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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9613/ian-1730429108-51694.jpg">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 인창도서관은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하반기 시민교양 프로그램으로 '형형책책(形形冊冊) : 북바인딩 클래스'를 운영한다. 이번 북바인딩 클래스는 책 보수공방 임가영 대표를 초빙, 북바인딩 초급과정으로 준비했으며 표지와 속지를 실과 바늘로 엮어 만드는 나만의 커스텀 다이어리와 미니북 키링을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임가영 대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공업디자인을 전공하고 프랑스예술제본 제본 과정 및 금박수업을 이수, 프랑스예술제본 비엔날레 전시회에도 참여한 전문가로 ‘북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책을 보수하고 복원하여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제본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형형책책(形形冊冊):북바인딩 클래스'를 통해 “읽는 독서에서 벗어나 직접 책을 만들어 보며 책 그 자체를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와 즐거움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구리시 인창도서관, '형형책책:북바인딩 클래스' 운영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f60491fa-61d7-4802-be99-0b40a336ac37.png" style="width: 383px; height: 270px;">사진 = 뉴스1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구형은 박 대령의 생일에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군사경찰 고위 장교인 박 대령의 행위는 군 전체 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항명)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 전 박 대령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이 동참해 박 대령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군사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으로, 박 대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속보)"생일에 날아든 징역 3년…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로 구형"

[ 아시아경제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22일 학교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17/ian-1732195207-463807.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이천 효양고등학교(학교장 손희선)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교육과 교육지원청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 도내 학교 진로전담교사 100여 명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진로연계교육은 학생이 상급 학교 또는 상급 학년 진학을 앞두고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습 연계,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해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이뤄지도록 돕는 교육이다.효양고는 2023년부터 2년간 교육부가 지정한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진로연계교육 모델(START)을 개발하고, 도내 학교 최초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진로연계 교육을 적용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성과발표회의 주요 내용은 △진로연계교육 활동 전시 및 등록 △1부: 1, 2학년 전체학급 진로연계 수업 공개 △2부: 교과연계 성과 발표 △3부: 비교과 활동 성과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학교 진로연계 교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초·중·고 진로연계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 및 도움자료 배포 등을 계획하고 있다.김성진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연구학교의 성과가 학교 현장에 일반화되고 나아가 학교 진로연계교육이 더욱 내실화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교육청,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 성과발표회’ 개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49/ian-1732179906-546324.jpg" align="center" /><figcaption>방송인 유영재(좌), 배우 선우은숙(우).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배우 선우은숙(64)이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60)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3차 공판에서도 두 사람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21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선우은숙 측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관련 증거들을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을 제출하며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재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선우은숙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 이틀 만에 언론 보도로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A씨를 차량 추가 운전자로 등록한 내용이 담긴 모 캐피털의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내용에 따르면 유영재는 2020년 자신과 가족이 타던 차량에 A씨의 이름을 추가 운전자로 올렸다. 이후 그는 2022년 9월1일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마치며 부부가 되자 약 한 달 뒤인 10월18일 A씨를 해지하고 선우은숙을 추가 운전자로 넣었다. 이를 토대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약 2년간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 놓았고, 결혼 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우은숙 측 증인 역시 지난달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을 받는 A씨에게 '와이프'라고 표현했다"며 "서로를 '당신' '자기야'라고 지칭했다.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여기에 선우은숙의 친언니 B씨가 지난 4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우은숙 측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선우은숙 친언니에 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혼인 취소 소송' 유영재, 사실혼 의혹 부인…선우은숙과 대립

[ 아시아경제 ] 지난해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폭행사건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짜릿하다"는 소감을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8/ian-1732186807-315060.jpg" align="center" /><figcaption>JTBC '사건반장'</figcaption></figure>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드디어 1심 형사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이 지나 드디어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사건의 보도 영상 및 판결문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남녀 각각 징역 4개월씩, 여성 가해자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B씨 부부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A씨는 20분 동안 B씨 부부를 기다리다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 부부에게 위협받고 뒷걸음질 치던 A씨에게 B씨 부부의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 부딪혔다. 그러자 B씨 부부는 "A씨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다.당시 CCTV에는 남편이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아내는 A씨의 머리를 축구공을 차듯 세게 차는 모습이 담겼다. 부부는 경찰에게 "A씨가 우리 애를 밀쳤다. 우리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증명돼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은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부인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 부부의 폭력 정도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인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제 입장에선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보낼) 4개월은 정말 아까운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처음에 가해 부부 구속된 거 알았을 때, 애도 있는데 어쩌나 조금 심란한 마음도 들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피식피식 웃음이 나더라. 오늘 '남부구치소 재감인'이라는 글씨를 보니 정말 황홀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나온 대로 그동안 가해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의 안하무인 태도를 재판장이 두고 보지 않았다는 점, 제가 그동안 재판 방청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공식적 문장으로 확인하고 나니 너무 짜릿하다"고 전했다. 또 "제가 그 순간 화를 못 참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문명인의 승리라서 더 짜릿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A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상대가 항소했고, 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저대로 민사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판결문 보니 짜릿하다" 불광동 사커킥 가해자 징역형에 피해자 소감 전해

