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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5617/ian-1730271606-420871.jpg">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김윤상 제2차관)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이 30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5617/ian-1730271608-846182.jpg"> 서울 동작구 소재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윤상 제2차관과 복권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 정해인 배우,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위생 복장을 착용한 봉사단원들은 약 1500포기(절임배추 3000kg)의 김장김치를 정성스레 담갔다. 이후 월동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나눔 및 일부 가구를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하며 온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5617/ian-1730271610-994801.jpg">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배우 정해인, 기재부 차관과 김장 '포착'…1500포기 누구 주려고?

[ 아시아경제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7/ian-1732190107-97504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씨(58)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38/ian-1732179306-14267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1일 오후 5시, 동대문구청에서 진행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및 종합계획에 서울시 내 경원선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기 위해 출범했다.노원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구 등 7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하화 목표 구간은 노원구 구간(석계역~창동역 4.6㎞)을 포함해 협의회 소속 7개 자치구를 가로지르는 32.9㎞ 구간이다.이날 협의회는 경원선 구간의 지하화 선도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을 진행했다.앞서 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 사업의 원활한 공동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철도 상부 및 주변 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도심 단절 해소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원선 노원구 구간의 경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창동 차량기지 개발,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굵직한 사업과 맞물려 있다”며 “경원선이 선도사업 및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승록 노원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

<h2>1심서 징역 12년·4년 나온 30억대 사기·아동학대, 2심선 병합 심리 "다수 동종범죄로 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 지적…공범에도 실형 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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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전청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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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재벌 3세라고 속여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전씨는 별개로 진행된 2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 함께 판결함에 따라 전체적인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상습적이고 동종 누범, 피지위자 교사 등 양형 기준에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된 사유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죄에 대해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각각의 형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은색 티셔츠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전씨는 이날 판결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을 남성으로 알고 약혼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앞서 전씨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1심이 선고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사기 사건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한꺼번에 기소됐을 수 있는 사건 등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병합해서 심리한다.
juhong@yna.co.kr

'재벌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2건 합쳐 형량 정해(종합)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b776ce25-04c6-48f6-892a-c335c1269808.jpg">﻿사진 = 연합뉴스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아동학대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과 추가 기소로 더해진 징역 4년을 합산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로, 항소심에서 총 3년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과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3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 그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냈으며, 피해 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자로 알려지며 사기 행각이 폭로됐다. 당시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9월 징역 4년이 추가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청조의 사건을 두고 "성별까지 위장하며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는 소설에서도 보기 힘든 막장 현실"이라며 "탐욕과 물욕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결핍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유년 시절의 가정 환경이 온전치 않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이 극대화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전청조와 함께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경호팀장 역할의 이모 씨(27)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전청조의 범행을 보조하며 계좌 관리와 송금 업무를 수행했지만, 재판부는 "종범에 불과하며 공모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청조 사건은 사법부의 판결로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회복은 아직 미지수다. 이번 사건은 재벌 사칭과 과시적 사기극의 위험성을 일깨우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탐욕과 거짓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속보)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탐욕이 낳은 비극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92/ian-1732181426-232581.jpg" align="center" /><figcaption>오미섭 광주 서구의회 의원(사진 오른쪽 세번째)이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설립 30주년 기념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미섭 의원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설립 30주년 기념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토론에 나선 오미섭 의원은 “사례관리담당자가 돌봄서비스의 절차나 대처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기 위해서는 상담경력 및 사례관리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사례관리담당자가 온전히 사례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핵심은 단순히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며 “대상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고 강조했다.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진뉴스]오미섭 광주 서구의원, 산학연 포럼 참석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64/ian-1732180227-939415.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figcaption></figure>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상보)

