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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류희림 방심위원장(왼쪽)과 오유경 식약처장</figcaption>
<blockquote>[방심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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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및 부당 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으려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식약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청한 불법 판매·부당 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신속 심의를 위해 식약처가 심의 요청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lisa@yna.co.kr

방심위-식약처, 위고비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속차단 논의

<h2>지난달 말부터 대학가서 이어져…21일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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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시국선언 하는 동국대 교수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21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uwg80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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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장보인 기자 = 연세대 교수 177명은 21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은 불과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교수들은 이태원 참사, 채해병 사건 등에 대한 대처나 의료 개혁, 외교·대북정책, R＆D 예산 삭감 등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교수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 108명이 이름 올린 시국선언문에서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능력과 의지, 소통을 통해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 교수 140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잇따른 추문과 의혹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여론조작·공천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협조 등을 촉구했다.
서울 대학가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등으로 이어져왔다. 
boin@yna.co.kr

"국정운영 못 맡겨"…서울 대학교수들 잇따라 시국선언(종합)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양주시장 강수현)가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총 3일간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51/ian-1732172106-241931.jpg" align="center" /><figcaption>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안내문.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내년도 사업 참여자 모집 인원은 총 2610명으로 작년보다 143명 늘어난 규모다.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이며 국민기초생활(생계)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단,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 가능하다.참여 기간은 세부 사업별로 10개월에서 12개월이며 활동비는 △공익활동사업 월 29만원(월 30시간 근로) △역량활용사업 월 76만원(월 60시간 근로, 주휴수당 포함)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와 시간을 정한다.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통장 사본, 장애인증명서·국가보훈등록증(해당자만)을 지참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양주시 평화로 1215) 또는 (사)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양주시 평화로 1569)로 방문하면 된다.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양주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 ‘2025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아시아경제 ] 경기도 화성시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24 올해의 SNS'에서 유튜브·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10회째를 맞는 '올해의 SNS'는 기업·공공·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별 활용 현황을 평가해 고객·국민과 소통하는 기업과 기관을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제정·운영되고 있는 상이다. 수상자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15/ian-1732173305-691026.jpg" align="center" /><figcaption>'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유튜브·블로그 최우수상을 받은 화성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에 수상한 화성시의 유튜브 채널 '화성 온 TV'는 시정 소식은 물론 도시의 다양한 스토리를 사용자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마스맨' 콘텐츠를 통해 정보 제공부터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 캐릭터 '코리요'를 3차원(3D)으로 표현해 친근한 이미지까지 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시 블로그 채널 역시 양질의 시정 포스팅과 더불어 여행, 동네, 문화, 사람,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과 꾸준하게 소통해 왔다. 이용범 화성시 홍보담당과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더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화성시, '올해의 SNS' 유튜브·블로그 부문 최우수상 수상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43/ian-1732179607-78774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1일 동대문구청에서 서울시 6개 자치구(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노원구)와 함께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7개 자치구는 국토부에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과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약했다.‘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경원선(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이 지나가는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철도 지하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지난 8월 서울시 7개 자치구 단체장들은 한차례 모여 추진협의회 구성 및 동참에 대한 의지를 다진 바 있다.앞으로 협의회는 경원선 서울 구간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과 종합계획에 최종 포함되도록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의 정식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통해 철도 지하화에 한발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6개 자치구와 함께 앞으로 국토부 등에 적극 건의해 철도 지하화 사업 노선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언석 도봉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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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7/ian-1732175708-483567.jpg" />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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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금 권리자 교통사고 사망 때 유족 손해배상 청구액 늘어난다

<h2>선관위 경력채용 뒤 반년만에 승진…면접관 대부분 아빠 동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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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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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선관위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특혜 채용'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고, 선관위 내에서는 그가 '세자'로 불렸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고, 지난 3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경력경쟁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고, 지난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bobae@yna.co.kr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심사(종합)

[ 아시아경제 ] 경찰이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가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5/ian-1732172705-40222.jpg" align="center" /><figcaption>문헌일 구로구청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2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직무유기 및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문 전 구청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전 구청장은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경찰서에 문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의 사퇴에 따라 구로구가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는 27억3000만원"이라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3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청장으로서 주어진 직무를 다하지 않고 그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직무유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문 전 구청장의 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지키겠다며 지난달 15일 구청장직에서 사퇴했다. 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설립된 정보통신설계, 감리, IT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문엔지니어링의 창립자다. 그는 지난해 3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 처분을 받았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결국 사퇴를 택했다. 문 전 구청장이 팔도록 요구 받은 주식은 액면가 2억4000만원어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찰, 문헌일 전 구로청장 수사 착수…직무유기 혐의

[ 아시아경제 ] 전남 장성군은 최근 농업인회관에서 복숭아 재배농가 대상 ‘어깨동무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전남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016년 개발한 ‘어깨동무 컨설팅’은 동일작물 재배 농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영기록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 문제점을 비교·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컨설팅 기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78/ian-1732177208-546635.jpg" align="center" /><figcaption>장성군은 최근 농업인회관에서 복숭아 재배농가 대상 ‘어깨동무 컨설팅’을 실시했다. 장성군 제공</figcaption></figure>군은 지난 9월 경영기록장 작성기법 강의를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복숭아농가 ‘어깨동무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론 습득뿐만 아니라 복숭아연구소 견학 등 재배기술 고도화에도 힘썼다.컨설팅에 참여한 농업인 김 모씨는 “1대 1 지도를 통해 농장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파악해 유익했다”며 “최신 재배기술까지 익힐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고 만족감을 표했다.박언정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 호응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어깨동무 컨설팅을 확대해 경영비용 절감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장성군, 복숭아 농가 대상 ‘어깨동무 컨설팅’ 호응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f60491fa-61d7-4802-be99-0b40a336ac37.png" style="width: 383px; height: 270px;">사진 = 뉴스1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구형은 박 대령의 생일에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군사경찰 고위 장교인 박 대령의 행위는 군 전체 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항명)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 전 박 대령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이 동참해 박 대령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군사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으로, 박 대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속보)"생일에 날아든 징역 3년…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로 구형"

[ 아시아경제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7/ian-1732190107-97504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씨(58)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