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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천리안위성 2B호의 관측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산출한 미세먼지 농도 수치자료. [국립기상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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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위성 2B호의 관측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산출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 추정치 수치자료를 30일부터 실시간 제공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혔다. 
이 자료는 환경위성센터 홈페이지(nesc.nier.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치자료를 활용하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고, 지상에서 측정한 농도나 대기질 모델로 산출된 농도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과학원이 작년 월별로 천리안위성 2B호 관측자료로 추정한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상에서 측정한 농도 간 상관도를 분석한 결과 대기 중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철(1·2·12월)엔 0.89~0.9, 여름철(6·7·8월)엔 0.7~0.72로 나타났다. 
상관도가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겨울철에는 위성 자료로 추정한 농도와 지상에서 측정한 농도가 거의 비슷했다. 
jylee24@yna.co.kr

위성자료 AI로 분석해 산출한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제공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9d6091dd-2c9a-40a6-95bb-cdb68073ccc7.webp">사진=뉴스12015년 11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35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당시 큰 충격을 주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이혼 후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포장마차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2015년 5월 28일, 고단한 몸으로 방에 돌아온 그녀는 갑작스러운 진통 끝에 홀로 여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에 겁을 먹은 A씨는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아 결국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숨진 아기와 고시원 방에서 엿새를 보냈다. 이후 그녀는 전남에 사는 친정어머니에게 아기의 시신을 보내기로 결심했다.A씨는 아이를 흰 수건과 검정 바지로 감싸 빨간 가방에 넣은 뒤, 택배 상자에 담았다. 상자에는 “저를 대신해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메모도 함께 넣었다. A씨는 서울 강동우체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택배를 보냈다.택배를 받은 A씨의 어머니는 상자를 열고 영아의 시신을 발견하며 충격에 빠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분석을 통해 A씨는 검거되었다.조사 결과, A씨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휴대전화 요금조차 연체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비정한 행동이지만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 어머니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아이의 생명을 해칠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재판부는 “A씨가 극심한 경제적 곤란과 심리적 혼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사건은 여성과 영아를 둘러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됐다. 일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씨의 비극적인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사회 구조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택배에서 영아 시체가…딸이 엄마에게 보낸 충격의 상자"

[ 아시아경제 ]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A씨는 당시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kg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81/ian-1732323906-468781.jpg" align="center" /><figcaption>실형 선고. 연합뉴스</figcaption></figure>B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사소한 문제로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며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또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맞받아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극약도 산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너희만 좋은 쌀 먹냐" 시어머니 돌본 며느리, 아령으로 친 시아버지

[ 아시아경제 ]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3/ian-1732338306-70862.jpg" align="center" /><figcaption>부산지법.</figcaption></figure>현행 주택법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결국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등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도 형을 돌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그의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주택 환수가 이뤄지고 10년간 청약 또한 제한된다.한편 20일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했다. 특히 가장 많은 사례에 해당한 허위 주소지 청약은 모두 107건이었다. 적발 사례들은 대부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것이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장전입해 신혼부부 특공 당첨 30대, 벌금 200만원

[BlaccTV] 사라진 블랙박스 미스터리…식당으로 돌진한 역주행 택시

[ 아시아경제 ]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640여만건을 털어 팔아넘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84/ian-1732336219-778476.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이버 방화벽 시범 구축 시연회에서 해커가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figcaption></figure>또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사이트 등 25개 사이트를 해킹해 14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냈으며, 또 다른 사이트 55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법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해킹으로 얻어낸 개인정보를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지려는 의도로 범행했다. A씨가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털었던 당시 그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면서도 이같이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상당 기간에 걸쳐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 원인의 절반은 '해킹' 때문으로 파악됐다.지난 20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에 대해 2020년 8~12월 47건이었던 것이 ▲2021년 163건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유출은 2020년 5건에서 2023년 41건으로 증가했으며, 민간 기업은 같은 기간 42건에서 277건으로 늘어났다. 올 1~8월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208건이었다. 그 가운데 74건(35.6%)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해킹 공격'이 48%로 절반 가까이 됐다. 그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과실(37%)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오류(12%)가 이어졌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터넷 회원 정보 수백만개 털어 돈벌이…재판중에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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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풍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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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토요일인 23일 전국 내륙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강원 산지 -5도 내외)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5도, 수원 -0.8도, 춘천 -1.8도, 강릉 4.4도, 청주 1.7도, 대전 -0.2도, 전주 1.7도, 광주 3.0도, 제주 11.0도, 대구 0.4도, 부산 8.1도, 울산 5.9도, 창원 5.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강원 동해안은 낮까지, 경북 동해안과 부산·울산은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 5㎜ 미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독도는 5㎜ 안팎, 강원 중·북부 동해안·부산·울산 1㎜ 안팎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
2yulrip@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 0도 안팎 쌀쌀…내륙 곳곳 얼음·서리

<h2>25일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질서 유지 만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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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원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반대집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15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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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도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당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인)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당일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또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지난 15일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문을 닫고 가방 검사 등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는 등 청사 내 보안 대책을 강화했다.
already@yna.co.kr

법원, 이재명 선고일 "보안 검색 강화·일반 차량 출입 금지"

<h2>'신분증 '2차 사본' 본인 확인 하급심 엇갈려…첫 고법 판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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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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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피싱 범죄에 속아 찍어 보낸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피해자 모르게 이뤄진 비대면 대출 약정은 무효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신분증 '2차 사본'이 본인 확인 도구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첫 고등법원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회사원 A(61)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아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피싱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로 착각한 A씨는 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도 보냈다. 결국 피싱범은 이를 활용해 A씨의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에서 2억2천180만원을 신용대출 받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문제는 대출 과정에서 피싱범이 A씨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 약정이 이뤄졌고 은행이 본인 확인 조치를 소홀히 했으므로 대출 약정의 효력이 없다"며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겠다고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이날 2심 역시 "케이뱅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 방식은 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해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분증 원본이 짧은 시간 내에 무수히 복제돼 다수 사본 제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본을 촬영본만으로는 거래 상대방 본인인지 여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건 당시 제출된 실명확인증표가 2차 사본인지 여부를 구분할 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회사의 영업 편의를 위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한 것이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사본을 다시 촬영하는 방식의 본인 확인 절차를 허용한다면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고객들이 메신저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저지른 거액의 사기 대출 채무의 변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반면 지난 4월 수원지법 항소부는 비슷한 취지 소송 항소심에서 "금융기관이 신분증 원본을 직접 촬영 또는 스캔한 사본인지, 그 사본을 다시 촬영한 사본인지 식별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항소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 재판은 물론 금융 회사의 실무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아빠, 폰 깨졌어" 신분증 사본 찍어 받은 피싱범 대출 무효

<h2>고법 "확진자 발생 억제 효과적…국민 전체 보호하는 판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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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원</figcaption>
<blockquote>&lt;&lt;서울고등법원 제공&gt;&gt;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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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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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교회들에 승리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0f3de430-dd76-415a-af60-77d34f29f0b8.jpg">초등학생 어린이를 성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관계 중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 됐다.&nbsp; 23일 MBN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19세 남성 A 씨를 검거했다.&nbsp;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관계 중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nbsp;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온 피해자가 수상하다고 느낀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긴급 체포했다.&nbsp;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중 영상을 촬영했다는 추가 범행 혐의를 시인했다.&nbsp;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