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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11월 1일부터 올해 공공비축미 937톤(건조벼)을 매입한다. 매입 대상 품종은 삼광벼로, 각 읍면동 지정된 날짜와 장소(7개소)에서 매입이 진행된다.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전량 800㎏ 단위 대형 포장으로 매입한다.<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4711/ian-1730253334-397376.jpg"> 특히 매입 직후 출하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의 단가를 40㎏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했다. 나머지 차액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12월 말에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최종 정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삼광벼가 아닌 타 품종 혼합 출하로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며, 수매 당일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춘천시, 11월 1일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진행

<h2>시위 피해 배상 놓고 학교·총학 이견…본관 점거도 계속"여대는 걸러"·"한남들 난리" 남녀갈등 재점화 양상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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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20/ian-1732341907-651118.jpg" />
 <figcaption>동덕여대 공학 전환 갈등 계속</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처장단과의 면담에서 남녀 공학 반대 의견을 전달한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1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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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며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현재 사회관계망(SNS) 등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쟁점은 '래커칠'로 상징되는 학교 측의 시위 피해를 누가 책임지냐다. 
총학생회와 대학 처장단의 21일 면담 내용에 따르면, 취업설명회 부스 등의 파손으로 설명회 주관 업체가 청구한 피해액 3억3천여만원에 대해 양측 모두 "낼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총학 측이 "(과격 시위는) 학생회 주도하에 진행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학우들이 분노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자, 학교 측이 "여러분이 학생의 대표 아니냐"며 반박한 것이다. 
현재 학교 측은 래커칠 제거 및 학내 청소 비용 등 피해 복구에 최대 5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덕여대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오픈채팅방 캡쳐에선 "(배상액을 학생총회 참석자) 2천명이 나눠서 부담하자"는 주장과 "대표자 몇 명이 책임지면 될 일"이라는 반론이 오가기도 했다. 
다만 일부 학생은 이 채팅방을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만들었다며 대화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본관 점거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총학생회는 실효성 있는 학생 의견수렴 방안과 남녀 공학 논의 전면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총학생회와 처장단은 오는 25일 이와 관련한 추가 면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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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20/ian-1732341908-429116.jpg" />
 <figcaption>공학전환 찬반투표 하는 동덕여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을 논의했다고 알려지며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학생들이 교내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apos;동덕여대의 공학 전환&apos;과 관련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0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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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녀 갈등'이라는 해묵은 논쟁도 다시 고개 들고 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 등에선 "특정 여대 출신은 앞으로 거르겠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정부가 성차별이 아닌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혐오 게시글도 적잖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에선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을 방망이로 내려치는 학생을 옹호하며, "생명도 없는 고체 덩어리에 불과한 흉상에 감정 이입해 난리 치는 한남들"이라는 등의 남성 비하 발언도 오가는 상황이다.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런 논란의 여파에 상대적으로 가려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줄고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여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015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앞서 올해 76.9％에 달한다. 남성은 73.1％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연합뉴스에 "여대가 시대적 필요성이 있다거나 여성에 대한 여러 불이익을 해소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금이나 고용 형태 등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교육, 연구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3월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12년 연속으로 꼴찌에 올랐고,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공시 대상 회사에 다니는 남녀 임금 격차가 26.3％라고 밝혔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이 지표들을 언급하며 "여대는 성평등의 디딤돌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2yulrip@yna.co.kr

동덕여대 점거시위 일단락됐지만…'래커칠' 책임 등 갈등 불씨(종합)

<h2>법원 "재적위원, 현재 방통위에 적 둔 위원 해석 가능"…야권 이사 "유감"'방통위 2인체제' 쟁점됐던 MBC 사건 법원 판단과 '정반대'…KBS 손 들어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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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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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이영섭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애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적위원의 의미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체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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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10/ian-1732281027-862640.jpg" />
 <figcaption>KBS 한국방송</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7.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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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앞서 2인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어 지난 1일 이어진 서울고법 결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한다"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이 위법한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표결을 거부한 후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야권 성향 이사진은 입장문을 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사장 사전 낙점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사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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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4/ian-1732338623-272648.jpg" />
 <figcaption>&apos;친구의 길-서울&apos; 버스 투어, 아사카와 다쿠미 묘역 참배 모습</figcaption>
<blockquote>[이수현의인문화재단설립위원회 노치환 위원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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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 시민단체가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친구의 길'을 찾는 버스 투어를 진행했다.
시민단체 '한-일 친구의 길 투어 추진위원회'는 23일 한일 우호의 정신을 실천한 국내 일본인 유적지 등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의 강제 합병은 우리 민족의 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을 위해 친구가 된 일본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이 친구로서 거듭나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출발해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의 묘소와 경기 파주 가네야마 마사히데(金山政英) 전 주한 일본대사 묘소 등을 방문했다.
아사카와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화를 보존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데 힘썼으며, 가네야마 전 대사는 한일 우호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사카와 형제를 기리는 아사카와형제현창회와 이수현 의인 문화재단설립위원회가 주축이다.
2yulrip@yna.co.kr

