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8일 구청 본관에서 최신 정보기술(IT)을 체험하고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IT울림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가상현실(VR) 레이싱', 초상화를 그려주는 '인공지능(AI) 로봇 드로잉', 음성을 실시간 글자로 보여주는 'AI 스마트 안경' 등 5개 체험 부스와 스마트 기기 사용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디지털 상담소가 운영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와 구민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강남구의 정보화교실 강좌도 소개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IT를 더 친숙하게 느끼고,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4565/ian-1730767814-821214.jpg" />
 <figcaption>지난해 열린 강남구 &apos;IT울림 한마당&apos;</figcaption>
<blockquote>[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prince@yna.co.kr

IT 체험·교육 한자리에…강남구, 8일 'IT울림 한마당'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55/ian-1732174225-71745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LG CNS가 2025년 정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LG CNS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 승진 1명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1명 ▲상무 신규 선임 3명 ▲계열사 전입 2명 등을 포함한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LG CNS는 이번 인사에서 DX(디지털전환) 핵심역량을 고도화하고 고객의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인재를 선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에 성과를 보인 이들도 선발됐다. LG CNS는 고객·산업 전문성과 IT기술·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현신균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 사장은 2022년 말 대표이사 보임 후 LG CNS의 미래 성장을 위해 DX기술 역량을 다졌다. 현 사장은 2017년 말 LG CNS에 합류해 D&A사업부장, CTO 등을 맡았으며, 2010년부터 2017년 까지는 LG디스플레이에서 업무혁신 그룹장을 역임했다. 앞서, AT커니, UN(국제연합), 액센츄어 등에서 글로벌 혁신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다음은 승진자 명단.◇ 사장 승진▲ 현신균 대표이사◇ 부사장 승진▲ 조형철 전자·제조사업부장◇ 전무 승진▲ 배민 금융·공공사업부장◇ 상무 신규 선임▲ 명창국 스마트물류센터·로봇담당▲ 이선조 Digital Channel사업담당▲ 이승찬 경영관리DX담당◇ 계열사 전입▲ 남경현 법무실장▲ 최종섭 인사담당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LG CNS, 정기 임원인사 실시…현신균 대표이사 사장 승진 등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53/ian-1732174230-789842.jpg" />
 <figcaption>서울 관악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사기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관악구는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등으로 TF를 꾸려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관악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관악구청에 수사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younglee@yna.co.kr

'전세사기 단골' 관악, 큰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99/ian-1732182007-169602.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figcaption></figure>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갈 예정이다.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이다.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 2심서 다시 정치운명 건 공방(종합)

<h2>여론조사 기초자료 건넸다는 강혜경 주장에 "허위사실"…"명-김 거래는 수사로 밝혀질 것" "확인되지 않은 내용·일방적 주장, 사실처럼 보도해 명예훼손…법적 조치 검토"</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59/ian-1732188623-499653.jpg" />
 <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명예훼손이자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명씨가 오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 전략을 짜고 여론조사 자료를 건네는 등 도움을 줬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씨 관련 여론조사를 일절 받거나 본 적도 없다"며 "명씨가 최초 선거캠프를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가 오 시장 측근인 재력가 김모씨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명씨 여론조사의 기초자료를 오 후보 측에 건넸다는 강혜경씨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 기관 역시 상호 검증방식을 통해 선정했다"며 "조사 대상자의 성향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왜곡 보도"라고 비판했다.
명씨가 단일화 판을 짰다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 특보는 "단일화 과정은 양쪽 선거캠프가 협상팀을 구성해 단일화 룰 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이었다. 특정인이 판을 짜고 그에 맞춰 단일화 룰이 정해지거나, 외부의 조작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씨의 주장대로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비율이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 또한 당시 단일화 방법이 100% 무선전화였다는 것만 확인해봐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명씨와 강씨를 향해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며 "오세훈 측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짜 뉴스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13회 여론조사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2020∼2021년 사이 명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검찰 포렌식을 통해 복원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 특보는 "검찰 조사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도 아닌 전언을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2021년 3월 오 시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녹화 일정에 명씨가 동행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동행자 명단에 명씨는 없었다"며 "(해당 방송) 작가의 뇌피셜에 의한 일방적 추측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사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일방적 추측,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bryoon@yna.co.kr

오세훈측 "명태균 여론조사 도움·금전거래 없었다" 정면 반박(종합)

