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검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위원들은 장관을 비롯해 주요 직책의 인사 부재를 지적하며 '정책 공백'의 문제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이날과 31일 이틀간 여가부와 산하기관 6곳(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증인·참고인 16명과 일반 증인·참고인 4명 등이 출석한다.
야당 여가위원들은 장관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이래 여가부 장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후임자 임명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여전히 결정된 건 없는 상태다. 이에 야당은 지속적으로 장관 공백 사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에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는 현재 장관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고, 몇몇 주요 국장 자리마저 공석인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인사 운영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관 자체가 없어 정책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한 질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설명이다. 여가위 소속의 다른 야당 의원들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여가부의 정책과 집행 현황에 대해 제대로 질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관과 함께 공백이 이어진 다른 인사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1년 6개월 가까이 공백이었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에 박구연 전 국무1차장이 임명된 바 있다. 지난 8월 여가위 전체 회의에서 김 의원은 한가원 이사장과 권익증진국장, 정책기획관이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된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선발 과정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지난달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독립 출범한 이행관리원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이행관리원장 선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행관리원장 후보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배수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는 일반 증인으로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참고인으로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인물을 신청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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