[ 아시아경제 ]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할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뤄진 뒤에 손해에 대한 중복적인 전보를 막기 위해 연금 등 별도의 급부를 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를 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판결로 30년 만의 대법원 판례 변경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5-724545.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대법원.</figcaption></figure>이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의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였는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해자 측에 청구할 손해배상채권(일실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세 명의 상속인이 나눠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 손해배상채권을 세 명의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만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수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앞서 대법원은 199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했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신모씨의 아내 홍모씨와 자녀 A씨, B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A씨와 B씨의 일실퇴직연금 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홍씨의 상고와 및 A씨, B씨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그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해 가해차량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과실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해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해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6-17812.jpg" align="center" /><figcaption>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figcaption></figure>신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충북 단양군의 한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시도하는 택시에 오토바이 앞부분을 받쳐 현장에서 사망했다.신씨의 아내 홍씨와 두 자녀들은 가해 차량에 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7억5800여만원(홍씨)과 7억3600여만원(A·B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 조합연합회가 홍씨에게 1억8700여만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3억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의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을 홍씨와 두 자녀들이 나눠 상속한 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1순위 수급권자인 홍씨에 대해서만 이미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약 4600만원과 유족연금 1억4900여만원을 공제한 것.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홍씨는 퇴직연금은 전혀 받지 못했고, 두 자녀들은 각각 약 43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다.피고 연합회 측은 사망한 신씨의 퇴직연금일시금에서 홍씨가 지급받은 유족연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공제하면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홍씨뿐만 아니라 A씨와 B씨도 이를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반면 2심 법원은 1994년 대법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사건에서 채택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적용, 1심 법원이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손해배상액 중 약 3억원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신씨의 사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번 사례의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건 배우자인 홍씨뿐인데, 직계비속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할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먼저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전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피상속인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했을 때,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고, 그 후에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수급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결론 내렸다.마지막으러 재판부는 기존 공무원연금법이 문제된 사건에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등과 해석을 달리 하기 어렵고, 대법원은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준용대상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상속 후 공제' 방식)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전합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채권서 유족연금 공제는 수급권자인 상속인만"

[ 아시아경제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내년 1월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구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국대 언어교육원과 협력해 매년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영어캠프는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열린다. 건국대 언어교육원에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이 진행되며, 참여 학생들은 반 편성 테스트 후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수준별 맞춤 교육을 받게 된다.수업은 ‘자연과학 및 예술을 바탕으로 한 이머전 영어교육’을 주제로 진행된다. 듣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영어 학습을 물론 ▲ 그룹 활동 ▲ 에세이 작성 ▲ 미션 게임 등 학생들의 어학 실력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4/ian-1732170306-305322.jpg" align="center" /></figure>특히, 광진구는 학생들이 귀가 후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화상 영어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참가자 모집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12월 4일 오후 1시까지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6학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마감 후 추첨제로 200여 명을 선발한다.참가비는 13만 원으로 전체 수강료 37만 원 중 24만 원은 구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은 참가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 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영어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에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28일부터 참여자 모집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1일 하랑초중통합학교에서 교육가족 정담회를 열어 학부모 및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교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64/ian-1732172406-162799.jpg" align="center" /><figcaption>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1일 하랑초중통합학교에서 교육가족 정담회를 열어 학부모 및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교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정담회에는 주광덕 시장과 장순영 교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5명, 학부모 대표 12명, 시 관계자 2명 등 총 19명이 참석해 학교 환경과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주요 논의 사항으로 △유치원 차양막 설치 △중앙정원 천장 철거 및 차양막 설치 △아파트 내 버스 노선 연장 △체육활동 공간 마련 등의 건의 사항이 포함됐다.특히, 유치원 차양막 설치와 중앙정원 환경 개선 건은 기후 변화에도 쾌적한 교육 및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선정돼,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이 강조됐다.주광덕 시장은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가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반영해 단계별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교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반의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양주시, 하랑초중통합학교 교육 현안 해결 공감의 시간 가져

[ 아시아경제 ]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3/ian-1732172705-936817.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관련 대학교수, 심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는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부위원장 선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역할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경기도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하며,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업무 유형이 주로 고객응대(전화·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을 설정하였고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사용자,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등 모범지침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와 관련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범지침은 경기도 및 경기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및 시군에 배포될 예정이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의 감정노동자 수는 약 280만 명으로 노동 환경 및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감정노동자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감정노동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감정노동자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