 고려한 우대 조건을 적용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822/ian-1742337308-814394.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의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figcaption></figure>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1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입주기업에서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은 협약 만기 시 경과원에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는 전액 지원돼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없다.경과원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136개 사 360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7개 사 31명의 임직원이 지원을 받았다.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판교 근로자들이 주거비를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청년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판교 근로자 임대보증금 최대 3천만원 지원…4년간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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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720/ian-1742315108-777249.jpg" width="500" height="673" title="" alt=""/>
 </figure>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우리 정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실무자를 초치해 항의했다.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t급)가 잠정조치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던 중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발견하고 점검을 시도했다.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약 1㎞ 거리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다. 대기하고 있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고 주장했고 우리 쪽은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국 측 민간인들이 작업용 칼을 소지했지만 흉기를 휘두르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약 370㎞)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그러나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50~60m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고 해양과학조사 규모도 대폭 늘려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2기가 설치됐고 올초에도 1기가 추가 설치됐다. 이에 향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외교부는 이날 주한중국대사관 실무자를 불러 중국 해경이 당시 한국 조사선을 위협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갖는다.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와 함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 및 협력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전후로 21~22일 이틀간 도쿄에서 한일·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각각 열린다.

中, 서해에 무단 ‘철골 구조물’… 韓 조사선 막아 한중 해경 대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758/ian-1742331906-38144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온실가스 배출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휘할 협의체가 탄생했다.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산업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R&D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협의체에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하는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등 관련 협회, 연구조합, 17개 기업, 환경기술 전문가가 참여한다.이날 착수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신 탄소중립 기술시장 정보 공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종별 필요 기술 논의, 민관 협력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이 논의됐다. 협의체가 발굴한 기술은 ‘환경 연구개발(R&D) 혁신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구체적인 사업 기획이 추진된다.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이 향후 산업계를 견인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환경부, '온실가스 다배출 연구개발 협의체' 출범

[ 아시아경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9일, 다음 달 11일 오후 7시와 12일 오후 3시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년 4월 기획공연으로 서울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사의 찬미’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148/ian-1742347206-268344.jpg" align="center" /><figcaption>다음 달 11일과 12일에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스테디셀러 뮤지컬 ‘사의 찬미’ 공연 포스터. 이미지=태백시청 제공.</figcaption></figure>뮤지컬 ‘사의 찬미’는 20세기 최고의 스캔들이라 불리는 천재 극작가 ‘김우진’과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며, 실존 인물인 두 사람과 허구의 인물 ‘사내’가 처음 만난 1921년부터 1926년 8월 4일 새벽 4시 김우진과 윤심덕이 대한해협에 투신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방식으로 구성한 작품이다.이번 태백공연에는 김우진 역에 배우 정동화, 사내 역에 배우 김재범, 윤심덕 역에 배우 최수진이 서며, 탄탄한 스토리와 완성도 및 중독성 있는 넘버, 피아노·바이올린·첼로로 구성된 라이브연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 배우들의 열연이 조화를 이루며 펼쳐질 예정이다.공연은 중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전석 1만 원, 1인 6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문화사랑회원은 이달 25일 오전 9시부터 할인가 7,000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사무실에서 현장 예매가 가능하며, 일반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예매(접속 후 ‘태백’으로 검색)와 현장예매가 가능하다.한편,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25년 공연예술 유통 지원사업 공모 선정공연으로 ▲연극 ‘선녀씨 이야기’(5월 9일) ▲뮤지컬 ‘빨래’(6월 5일) ▲무용 ‘갑진딴스’(7월 11일) ▲연극 ‘아들에게<부제: 미옥 엘리스 현>’(10월 31일) ▲무용 ‘호두까기 인형’(11월 28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태백시,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사의 찬미’ 공연 개최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자 법무행정의 실무 책임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을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며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헌재는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헌재 변론 1회 만에 종결

