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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img align="center"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0273/ian-1730446829-249096.jpg">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같은 금액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13일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이 모인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본관 진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 경비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2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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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877/ian-1742365807-727379.jpg" width="720" height="480" title="19일 광주 남구 대광·서진여고 통학로를 막고 있던 컨테이너가 철거되고 있다. 광주교육청 제공." alt="19일 광주 남구 대광·서진여고 통학로를 막고 있던 컨테이너가 철거되고 있다. 광주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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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광주 남구 대광·서진여고 통학로를 막고 있던 컨테이너가 철거되고 있다. 광주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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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광주 대광여고·서진여고의 통학로를 가로막고 있던 컨테이너가 19일 철거돼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해결됐다.학교법인과 토지 소유 주간 갈등으로 설치됐던 컨테이너는 광주시교육청의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약속에 따라 이날 토지 실소유자가 컨테이너를 철거했다.대광여고·서진여고 통학로는 부지 실소유자인 민간개발업체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왕복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통행에 불편이 발생했다.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학교법인인 홍복학원과 통학로 토지 실소유주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통학로 불편이 4개월째 이어지자 시교육청이 홍복학원 임시이사회·토지 실소유주와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홍복학원 임시이사회가 4월 중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하면서 토지 실소유주가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안을 받아들였다.시교육청은 통학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복학원 법인 정상화를 지속해 지원할 계획이다.홍복학원 임시이사회도 법무 대리인을 선임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내 정상화 전담 인력을 배정한다.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법인과 협력해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광여고·서진여고 ‘컨테이너 철거’ 통학불편 해소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수 의석의 야권 주도 법안인만큼 20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을 처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기 전 "특검은 검찰에서 정상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특검안)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 대상, 검사 등이 정해진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59/ian-1742373305-574285.jpg" align="center" /><figcaption>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통령실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앞서 국회는 야권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을 네 차례나 처리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12월 처리된 마지막 특검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권은 이를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 꼽았다.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59/ian-1742373306-427691.jpg" align="center" /><figcaption>아시아경제DB</figcaption></figure>법사위는 또 이날 '명태균게이트'와 관련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긴급현안질의에 정치 브로커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이와 관련해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명 씨는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다. 국회가 언젠가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중요 사건의 당사자를 불러 현안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 씨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장외에서 언론을 통해 공방전도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 것도 국회의 일"이라고 맞섰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국회 법사위 의결…20일 본회의 처리 수순(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지난 10일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린 바 있다.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여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신병을 풀어 준 뒤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이날도 대부분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며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후문 강제 개방’ 등을 공소장에 일률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난입으로 피해를 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항의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 변호한 황교안 “잘못된 尹구속에 저항한 것”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220/ian-1742375106-144522.jpg" align="center" /><figcaption>구로구청 레슬링팀 훈련 장면</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구로구가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리는 제43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에 참가하는 구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을 응원한다.올해 첫 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최민우, 최미르, 강대규, 정용석 선수가 참가한다.이 중 최민우, 최미르 선수는 올해 1월 입단해 이번 대회가 구로구청 소속으로 출전하는 첫 번째 대회다. 본인에게는 실업팀 입단 후 처음 출전하는 대회로, 큰 의미가 있다.이에 따라 구는 직원들로 구성된 응원단을 구성해 19일 오전 직접 경기장을 찾아 응원에 나섰다.이번 응원은 구로구청 선수단에 대한 구의 애정과 관심, 열기를 보여주기 위한 취지다.2003년 레슬링팀 창단 이후 선수단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운영 ·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운영 중이다.구로구 관계자는 “역사가 깊고 우수한 기량을 갖춘 구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은 구의 자랑”이라며 “선수들의 경기는 대한레슬링협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220/ian-1742375107-95982.jpg" align="center" /><figcaption>구로구청 레슬링팀 응원 장면</figcaption></figure>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구로구청 레슬링팀 2025년 첫 대회 응원 나서

[ 아시아경제 ]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098/ian-1742371507-304698.jpg" align="center" /><figcaption>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5.3.19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특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노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속에 이미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변화가 시작됐고 1000여개에 달하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가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실행방안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여러 쟁점과 갈등 속 지체돼 온 개혁 과제를 논하고 의료 현장을 변화시킬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단언했다.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대생, 청년 의사들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드는 것"이라며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완수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필수의료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을 향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해결하면 된다. 개혁안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노연홍 위원장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의사·전공의 머리 맞대야"

