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광효 관세청장 “해외직구 ‘불법·유해물품’ 반입 단속강화”
    입력 2024.10.30 11:31
고광효 관세청장은 30일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틈탄 불법·유해 해외직구 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데 관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반입된 해외직구 전체 물량은 2020년 6367만5000건에서 지난해 1억3144만300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는 1~9월 1억3164만3000건의 해외직구 물량이 국내로 반입돼 지난해 연간 해외직구 물량을 이미 넘어섰다. 중국발 e커머스를 통한 해외직구가 생활용품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년 11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가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해외직구 물량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를 즈음한 해외직구 물량은 연간 전체 물량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해외직구 상대 국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양상도 뚜렷하다. 2019년 기준 해외직구는 미국발이 전체의 45%로 비중이 가장 컸지만, 현재는 알리·테무 등의 성장으로 중국발 해외직구 비중이 70%까지 높아졌다.
문제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유해 물품 반입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올해 1~9월 단속을 통해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례는 총 143건(관세·지재권·마약·보건사범)으로, 수입액은 608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건수로는 7건, 금액으로는 68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관세청은 이러한 해외직구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 청장은 “특별단속 기간에 관세청은 특별수송업체·보세화물 관리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를 운영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는 동시에 상시 모니터링으로 불법·유해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탄 해외직구 악용에 대응하기 위해 우범국에서 출발한 특송화물을 집중 단속하겠다”면서 “주된 단속 대상은 식·의약품, 잡화류, 전자제품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물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마친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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