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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8631/ian-1730379606-983599.jpg">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나만의 감성 캘리그라피’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업은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시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취창업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변화를 모색하고 취창업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멋글씨(캘리그라피)를 활용한 ▲꽃병달력 ▲힐링액자 ▲소원등 만들기 총 3개 과정을 오는 11월 12~26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회룡역점(1호선 회룡역사 3층)에서 진행한다. 선착순으로 10명을 접수하며, 홍보 포스터 내 정부무늬(QR코드)로 접속하거나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회룡역점(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및 주말 제외)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신청 서식은 별도 제공하며, 수강생 선정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일정 및 기타 사항은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의정부시, ‘나만의 감성 캘리그라피’ 수강생 모집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양주시장 강수현)가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총 3일간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51/ian-1732172106-241931.jpg" align="center" /><figcaption>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안내문.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내년도 사업 참여자 모집 인원은 총 2610명으로 작년보다 143명 늘어난 규모다.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이며 국민기초생활(생계)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단,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 가능하다.참여 기간은 세부 사업별로 10개월에서 12개월이며 활동비는 △공익활동사업 월 29만원(월 30시간 근로) △역량활용사업 월 76만원(월 60시간 근로, 주휴수당 포함)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와 시간을 정한다.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통장 사본, 장애인증명서·국가보훈등록증(해당자만)을 지참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양주시 평화로 1215) 또는 (사)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양주시 평화로 1569)로 방문하면 된다.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양주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 ‘2025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아시아경제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백모씨, 안모씨, 윤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40/ian-1732200307-714006.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수사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의뢰에 따라 이뤄졌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대출은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억대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前임직원 3명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 아시아경제 ]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할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뤄진 뒤에 손해에 대한 중복적인 전보를 막기 위해 연금 등 별도의 급부를 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를 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판결로 30년 만의 대법원 판례 변경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5-724545.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대법원.</figcaption></figure>이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의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였는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해자 측에 청구할 손해배상채권(일실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세 명의 상속인이 나눠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 손해배상채권을 세 명의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만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수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앞서 대법원은 199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했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신모씨의 아내 홍모씨와 자녀 A씨, B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A씨와 B씨의 일실퇴직연금 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홍씨의 상고와 및 A씨, B씨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그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해 가해차량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과실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해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해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6-17812.jpg" align="center" /><figcaption>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figcaption></figure>신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충북 단양군의 한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시도하는 택시에 오토바이 앞부분을 받쳐 현장에서 사망했다.신씨의 아내 홍씨와 두 자녀들은 가해 차량에 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7억5800여만원(홍씨)과 7억3600여만원(A·B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 조합연합회가 홍씨에게 1억8700여만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3억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의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을 홍씨와 두 자녀들이 나눠 상속한 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1순위 수급권자인 홍씨에 대해서만 이미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약 4600만원과 유족연금 1억4900여만원을 공제한 것.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홍씨는 퇴직연금은 전혀 받지 못했고, 두 자녀들은 각각 약 43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다.피고 연합회 측은 사망한 신씨의 퇴직연금일시금에서 홍씨가 지급받은 유족연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공제하면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홍씨뿐만 아니라 A씨와 B씨도 이를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반면 2심 법원은 1994년 대법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사건에서 채택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적용, 1심 법원이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손해배상액 중 약 3억원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신씨의 사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번 사례의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건 배우자인 홍씨뿐인데, 직계비속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할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먼저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전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피상속인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했을 때,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고, 그 후에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수급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결론 내렸다.마지막으러 재판부는 기존 공무원연금법이 문제된 사건에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등과 해석을 달리 하기 어렵고, 대법원은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준용대상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상속 후 공제' 방식)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전합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채권서 유족연금 공제는 수급권자인 상속인만"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49/ian-1732179906-546324.jpg" align="center" /><figcaption>방송인 유영재(좌), 배우 선우은숙(우).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배우 선우은숙(64)이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60)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3차 공판에서도 두 사람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21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선우은숙 측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관련 증거들을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을 제출하며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재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선우은숙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 이틀 만에 언론 보도로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A씨를 차량 추가 운전자로 등록한 내용이 담긴 모 캐피털의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내용에 따르면 유영재는 2020년 자신과 가족이 타던 차량에 A씨의 이름을 추가 운전자로 올렸다. 이후 그는 2022년 9월1일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마치며 부부가 되자 약 한 달 뒤인 10월18일 A씨를 해지하고 선우은숙을 추가 운전자로 넣었다. 이를 토대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약 2년간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 놓았고, 결혼 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우은숙 측 증인 역시 지난달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을 받는 A씨에게 '와이프'라고 표현했다"며 "서로를 '당신' '자기야'라고 지칭했다.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여기에 선우은숙의 친언니 B씨가 지난 4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우은숙 측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선우은숙 친언니에 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혼인 취소 소송' 유영재, 사실혼 의혹 부인…선우은숙과 대립