[ 아시아경제 ] 경기도 광명시는 관내 50~64세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03/ian-1742366406-496517.jpg" align="center" /></figure>직업능력 개발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드론(무인 멀티콥터 1종) ▲3t 미만 지게차(소형 중장비) ▲도배기능사 등 총 3개 과정이다. 선발 인원은 ▲드론 10명 ▲지게차 20명 ▲도배기능사 16명이다.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거주하는 50~64세(1960~1975년생) 신중년이며, 정원 미달 시 40~49세도 신청할 수 있다.드론 과정은 교육비의 20%를 지원한다. 지게차와 도배기능사 과정은 수료 후 교육비를 환급한다. 드론과 도배기능사 과정 수료생은 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희망자는 광명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일자리창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앞서 시가 지난달 개설한 '에어컨 청소 전문가' 과정에는 20명 모집에 49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이경미 광명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교육이 신중년들의 재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중년층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명시 "지게차·도배기능사·드론…자격증으로 인생2막 출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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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10/ian-1742371808-709254.png" width="640" height="360" title="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alt="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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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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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치안이 불안한 미얀마와 라오스 등에 근거지를 두고 투자 사기로 수백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범죄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 조직 총책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얀마, 라오스, 태국 3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사기를 벌여 피해자 343명으로부터 27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 지역의 치안이 불안한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라오스 지역에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유인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해 사기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보다 먼저 기소된 공범 19명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백억대 ‘해외 투자 리딩 사기’ 총책 30대 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 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해 실제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법 23조 2항에 따라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한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재판관이 9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5명 이상이 ‘탄핵 소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헌재는 각하로 결정했다.인용과 각하 의견만 있는데 각하가 5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상속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은 인용, 4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고, 각하 의견 재판관도 과반인 5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으로 결론냈다.지금처럼 재판관이 8명인 경우는 과반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 2021년 재판관 8명 중 인용 의견이 4명, 각하 의견이 4명 나올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결정례를 세웠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문으로 ‘각하’를 낭독하기 위해선 재판관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이면 탄핵소추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고, 각하도 과반이 아니기에 ‘기각’ 결정이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이로운 결론부터 먼저 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적법 요건부터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관 과반이 각하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여권과 탄핵 반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기각보다 각하 전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국회가 두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지난 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다만 헌재가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넘게 심리를 계속하는 점, 탄핵 소추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법 요건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실 조사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미 11차례 변론을 하고 증거 조사까지 했는데 각하를 한다는 건 재판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1차 탄핵소추안은 정기회, 2차 소추안은 임시회에서 상정된 것이기에 일사부재의 위배가 아니다”라며 “내란죄 철회도 소추 사유 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라 적용 법조를 달리한 것”이라며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커지는 반탄파 ‘각하’ 목소리… 재판관 4인 이상 의견 내야 가능

[ 아시아경제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대한체육회장 순회간담회’에서 지난해 공모가 연기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한 강한 열망과 준비된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834/ian-1742365206-431425.jpg" align="center" /><figcaption>김포시가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대한체육회장 순회간담회’에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김포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간담회는 대한체육회장과 경기도체육회장, 도내 31개 시·군 체육회장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이날 시는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김포시체육회와 함께 준비해 간 홍보물을 들고 김포시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열망을 알렸다.임청수 김포시체육회장은 “김포시는 단순한 경기장 유치가 아닌, 스포츠와 문화, 도시공간이 어우러지는 복합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김포시의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 비전을 소개했다.이어 “조속한 공모 추진이야말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체육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미 있는 간담회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대한체육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한편, 김포시는 그동안 ▲서울-김포-고양 빙상스포츠 협약 체결 ▲한국호텔업협회와의 상생협약 ▲전문가 중심의 유치자문단 활동 ▲온라인 서명운동 및 설명회 등 여러 방면에서 입체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왔다. 공모 연기 이후에도 대한체육회 및 빙상계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김포시의 진정성 있는 유치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최근 연세대학교 도시계획 및 개발연구실 구한민 박사팀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학술지를 통해 수도권 내 400m 트랙스케이트장 건립 적지는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김포시가 유리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2024년에도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 입지 조건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광역교통거점여부와 국제공항과의 근접성이 우선 조건으로 꼽혔다고 밝혀 김포시가 최적지로 알려진 바 있다.김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포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향한 확고한 의지 표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먼저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업체 대표의 참석 요청이 있었고, 회의 참석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