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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1일, 한국관광공사가 가을철 국내 여행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11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 맞춰 원주의 숨은 관광지 ‘치악산 성황림’ 한정 개방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8909/ian-1730416226-702268.jpg"> 천연기념물 제93호인 성황림은 90여 종의 나무 1,500여 그루를 비롯해 70여 종의 작은 나무와 노루귀, 복수초 등 다양한 수종이 서식하는 온대지방 대표 낙엽수림이다. 조선시대 말기부터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던 서낭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생태·학술적 가치가 높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에 이번 한정 개방행사는 더욱 뜻깊다. 11월 2일(토)과 16일(토) 오후 2시 성황림 체험마을에서 출발하며, 트랙터 마차 체험, 숲 해설, 싱잉볼·핸드팬 연주 등 웰니스 명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일자별로 선착순 30명씩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6,000원이다. 예약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성황림 체험마을로 문의하면 된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원주시, 천연기념물 ‘치악산 성황림’ 한정 개방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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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7/ian-1732175708-483567.jpg" />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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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금 권리자 교통사고 사망 때 유족 손해배상 청구액 늘어난다

[ 아시아경제 ] 경찰이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가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5/ian-1732172705-40222.jpg" align="center" /><figcaption>문헌일 구로구청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2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직무유기 및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문 전 구청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전 구청장은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경찰서에 문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의 사퇴에 따라 구로구가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는 27억3000만원"이라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3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청장으로서 주어진 직무를 다하지 않고 그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직무유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문 전 구청장의 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지키겠다며 지난달 15일 구청장직에서 사퇴했다. 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설립된 정보통신설계, 감리, IT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문엔지니어링의 창립자다. 그는 지난해 3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 처분을 받았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결국 사퇴를 택했다. 문 전 구청장이 팔도록 요구 받은 주식은 액면가 2억4000만원어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찰, 문헌일 전 구로청장 수사 착수…직무유기 혐의

[ 아시아경제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1일,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2024 올해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시상식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유튜브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유튜브 대상, 2023년 인스타그램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한 성과로, 강원도의 적극적인 뉴미디어 활용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강화의 결과라 의미가 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58/ian-1732169706-827006.jpg" align="center"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 '강원이TV' 간판 페이지 이미지. 이미지=유투브 화면 캡처</figcaption></figure>현재 강원도는 유튜브 채널 ‘강원이TV’와 ‘특별이TV’ 두 개로 이원화 해 전략적으로 운영하며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강원이TV’는 강원도청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는 예능형 콘텐츠로 재미와 함께 지역의 관광정보 등을 동시에 전달하며 예능총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별이TV’는 도정 핵심 소식을 1~2분 내로 소개하고 퀴즈쇼 형식으로 정책과 계절별 도민 안전 상식 등을 홍보하며 교양총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또 강원도는 홍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강원잇다’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구축해 시군,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각 기관이 함께 홍보 테마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동해 무릉제, 철원 고석정 꽃밭, 태백산 눈꽃 축제 등 지역의 핫한 명소를 소개하며 강원의 매력을 더욱 상세하게 알리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58/ian-1732169708-654456.jpg" align="center"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 '특별이TV' 간판 페이지 이미지. 이미지=유투브 화면 캡처</figcaption></figure>강원도는 향후 인접 시군을 묶어 권역별 공동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군 협력 홍보를 한층 강화해 강원도 방문객들이 방문 시군 외에 인접한 시군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이외에도 도에서는 공식 유튜브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캐릭터 인기대전’을 개최해 시군 캐릭터의 인지도를 높였고, 지역 소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강원FC의 성과를 활용한 기념품 및 도내 특산품 판매로 추가적인 마케팅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과 더 가깝고 재미나게 소통하기 위해 강원도청 직원들이 고민하며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강원도에서는 시군, 유관기관과 더욱 협력을 강화해 홍보 효과를 확실히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지사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에 강원도의 매력을 풍성하게 담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강원도, 광역지자체 '유투브' 대상  수상

<h2>1심서 징역 12년·4년 나온 30억대 사기·아동학대, 2심선 병합 심리 "다수 동종범죄로 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 지적…공범에도 실형 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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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전청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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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재벌 3세라고 속여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전씨는 별개로 진행된 2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 함께 판결함에 따라 전체적인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상습적이고 동종 누범, 피지위자 교사 등 양형 기준에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된 사유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죄에 대해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각각의 형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은색 티셔츠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전씨는 이날 판결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을 남성으로 알고 약혼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앞서 전씨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1심이 선고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사기 사건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한꺼번에 기소됐을 수 있는 사건 등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병합해서 심리한다.
juhong@yna.co.kr

'재벌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2건 합쳐 형량 정해(종합)