[ 아시아경제 ] 경기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21일 의원회의실에서 ‘2024년 마지막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개 안건 등 총 26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21/ian-1732195827-532225.jpg" align="center" /><figcaption>동두천시의회가 21일 의원회의실에서 ‘2024년 마지막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2024년 마지막 의원정담회에서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3건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 안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 하는 자리를 가졌다.한편 이 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동두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동두천시의회, 2024년 마지막 의원정담회 개최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64/ian-1732180227-939415.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figcaption></figure>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상보)

<h2>특경법 배임 혐의에 100억대 추가 대출 혐의도 조사…구속영장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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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94/ian-1732193708-149778.jpg" />
 <figcaption>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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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최원정 기자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손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350억원대 대출 외에 1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 지시나 묵인 등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손 전 회장은 전날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조만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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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검찰,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8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 2024.11.18 mo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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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문제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조 은행장과 더불어 임 회장도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glee@yna.co.kr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연이틀 소환…지시·묵인 추적(종합2보)

[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와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논란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8/ian-1732176306-306920.jpg" align="center" /></figure>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기업 iH는 최근 사기와 배임 혐의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인 A사 대표와 시공사인 B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iH는 고발장에서 "A사가 2013년 시공사인 B사와 550억원 규모의 (레지던스호텔)허위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iH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해당 호텔 건립 사업은 iH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14년 공사 중단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에 따라 소유주인 iH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공사비와 이자 일부를 부담할 상황에 처했다.법원은 지난 7월 iH가 공사대금 409억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 272억원 가운데 45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iH는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시 감사관실도 특정감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8/ian-1732171506-357577.jpg" align="center" /><figcaption>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인천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날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사와 B사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허위 계약을 했다"며 "550억원짜리 계약과 관련된 공사내역서나 회계자료가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실제 A사가 공사를 한 내용은 2014년 iH에서 승인받은 42억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 A사의 회계감사 보고서상 도급공사비 미지급 금액은 107억원으로, 이마저도 도급계약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허위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사 대표는 "2015년 iH가 지정한 업체의 감정과 최근 법원 감정에서 모두 4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됐다는) 감정가가 나왔다"며 "실제로 전체 공사비 중 4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iH 관계자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사비 부풀렸다"…인천도시공사, 송도 호텔 운영사·시공사 고발

[ 아시아경제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내년 1월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구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국대 언어교육원과 협력해 매년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영어캠프는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열린다. 건국대 언어교육원에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이 진행되며, 참여 학생들은 반 편성 테스트 후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수준별 맞춤 교육을 받게 된다.수업은 ‘자연과학 및 예술을 바탕으로 한 이머전 영어교육’을 주제로 진행된다. 듣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영어 학습을 물론 ▲ 그룹 활동 ▲ 에세이 작성 ▲ 미션 게임 등 학생들의 어학 실력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4/ian-1732170306-305322.jpg" align="center" /></figure>특히, 광진구는 학생들이 귀가 후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화상 영어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참가자 모집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12월 4일 오후 1시까지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6학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마감 후 추첨제로 200여 명을 선발한다.참가비는 13만 원으로 전체 수강료 37만 원 중 24만 원은 구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은 참가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 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영어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에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28일부터 참여자 모집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48/ian-1732179907-349838.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1일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용산·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 노원구청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협의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또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경원선 지하화의 필요성과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에도 서명했다.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각 자치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결성됐다. 참여 자치구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구청장 회의와 실무 과장 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논의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협의회 규약을 고시한 바 있다.경원선 지하화 사업은 도심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현재 경원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교통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도로망과 철도망 간 효율적인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지하화가 실현될 경우 기존 지상부 공간은 공원, 문화시설, 복합시설 등으로 재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도심 생태계 복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전망된다.이필형 협의회장은 출범식에서 “7개 자치구가 하나로 뭉쳐 경원선 지하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경원선 지하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발전의 필수 과제다.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