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위치기록 '증거 사용' 놓고 공방…28일 심리종결·구형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된 당일 그의 행적을 두고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4일 감정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검토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를 토대로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감정인에게 "사용자(김 전 부원장)가 위치 정보를 삭제한 내용이 원시 데이터에 없지 않느냐"고 물으며 김 전 부원장이 인위적으로 타임라인을 수정·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오후 5시께 퇴근해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이곳에서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가지 않은 곳에도 표시될 수 있다"며 위치 정보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이 주로 아이폰을 사용했는데, 감정은 안드로이드 체제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10개의 시료(시험 데이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달리 시료가 한 개에 불과해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도 경향성이나 이동 경로를 표시해보면 오차를 줄일 수 있다"며 "검찰도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8일 결심공판을 열어 김 전 부원장 측의 최후변론과 검찰의 구형 등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께 선고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 김 전 부원장의 2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에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직위에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6억7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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