시민단체, 한일수교 60주년 맞아 우호 정신 기린 버스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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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91/ian-1732324225-51187.jpg" />
 <figcaption>겨울 추위 급습</figcaption>
<blockquote>(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북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진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패딩 점퍼와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한 채 버스에 오르고 있다. 2024.11.18 andphotod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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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다음 주(25∼29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수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
화요일인 2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으며, 27일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26일 아침 기온은 7∼15도, 낮 기온은 10∼17도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4∼6도, 최고기온 6∼14도)보다 높겠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아침 기온은 영하 6에서 영상 8도, 낮 기온은 3∼12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주 해상의 물결은 1.0∼4.0m(동해중부해상 최대 5.0m 내외)로 매우 높겠다.
다음은 주요 지역의 예상 최저·최고 기온.
<table tableid="AKR20241123018800530_0208" cols="6" rows="16" cellspacing="1" border="1">
<tr height="40">
<td width="112"></td>
<td width="112">25일(월)</td>
<td width="96">26일(화)</td>
<td width="96">27일(수)</td>
<td width="96">28일(목) </td>
<td width="96">29일(금) </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서울</td>
<td width="112">2 / 13</td>
<td width="96">9 / 11</td>
<td width="96">2 / 4</td>
<td width="96">0 / 4</td>
<td width="96">-2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인천</td>
<td width="112">1 / 12</td>
<td width="96">10 / 11</td>
<td width="96">4 / 5</td>
<td width="96">1 / 5</td>
<td width="96">-1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수원</td>
<td width="112">1 / 12</td>
<td width="96">9 / 11</td>
<td width="96">2 / 5</td>
<td width="96">0 / 5</td>
<td width="96">-2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춘천</td>
<td width="112">-1 / 12</td>
<td width="96">7 / 10</td>
<td width="96">-1 / 4</td>
<td width="96">-3 / 4</td>
<td width="96">-4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원주</td>
<td width="112">-1 / 13</td>
<td width="96">8 / 10</td>
<td width="96">1 / 3</td>
<td width="96">-1 / 4</td>
<td width="96">-4 / 3</td>
</tr>
<tr height="40">
<td width="112">강릉</td>
<td width="112">5 / 13</td>
<td width="96">10 / 15</td>
<td width="96">4 / 8</td>
<td width="96">2 / 8</td>
<td width="96">1 / 7</td>
</tr>
<tr height="40">
<td width="112">대전</td>
<td width="112">1 / 14</td>
<td width="96">10 / 12</td>
<td width="96">3 / 7</td>
<td width="96">1 / 7</td>
<td width="96">0 / 6</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세종 </td>
<td width="112">-2 / 13</td>
<td width="96">10 / 11</td>
<td width="96">2 / 7</td>
<td width="96">0 / 7</td>
<td width="96">-2 / 6</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청주</td>
<td width="112">1 / 13</td>
<td width="96">10 / 12</td>
<td width="96">3 / 7</td>
<td width="96">1 / 7</td>
<td width="96">0 / 6</td>
</tr>
<tr height="40">
<td width="112">광주</td>
<td width="112">3 / 15</td>
<td width="96">11 / 12</td>
<td width="96">5 / 8</td>
<td width="96">3 / 9</td>
<td width="96">4 / 10</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전주</td>
<td width="112">3 / 14</td>
<td width="96">11 / 12</td>
<td width="96">4 / 8</td>
<td width="96">3 / 8</td>
<td width="96">3 / 9</td>
</tr>
<tr height="40">
<td width="112">부산</td>
<td width="112">8 / 15</td>
<td width="96">15 / 17</td>
<td width="96">8 / 12</td>
<td width="96">4 / 12</td>
<td width="96">5 / 12</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울산</td>
<td width="112">3 / 16</td>
<td width="96">12 / 16</td>
<td width="96">4 / 12</td>
<td width="96">1 / 11</td>
<td width="96">2 / 10</td>
</tr>
<tr height="40">
<td width="112">대구</td>
<td width="112">2 / 14</td>
<td width="96">9 / 14</td>
<td width="96">4 / 9</td>
<td width="96">1 / 10</td>
<td width="96">1 / 9</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제주</td>
<td width="112">11 / 19</td>
<td width="96">14 / 15</td>
<td width="96">9 / 11</td>
<td width="96">8 / 12</td>
<td width="96">9 / 12</td>
</tr>
</table>
shlamazel@yna.co.kr