[ 아시아경제 ] 연말로 접어들면서 겨울 축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축제가 경기도 오산시의 '오(Oh)! 해피 산타마켓'이다.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 넘게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아 더 다양한 행사로 방문객들을 맞을 예정이다.오산시가 겨울철 대표 축제로 내세운 '오 해피 산타마켓'은 유럽형 크리스마스마켓을 모티브로 삼은 축제다. 시는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새롭게 행사 개막을 알리는 거리 퍼레이드를 기획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52/ian-1732172106-510987.jpg" align="center" /></figure>퍼레이드는 개막일인 23일 오후 4시30분 오산시청을 출발해 롯데마트 사거리~신양아파트 사거리를 거쳐 개막식이 열리는 오산역 광장까지 총 1㎞ 구간에서 약 1시간가량 펼쳐진다. 행렬에는 퍼포먼스팀과 함께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산타 100여 명이 참가한다. 미 8군 브라스밴드와 소녀소년 합창단 등의 퍼레이드 맞이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축제 기간 행사장 곳곳에는 겨울철 분위기를 담은 크리스마스트리와 화려한 조명이 설치된다.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설치된다.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가 선보인다. 플리마켓에서는 크리스마스 소품, 핸드메이드 제품, 시즌 한정 아이템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름다로와 원동상점가에서는 각종 이벤트도 열린다.축제 기간중 매주 토요일에는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연이 열린다. '스탬프 랠리 체험', 크리스마스 카드 및 소품만들기 체험, 산타마을 OX포토존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산타마켓 행사가 시의 랜드마크형 축제로 자리매김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겨울에도 축제는 계속된다…오산 '오 해피 산타마켓' 23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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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선서하는 신임 판사들 </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4.10.4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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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부산 지역에서 청년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로 180억원대 피해를 준 5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대법원이 20일 원심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건물 9채 296세대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 이어 이날 대법도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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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법원 전경 </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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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2022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온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한 첫 유죄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던 1심 판결이 다시 소환됐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의 탄원서 수십장 내용을 조금씩 인용해 담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이라며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로 밝혔다. 
당시 판결문은 깊은 울림을 줬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떼인 전세보증금 중에는 "그 누구보다 근면하고 착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 받아 보는 거액의 은행대출금과, 주택 청약부금과, 적금과,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 낸 월급의 일부와, 커피값과 외식비같이 자잘한 욕망을 꾹꾹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과, 그들의 부모가 없는 살림에도 자식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흔쾌히 보태준 쌈짓돈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돈을 잃음으로써 "희망찬 인생의 출발선에서 뛰쳐나가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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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정의가 필요하다&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19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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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끝낸 판사는 피해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박 판사는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자책하지 말라'는 판사의 위로에 있던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박 판사는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담은 다수의 책을 펴냈고, 다른 여러 '따뜻한' 판결로도 유명하다. 법정에 선 50대 노숙인의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현금 10만원과 중국 작가 위화의 「인생」이란 책을 선물한 일화도 있다. 
「인생」은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그려낸 작품이다. 박 판사는 노숙인이 삶의 작은 용기라고 얻으라는 심정에서 이 책을 건넸을 것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질 수 있는 전문직의 하나로 판사도 꼽힌다고 한다. 어쩌면 판례라는 빅데이터를 풍부하게 입력한 AI가 더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I 판사'는 노숙인에게 「인생」을 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bondong@yna.co.kr

[세상만사] 판사의 위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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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여대 래커시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일대에 성범죄 OUT 등의 항의 문구들이 래커로 칠해져 있다. 2024.11.1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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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A 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A 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여대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올해 9월에야 알게 됐다며 A 교수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A 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학생들은 교내에서 '래커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19일에는 노원경찰서 앞에서 고소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A 교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한 고소 취소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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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커 시위' 촉발한 서울여대 성폭력 의혹 교수 사직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1de56619-0c4a-4698-b336-34728b469448.jpeg">사진 = 해커 이미지 구성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2019년 발생한 1.5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 탈취 사건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피해 자산은 6억 원에 불과해, 국제적 자산 추적의 어려움과 피해 회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탈취된 이더리움 34만 2000개(당시 시세 약 580억 원, 현재 약 1조 4700억 원)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한 IP 주소,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특유의 언어 사용 흔적 등을 통해 사건의 배후를 확인했다. 특히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발견된 북한식 표현 ‘헐한 일(중요하지 않은 일)’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탈취된 이더리움은 57%가 북한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으로 교환됐다. 나머지 자산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되며 세탁 과정을 거쳤다. 경찰은 피해 자산 일부를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확인해 약 4.8 비트코인(현 시세 약 6억 원)을 환수했지만, 나머지 자산은 추가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한 공격 수법을 국내외 관계 기관과 공유하며 향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취된 자산의 대다수가 세탁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국제적 대응의 한계와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가상자산의 보안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속보) 북한, 업비트서 1.5조원 가상자산 탈취…환수는 고작 6억 원


[ 아시아경제 ] 경기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21일 의원회의실에서 ‘2024년 마지막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개 안건 등 총 26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21/ian-1732195827-532225.jpg" align="center" /><figcaption>동두천시의회가 21일 의원회의실에서 ‘2024년 마지막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2024년 마지막 의원정담회에서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3건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 안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 하는 자리를 가졌다.한편 이 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동두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동두천시의회, 2024년 마지막 의원정담회 개최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양주시장 강수현)가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총 3일간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51/ian-1732172106-241931.jpg" align="center" /><figcaption>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안내문.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내년도 사업 참여자 모집 인원은 총 2610명으로 작년보다 143명 늘어난 규모다.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이며 국민기초생활(생계)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단,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 가능하다.참여 기간은 세부 사업별로 10개월에서 12개월이며 활동비는 △공익활동사업 월 29만원(월 30시간 근로) △역량활용사업 월 76만원(월 60시간 근로, 주휴수당 포함)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와 시간을 정한다.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통장 사본, 장애인증명서·국가보훈등록증(해당자만)을 지참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양주시 평화로 1215) 또는 (사)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양주시 평화로 1569)로 방문하면 된다.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양주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