[ 아시아경제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1일,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2024 올해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시상식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유튜브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유튜브 대상, 2023년 인스타그램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한 성과로, 강원도의 적극적인 뉴미디어 활용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강화의 결과라 의미가 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58/ian-1732169706-827006.jpg" align="center"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 '강원이TV' 간판 페이지 이미지. 이미지=유투브 화면 캡처</figcaption></figure>현재 강원도는 유튜브 채널 ‘강원이TV’와 ‘특별이TV’ 두 개로 이원화 해 전략적으로 운영하며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강원이TV’는 강원도청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는 예능형 콘텐츠로 재미와 함께 지역의 관광정보 등을 동시에 전달하며 예능총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별이TV’는 도정 핵심 소식을 1~2분 내로 소개하고 퀴즈쇼 형식으로 정책과 계절별 도민 안전 상식 등을 홍보하며 교양총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또 강원도는 홍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강원잇다’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구축해 시군,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각 기관이 함께 홍보 테마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동해 무릉제, 철원 고석정 꽃밭, 태백산 눈꽃 축제 등 지역의 핫한 명소를 소개하며 강원의 매력을 더욱 상세하게 알리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58/ian-1732169708-654456.jpg" align="center"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 '특별이TV' 간판 페이지 이미지. 이미지=유투브 화면 캡처</figcaption></figure>강원도는 향후 인접 시군을 묶어 권역별 공동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군 협력 홍보를 한층 강화해 강원도 방문객들이 방문 시군 외에 인접한 시군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이외에도 도에서는 공식 유튜브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캐릭터 인기대전’을 개최해 시군 캐릭터의 인지도를 높였고, 지역 소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강원FC의 성과를 활용한 기념품 및 도내 특산품 판매로 추가적인 마케팅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과 더 가깝고 재미나게 소통하기 위해 강원도청 직원들이 고민하며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강원도에서는 시군, 유관기관과 더욱 협력을 강화해 홍보 효과를 확실히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지사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에 강원도의 매력을 풍성하게 담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강원도, 광역지자체 '유투브' 대상  수상

[ 아시아경제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환경적·신체적 요인 등으로 인한 낙상사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22일 ‘겨울철 노인낙상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36/ian-1732176006-437202.jpg" align="center" /><figcaption>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카드뉴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figcaption></figure>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인원은 총 4만4,51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9.4%(1만3098명)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의 경우 3,117명으로 전년대비 15.4%(415명) 증가했다.여성 노인의 낙상사고 발생 비율은 69.0%(9,039명)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시간대별로는 10~11시가 1,647명(12.6%)으로 가장 많았다.또 전체의 38.6%(5,057명)가 낙상으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으며, 타박상 및 찰과상이 28.3%(3,708명), 개방성 상처 14.9%(1,954명)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낙상사고 인원의 절반이 넘는 50.9%(6,669명)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 일상생활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수칙 전파 등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낙상사고 예방 수칙으로는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미끄럼 방지용품 설치하기 ▲발에 잘 맞는 신발 착용하기 ▲바닥과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보행하기 ▲집안 조명 밝게하기 등이 있다.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노인 낙상사고는 중증의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비율이 높은 만큼 평상 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제주소방, 22일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

<h2>지난달 말부터 대학가서 이어져…21일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4/ian-1732186228-321421.jpg" />
 <figcaption>시국선언 하는 동국대 교수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21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uwg806@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장보인 기자 = 연세대 교수 177명은 21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은 불과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교수들은 이태원 참사, 채해병 사건 등에 대한 대처나 의료 개혁, 외교·대북정책, R＆D 예산 삭감 등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교수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 108명이 이름 올린 시국선언문에서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능력과 의지, 소통을 통해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 교수 140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잇따른 추문과 의혹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여론조작·공천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협조 등을 촉구했다.
서울 대학가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등으로 이어져왔다. 
boin@yna.co.kr

"국정운영 못 맡겨"…서울 대학교수들 잇따라 시국선언(종합)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7/ian-1732175708-483567.jpg" />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금 권리자 교통사고 사망 때 유족 손해배상 청구액 늘어난다

<h2>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원정원 확보' 등 심의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52/ian-1732187429-461485.jpg" />
 <figcaption>조합원들과 대화하는 정근식 교육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에 앞서 피케팅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52/ian-1732187430-659204.jpg" />
 <figcaption>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figure>
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교원 정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등에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 산하 기부심사위원회를 둬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급식 인력을 대체할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할 때도 1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또 누리 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보통합에 쓸 수 있게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다음 총회는 내년 3월 27일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종합)

[ 아시아경제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백모씨, 안모씨, 윤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40/ian-1732200307-714006.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수사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의뢰에 따라 이뤄졌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대출은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