[ 아시아경제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백모씨, 안모씨, 윤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40/ian-1732200307-714006.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수사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의뢰에 따라 이뤄졌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대출은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억대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前임직원 3명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와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논란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8/ian-1732176306-306920.jpg" align="center" /></figure>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기업 iH는 최근 사기와 배임 혐의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인 A사 대표와 시공사인 B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iH는 고발장에서 "A사가 2013년 시공사인 B사와 550억원 규모의 (레지던스호텔)허위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iH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해당 호텔 건립 사업은 iH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14년 공사 중단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에 따라 소유주인 iH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공사비와 이자 일부를 부담할 상황에 처했다.법원은 지난 7월 iH가 공사대금 409억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 272억원 가운데 45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iH는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시 감사관실도 특정감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8/ian-1732171506-357577.jpg" align="center" /><figcaption>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인천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날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사와 B사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허위 계약을 했다"며 "550억원짜리 계약과 관련된 공사내역서나 회계자료가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실제 A사가 공사를 한 내용은 2014년 iH에서 승인받은 42억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 A사의 회계감사 보고서상 도급공사비 미지급 금액은 107억원으로, 이마저도 도급계약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허위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사 대표는 "2015년 iH가 지정한 업체의 감정과 최근 법원 감정에서 모두 4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됐다는) 감정가가 나왔다"며 "실제로 전체 공사비 중 4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iH 관계자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사비 부풀렸다"…인천도시공사, 송도 호텔 운영사·시공사 고발

[ 아시아경제 ] 연말로 접어들면서 겨울 축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축제가 경기도 오산시의 '오(Oh)! 해피 산타마켓'이다.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 넘게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아 더 다양한 행사로 방문객들을 맞을 예정이다.오산시가 겨울철 대표 축제로 내세운 '오 해피 산타마켓'은 유럽형 크리스마스마켓을 모티브로 삼은 축제다. 시는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새롭게 행사 개막을 알리는 거리 퍼레이드를 기획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52/ian-1732172106-510987.jpg" align="center" /></figure>퍼레이드는 개막일인 23일 오후 4시30분 오산시청을 출발해 롯데마트 사거리~신양아파트 사거리를 거쳐 개막식이 열리는 오산역 광장까지 총 1㎞ 구간에서 약 1시간가량 펼쳐진다. 행렬에는 퍼포먼스팀과 함께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산타 100여 명이 참가한다. 미 8군 브라스밴드와 소녀소년 합창단 등의 퍼레이드 맞이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축제 기간 행사장 곳곳에는 겨울철 분위기를 담은 크리스마스트리와 화려한 조명이 설치된다.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설치된다.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가 선보인다. 플리마켓에서는 크리스마스 소품, 핸드메이드 제품, 시즌 한정 아이템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름다로와 원동상점가에서는 각종 이벤트도 열린다.축제 기간중 매주 토요일에는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연이 열린다. '스탬프 랠리 체험', 크리스마스 카드 및 소품만들기 체험, 산타마을 OX포토존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산타마켓 행사가 시의 랜드마크형 축제로 자리매김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겨울에도 축제는 계속된다…오산 '오 해피 산타마켓' 23일 개막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38/ian-1732179306-14267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1일 오후 5시, 동대문구청에서 진행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및 종합계획에 서울시 내 경원선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기 위해 출범했다.노원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구 등 7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하화 목표 구간은 노원구 구간(석계역~창동역 4.6㎞)을 포함해 협의회 소속 7개 자치구를 가로지르는 32.9㎞ 구간이다.이날 협의회는 경원선 구간의 지하화 선도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을 진행했다.앞서 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 사업의 원활한 공동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철도 상부 및 주변 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도심 단절 해소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원선 노원구 구간의 경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창동 차량기지 개발,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굵직한 사업과 맞물려 있다”며 “경원선이 선도사업 및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승록 노원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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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7/ian-1732175708-483567.jpg" />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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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금 권리자 교통사고 사망 때 유족 손해배상 청구액 늘어난다

<h2>여론조사 기초자료 건넸다는 강혜경 주장에 "허위사실"…"명-김 거래는 수사로 밝혀질 것" "확인되지 않은 내용·일방적 주장, 사실처럼 보도해 명예훼손…법적 조치 검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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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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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명예훼손이자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명씨가 오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 전략을 짜고 여론조사 자료를 건네는 등 도움을 줬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씨 관련 여론조사를 일절 받거나 본 적도 없다"며 "명씨가 최초 선거캠프를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가 오 시장 측근인 재력가 김모씨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명씨 여론조사의 기초자료를 오 후보 측에 건넸다는 강혜경씨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 기관 역시 상호 검증방식을 통해 선정했다"며 "조사 대상자의 성향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왜곡 보도"라고 비판했다.
명씨가 단일화 판을 짰다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 특보는 "단일화 과정은 양쪽 선거캠프가 협상팀을 구성해 단일화 룰 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이었다. 특정인이 판을 짜고 그에 맞춰 단일화 룰이 정해지거나, 외부의 조작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씨의 주장대로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비율이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 또한 당시 단일화 방법이 100% 무선전화였다는 것만 확인해봐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명씨와 강씨를 향해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며 "오세훈 측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짜 뉴스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13회 여론조사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2020∼2021년 사이 명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검찰 포렌식을 통해 복원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 특보는 "검찰 조사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도 아닌 전언을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2021년 3월 오 시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녹화 일정에 명씨가 동행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동행자 명단에 명씨는 없었다"며 "(해당 방송) 작가의 뇌피셜에 의한 일방적 추측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사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일방적 추측,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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