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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경찰, 절도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위성규씨에게 감사장 수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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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작경찰서, 절도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위성규(42)씨에게 감사장 전달</figcaption>
<blockquote>[동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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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남성을 쫓아가 제압한 전직 육군 장교가 경찰의 감사장을 받았다.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육군 장교 출신의 위성규(42)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 3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위씨는 지난달 19일 가족과 보라매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여성이 중년 남성을 힘겹게 뒤쫓는 모습을 봤다.
여성은 다급한 표정으로 "도둑"이라고 위씨에게 외쳤다. 문제의 남성이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것이었다. 
위씨는 주저하지 않고 자전거 방향을 틀어 남성을 추격해 붙잡았다.
체대를 나와 육군 대위로 전역한 위씨는 남성의 팔을 붙들어 도보에 앉히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그를 제압했다.
경찰은 지갑을 훔친 40대 남성을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younglee@yna.co.kr

여성 지갑 훔쳐 달아나던 남성 쫓아가 제압한 전직 육군 장교

[ 아시아경제 ] 여자친구가 자신이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게 된 뒤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는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가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59/ian-1732332006-57217.jpg" align="center" /><figcaption>스토킹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figcaption></figure>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부터 5시간여 동안 야외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교제폭력의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만777명이던 교제폭력 피해자 수는 지난해 1만2799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10월까지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7만2276건으로 하루 평균 238건에 달한다. 이 중 사건 접수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 종결'된 건수는 올해 4만41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55.4%를 차지한다.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교제 폭력 피의자가 1만3939명이고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한 수치다. 살인미수 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이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환승연애 했지" 5시간 폭행한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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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은빛 물결 속으로</figcaption>
<blockquote>(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인 18일 오후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옆 생태 탐방로인 &apos;고우니 생태길&apos;에 황금빛 갈대밭이 펼쳐져 탐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24.11.18 sbka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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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토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 경북 동해안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3.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23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lt;오전, 오후 강수 확률&gt;
▲ 서울 : [맑음, 맑음] (2∼13) &lt;0, 0&gt;
▲ 인천 : [맑음, 맑음] (2∼12) &lt;0, 0&gt;
▲ 수원 : [맑음, 맑음] (-1∼12) &lt;0, 0&gt;
▲ 춘천 : [맑음, 구름많음] (-2∼12) &lt;0, 20&gt;
▲ 강릉 : [흐림, 흐림] (4∼11) &lt;40, 40&gt;
▲ 청주 : [맑음, 맑음] (1∼13) &lt;0, 0&gt;
▲ 대전 : [맑음, 맑음] (-1∼13) &lt;0, 0&gt;
▲ 세종 : [맑음, 맑음] (-1∼12) &lt;0, 0&gt;
▲ 전주 : [맑음, 맑음] (1∼13) &lt;0, 0&gt;
▲ 광주 : [구름많음, 맑음] (1∼13) &lt;20, 0&gt;
▲ 대구 : [맑음, 구름많음] (1∼14) &lt;10, 20&gt;
▲ 부산 : [구름많음, 맑음] (6∼16) &lt;10, 10&gt;
▲ 울산 : [맑음, 구름많음] (5∼13) &lt;10, 10&gt;
▲ 창원 : [구름많음, 구름많음] (4∼14) &lt;10, 10&gt;
▲ 제주 : [구름많음, 맑음] (8∼13) &lt;20, 10&gt;
younglee@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아침 최저기온 영하권…바람 불어 체감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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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친구의 길-서울&apos; 버스 투어, 아사카와 다쿠미 묘역 참배 모습</figcaption>
<blockquote>[이수현의인문화재단설립위원회 노치환 위원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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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 시민단체가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친구의 길'을 찾는 버스 투어를 진행했다.
시민단체 '한-일 친구의 길 투어 추진위원회'는 23일 한일 우호의 정신을 실천한 국내 일본인 유적지 등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의 강제 합병은 우리 민족의 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을 위해 친구가 된 일본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이 친구로서 거듭나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출발해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의 묘소와 경기 파주 가네야마 마사히데(金山政英) 전 주한 일본대사 묘소 등을 방문했다.
아사카와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화를 보존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데 힘썼으며, 가네야마 전 대사는 한일 우호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사카와 형제를 기리는 아사카와형제현창회와 이수현 의인 문화재단설립위원회가 주축이다.
2yulrip@yna.co.kr