[ 아시아경제 ] 경기도는 섬유기업의 제조·경영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2025년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820/ian-1742337307-267470.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이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스마트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4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먼저, ‘경영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섬유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환경·안전·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분야 10개 사, 시스템 구축 분야 6개 사를 각각 모집한다.‘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섬유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원단 소재의 디지털화를 통한 3D 모델링, 가상의류 등 마케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6개 사를 모집한다.‘제조공정 스마트화’ 프로그램은 섬유제조공정의 자동화 및 첨단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기업별 최적화 스마트 공정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물인터넷(IOT), 5G, 빅데이터, 증강·가상현실(AR·V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설비 도입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며 총 10개 사를 모집한다.‘니트소재 유니폼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생산한 니트 소재를 활용해 학생복, 근무복, 작업복, 안전복 등 다양한 유니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유니폼용 특화 소재 발굴과 수요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기능성 유니폼 제작을 지원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행기관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누리집 또는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4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전은숙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와 민생경제 침체로 도내 섬유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 섬유 강소기업을 꿈꾸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섬유기업 디지털 전환·제조공정 자동화 등 지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799/ian-1742336406-808158.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5년 직간접 공공일자리 1만 1351개를 창출하겠다고 19일 밝혔다.구는 올해 ▲청년정책 발굴 · 지원 ▲활력경제도시 조성 ▲새로운 미래도시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의 ‘4대 전략’을 기반으로 약 9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 목표치(1만 397개)보다 9.18% 높은 1만 1351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이를 위해 구는 먼저 지역 내 3개 대학교(경희, 서울시립, 한국외국어)와 협력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휘경동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해 창업 컨설팅 등 청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취약 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공공일자리도 확대한다. ▲동행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로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50플러스센터’와 ‘일자리센터’를 통해 중장년층 취 · 창업을 돕는다. 이혜영 청년정책고용과장은 “‘청량리 역세권 활성화’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청량리 일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구는 이와 함께 패션봉제복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패션봉제산업’을,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한방산업’을 육성한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근로의지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일자리와 필요한 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구는 약 7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96개 사업에서 총 1만 986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했다.환경 정비 자활근로와 같이 근로를 통한 급여를 받는 직접 일자리는 138개 사업에서 6037개, 자격 취득 활동 지원 등 취업을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돕는 간접 일자리는 58개 사업에서 4949개가 운영됐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동대문구, 한방·패션봉제 육성 올해 일자리 1만1351개 창출

외국인 산모, 응급실 앞 2시간 대기 진료 거부로 구급대원이 아기 받아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대책 촉구<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681/ian-1742314806-253390.jpg" width="730" height="409" title="“소방노조 아닌 구급대원으로서 말하겠다” 김성현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노조 조끼를 벗고 있다.MBC 캡처" alt="“소방노조 아닌 구급대원으로서 말하겠다” 김성현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노조 조끼를 벗고 있다.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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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노조 아닌 구급대원으로서 말하겠다” 김성현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노조 조끼를 벗고 있다.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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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가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 119 구급대가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로 병원을 전전하면서 환자들도 피해를 입고 구급대원도 지쳐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1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임신부를 태운 119구급대는 지난 16일 인하대병원에 도착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산과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서울·경기 지역 병원 10여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역시 “임신 주수가 확인돼야 진료할 수 있다” 등의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산모는 인하대병원 앞 구급차 안에서 2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출산을 해야 했다. 아이를 낳은 뒤에야 인하대병원이 응급 상황을 인정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성현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병원 응급실 앞에서 2시간을 대기하다 저희 구급 대원이 아이를 받았다”면서 “구급대원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했다.노조 명의를 빌려 이 곳에 왔다고 한 김 국장은 “지난해 ‘응급실 뺑뺑이’ 이슈 이후 잘못된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조끼를 꼭 입고 참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면서 “근데 왜곡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저희는 시민분들이 신고하면 달려오는 119 구급대원”이라고 조끼를 벗었다.그는 “올해 2월 보도된 대구에서 이마 열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건, 3월 회식 후 귀가하던 남성이 낙상으로 머리를 다쳤으나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귀가 조치 되었다가 결국 상태가 악화된 사건 등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며 “현재 도심 지역의 119구급대는 이러한 출동을 하루에도 여러차례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의 치료 지연에 대한 책임이 구급대에 전가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노조는 119구급대의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즉각 도입하고, 병원정보 시스템에 수용 불가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직접 발제자로 나서 “지금 제대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뉴스는 계속해서 더욱 더 안타까운 사건으로 반복될 것”이라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뺑뺑이 돌다 구급차서 출산”… 노조 조끼 벗고 호소한 119대원

“소추권 남용 불인정돼 尹 탄핵” 계엄 동기로 주장한 국회 탄핵 남발 이진숙·이창수 심판 때 인정 안 해 “같은 논리로 尹정당성 수용 안할 듯” “위법성보다 중대성 따져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당시 “법 위반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이진숙 심판도 4대4, 대립 가능성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9일까지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기각을 점치는 해석도 나온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3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이 위원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헌재는 두 사건에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동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를 헌재가 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비상계엄의 정당한 동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헌재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며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스크린’한 것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반면 헌재가 지난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봤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반대 4명으로 기각된 사례를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대립할 수도 있다.한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