[내주날씨] 전국에 비 또는 눈…수요일부터 기온 '뚝'

<h2>친인척 업체 끼워넣기·납품업체 대가 수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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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34/ian-1732264508-619706.jpg" />
 <figcaption></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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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oment@yna.co.kr

'100억대 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아시아경제 ] 중앙대학교는 공동연구 추진과 우수 연구인력 발굴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학연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075/ian-1732313107-750748.jpg" align="center" /><figcaption>협약식 단체사진. 중앙대학교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협약을 통해 인간중심 생산기술 분야와 탄소중립 기반 생산연구 분야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우수 인재 발굴과 산학연 협력에 나선다.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의 학연 교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차세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약은 우수 논문 배출, 대형연구과제 수주와 같은 긍정적 사례를 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며 "중앙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함께하는 혁신적이고 발전된 협력 모델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앙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학연 교류’ 협약 체결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34/ian-1732318807-3226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범죄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실천을 독려했다.이번 챌린지는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범죄를 예방, 딥페이크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촉구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최호권 구청장은 앞서 이수희 강동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해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오늘 슬로건의 문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디지털 윤리와 책임을 담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최호권 구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한미라 교육장을 추천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딥페이크 범죄예방 챌린지 동참

<h2>'신분증 '2차 사본' 본인 확인 하급심 엇갈려…첫 고법 판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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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28/ian-1732273509-561931.jpg" />
 <figcaption>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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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피싱 범죄에 속아 찍어 보낸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피해자 모르게 이뤄진 비대면 대출 약정은 무효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신분증 '2차 사본'이 본인 확인 도구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첫 고등법원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회사원 A(61)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아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피싱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로 착각한 A씨는 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도 보냈다. 결국 피싱범은 이를 활용해 A씨의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에서 2억2천180만원을 신용대출 받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문제는 대출 과정에서 피싱범이 A씨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 약정이 이뤄졌고 은행이 본인 확인 조치를 소홀히 했으므로 대출 약정의 효력이 없다"며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겠다고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이날 2심 역시 "케이뱅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 방식은 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해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분증 원본이 짧은 시간 내에 무수히 복제돼 다수 사본 제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본을 촬영본만으로는 거래 상대방 본인인지 여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건 당시 제출된 실명확인증표가 2차 사본인지 여부를 구분할 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회사의 영업 편의를 위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한 것이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사본을 다시 촬영하는 방식의 본인 확인 절차를 허용한다면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고객들이 메신저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저지른 거액의 사기 대출 채무의 변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반면 지난 4월 수원지법 항소부는 비슷한 취지 소송 항소심에서 "금융기관이 신분증 원본을 직접 촬영 또는 스캔한 사본인지, 그 사본을 다시 촬영한 사본인지 식별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항소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 재판은 물론 금융 회사의 실무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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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폰 깨졌어" 신분증 사본 찍어 받은 피싱범 대출 무효

[ 아시아경제 ] 병역 기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친구를 통해 식단표까지 작성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것으로 드러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10월 17일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해 왔다. 이어 2022년 9월 29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자 A씨는 체중을 늘려 현역 입대를 기피하기로 결심했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60/ian-1732332006-889569.jpg" align="center" /><figcaption>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병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 결과 A씨는 2022년 12월 7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측정됐다. 다음 해인 2023년 2월 15일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8.6㎝, 체중 102.9㎏, BMI 36.1로 결과가 나왔다. 이어 2023년 6월 2일 진행된 2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9㎝, 체중 102.3㎏, BMI 35.8로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26)씨가 작성한 식단표를 바탕으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등의 방법으로 살을 찌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병역판정검사 직전에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친구 B씨는 A씨에게 식단표를 짜주고, “1개월에 4㎏의 체중 증량이 가능하므로 2개월 반의 시간이 있다면 체중 10㎏을 증량할 수 있다”며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설정해줬다. 또한 A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라”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B씨는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B씨는 재판에서 “A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다”면서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군대 안 갈 건데"…식단표까지 만들어 102㎏ 살찌운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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