시민단체, 한일수교 60주년 맞아 우호 정신 기린 버스 투어

<h2>1·2심은 징역 2년…주심 엄상필 대법관, 앞선 정경심 2심서 실형 선고2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파기되면 당분간 '진행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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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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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조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이듬해 1월 추가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5)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원장은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1·2심에서 입시비리·감찰 무마 관련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already@yna.co.kr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대법 '입시비리·감찰무마' 선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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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용노동부</figcaption>
<blockquote>[촬영 고미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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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임금 체불로 10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또 떼먹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에 1∼10일 단기간 고용했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A씨는 근로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공사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다.
A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는 105건에 달한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되고,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안산지청은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임금체불로 10번 벌금형…13명 임금 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 아시아경제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36/ian-1732275021-72197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figcaption></figure>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후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장범 임명 효력정지' 신청한 KBS 야권 이사 가처분 기각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369e6120-26e9-4381-aa42-8aaedfc150c5.jpg">﻿﻿﻿﻿﻿﻿﻿﻿﻿﻿전북도가 오는 12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에서 제외하는 ‘가족친화형 당직근무제’를 시행한다. 이는 자녀 돌봄을 지원해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지만,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도청 내부 게시판에서는 “복무조례와 당직 규칙에서 남성과 여성 공무원을 구별하지 않는데, 왜 남성 공무원은 배제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공무원은 “남성도 육아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 공무원들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여성 공무원은 “3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제도는 도움이 되지만, 옆자리의 남성 동료는 배제되는 현실이 민망하다”며 성별에 따른 육아 분담 차별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남성 직원의 당직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일부에서는 “육아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다르다”며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도가 여성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직 면제, 여성만? '남성도 육아 책임' 역차별 논란"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9d6091dd-2c9a-40a6-95bb-cdb68073ccc7.webp">사진=뉴스12015년 11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35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당시 큰 충격을 주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이혼 후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포장마차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2015년 5월 28일, 고단한 몸으로 방에 돌아온 그녀는 갑작스러운 진통 끝에 홀로 여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에 겁을 먹은 A씨는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아 결국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숨진 아기와 고시원 방에서 엿새를 보냈다. 이후 그녀는 전남에 사는 친정어머니에게 아기의 시신을 보내기로 결심했다.A씨는 아이를 흰 수건과 검정 바지로 감싸 빨간 가방에 넣은 뒤, 택배 상자에 담았다. 상자에는 “저를 대신해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메모도 함께 넣었다. A씨는 서울 강동우체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택배를 보냈다.택배를 받은 A씨의 어머니는 상자를 열고 영아의 시신을 발견하며 충격에 빠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분석을 통해 A씨는 검거되었다.조사 결과, A씨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휴대전화 요금조차 연체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비정한 행동이지만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 어머니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아이의 생명을 해칠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재판부는 “A씨가 극심한 경제적 곤란과 심리적 혼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사건은 여성과 영아를 둘러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됐다. 일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씨의 비극적인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사회 구조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택배에서 영아 시체가…딸이 엄마에게 보낸 충격의 상자"

<h2>조태열 외교부 장관, G7 회의 참석으로 플라스틱 협약 회의 못가"교체수석대표 환경부 장관 있어 문제없어…영상축사 의지 표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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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8/ian-1732339209-684144.jpg" />
 <figcaption>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하는 서울환경연합</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라스틱 피로도 결과 발표 및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0.8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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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이 성안되도록 다음 주 마지막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리는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가지 않는다. 
5차 협상위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예정된 마지막 협상위다.
플라스틱 협약은 성안되면 유엔기후변화협약만큼 중요하고 영향이 큰 협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문명을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플라스틱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 등 쟁점을 두고 국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3차 협상위 때 33쪽에 그치던 협약 초안은 4차 협상위를 거치며 77쪽까지 늘어났고, 초안 내 특정 문안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를 표시하는 '괄호'는 3천개 이상 삽입된 상황이라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결국 5차 협상위에서 협상을 타결시키려면 의장은 물론 회의 개최국인 한국의 외교력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이므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편람에 따르면 한국은 합성수지 생산량이 작년 1천451만3천t으로 주요 10개국 가운데 중국·미국·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4위였다.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16.2㎏로 압도적 1위였다.
수석대표인 외교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교체 수석대표로 임명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설명을 수긍해도 G7 외교장관 회의라는 다른 중요한 일정을 치러야 하는 외교부 장관을 굳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이유에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은 "1∼4차 협상위 때도 수석대표는 외교부 측이 맡았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협약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담당해온 업무로 한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위 때 수석대표를 외교부 장관이 하기로 애초 결정했으나 G7 외교장관 회의에 초청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외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개회식에 영상축사를 보내는 것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플라스틱 협약 성안 노력' 약속…정부 수석대표는 개회식 불참(종합)

<h2>법원 "재적위원, 현재 방통위에 적 둔 위원 해석 가능"…야권 이사 "유감"'방통위 2인체제' 쟁점됐던 MBC 사건 법원 판단과 '정반대'…KBS 손 들어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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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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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이영섭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애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적위원의 의미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체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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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KBS 한국방송</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7.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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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앞서 2인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어 지난 1일 이어진 서울고법 결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한다"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이 위법한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표결을 거부한 후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야권 성향 이사진은 입장문을 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사장 사전 낙점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사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