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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관악소방서</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10.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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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5일 오후 2시 28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21대와 인력 82명을 투입해 오후 3시 9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불이 난 직후 이 주택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불을 질렀다며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고 관악경찰서는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younglee@yna.co.kr

고교생이 자기 집에 불 지르고 자수…5명 대피

<h2>"어려운 시기일수록 지혜 모아야"…재고 요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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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제사회노동위원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고미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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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기로 선언한 데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실상 재고를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4일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 이후 입장문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등 중요 현안 해결에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엄중성을 인식할 때 사회적 대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돼선 안 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체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경사노위 및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던 한국노총이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올스톱' 수순을 밟게 됐다.
jylee24@yna.co.kr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중단…경사노위 "어떤 상황에도 중단 안돼"

<h2>가결되면 권한 정지…헌정사 여섯번째 권한 정지 및 유고 사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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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6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공동취재]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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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4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앞선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8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핵심 쟁점인 '최순실 국정농단'이 담겼고,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국회는 일주일 뒤인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 234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권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이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이는 약 두 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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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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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이뤄졌다. 
당시 야당들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으나, 헌재는 같은 해 5월 14일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으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르면 6일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이번에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여섯 번째가 된다.
key@yna.co.kr

노무현·박근혜 前 대통령 이어…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 아시아경제 ] 백경현 구리시장이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최고혁신단체장상을 수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32/ian-1733293877-738059.jpg" align="center" /><figcaption>백경현 구리시장이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최고혁신단체장상을 수상했다. 구리시 제공</figcaption></figure>‘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은 대한경제신문사가 주관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후원하며,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초지자체와 단체장에게 주어지는 상이다.이중 개인 부문 단체장 최고혁신단체장상은 미래 지향적 비전과 탁월한 경영마인드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지역발전에 공헌한 혁신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게 수여된다.백경현 시장은 행정혁신과 산업경제, 교육과 문화 예술, 복지, 환경안전 등 시정 운영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자족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미래 성장 사업인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사업,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사업과 사람중심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노력과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살기좋은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삶의 온기가 넘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WHO 인증 고령친화도시 선정과 다양한 자녀 양육 지원 사업 등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품격 있는 문화가 있는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축제 개최와 연령·계층별 체육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및 거점공간 마련,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시장을 대신해 임재춘 홍보협력담당관과 관계부서 직원들이 참석해 대리 수상했다.백경현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도전과 변화를 화두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중심 소통과 공감 행정 추진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혁신이라는 것이 거창한 비전이나 큰 목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모여 변화의 물꼬를 틔우는 것이니만큼, 앞으로도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혁신을 이루어 가며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백경현 구리시장,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고혁신단체장상 수상

<h2>"환자는 주체…의료공백서 환자 고통 외면 않는 메시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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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정갈등 언제까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환자 뒤에 응급실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11.8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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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환자가 환자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안' 발의에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논평을 내고 "환자기본법안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워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지난 의료공백 10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이 겪어온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환자가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 환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투병하며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환자단체 "'환자기본법안' 발의 환영…환자 권익 증진 기대"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8157/ian-1733299830-50259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한법협은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 행위가 헌법에 위반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한법협은 “지난 3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국회 출입 통제,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장갑차, 헬기의 이동 등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서 “비상 계엄 선포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계엄 반복 우려, 위헌성 시급히 판단해야” 법조인협회, 헌법소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34/ian-1733293877-364752.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한 카페가 계엄령 선포에 올린 게시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 카페에서 올린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계엄 이후 새벽에 올라온 망원동 카페 공지'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한 카페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시대착오적 계엄령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해당 카페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빨간색 음료와 함께 "내일부터 ○○○(상호)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상시 빨갱이 모임이 공식적으로 열린다. 체포 및 구금을 희망하시는 관객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기재됐다.카페 측은 다른 게시물을 통해 "이번 주부터 ○○○ 영업시간이 화요일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 수요일부터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변경된다. 주문 시간은 영업 마감 30분 전까지이므로 이용에 참고 부탁드린다"는 안내와 함께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은 시대착오적 계엄령에 일상을 침범당하기를 거부하며 동일하게 매장을 정상 운영한다. 체포 및 구금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린다"는 말을 덧붙여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게시글 내 '체포 및 구금 위험'은 비상계엄령 선포 시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전면 금지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의 구속 및 감금이 가능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장님의 기개가 멋지다" "여기 가봤는데 음료도 맛있고 분위기도 정말 좋다. 또 가야겠다" "그 빨갱이 모임에 나도 참석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34/ian-1733293880-773535.jpg" align="center" /><figcaption>3일 오후 10시 28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경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계엄군은 국회로 집결해 오전 0시경부터 본청 진입을 시도했고, 사무처 직원들과 정당 보좌진들이 이를 저지하며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본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며 계엄군은 철수했으며,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탄핵 위한 빨갱이 모임합니다"…카페에 등장한 계엄패러디

[ 아시아경제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2노조)의 파업 안건이 부결됐다.4일 제2노조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2615명 중 1965명이 참여해 이중 1258명이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 중 찬성한 비율은 48%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33/ian-1733293877-851028.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 20일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대화거부시 내달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규정에 따르면 조합원 중 찬성한 비율이 50%를 넘어야 가결이다. 당초 제2노조는 집계 기준을 착각해 이번 투표 결과가 가결이라고 밝혔으나 즉각 결과를 번복했다. 앞서 제2노조는 전체 투표 인원 중 찬성 인원이 64%로 집계돼 가결됐다고 발표했다.현재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와 제3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후 1, 3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2.5% 수용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여부다.한편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5일 서울역 출구를 비롯한 전국 5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날로 예정된 사측과의 마지막 교섭을 준비 중이다.코레일은 총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내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상 상황 대처 요령을 교육하고, 코레일톡과 자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 예고에 따른 안내문을 고지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서울지하철 제2노조, 파업투표 '부결'… 1·3노조 막판 협상

[영상] "조심히 돌아가세요" 박수받으며 떠난 계엄군…고개 숙인 군인도

<h2>찬반 투표서 전체 조합원 48% 찬성·과반 미달로 부결…노사, 5일 막판 교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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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폭설대란, 지하철은 퇴근길 승객들로 만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27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탑승장이 퇴근길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11.27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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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의 쟁의행위 안건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는 지난 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천615명 중 75%인 1천96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천258명(64%)이 찬성했고 707명(36%)이 반대했다.
찬성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48%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2노조는 5.0% 임금 인상과 안전 인력 충원, 기존 노사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사측과 교섭해왔다.
협상 결렬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의 하에 사측과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달 29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쟁의행위 투표 부결로 2노조 측은 당장 강도 높은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사측과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1·2·3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이다. 1·3노조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면 6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에서는 강경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여파로 민주노총은 4일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1노조 측은 "5일로 예정된 최종 교섭에 응해 진전되고 수용 가능한 안이 나오면 타결이 될 것이고, 기존 입장 그대로의 부족한 안이 제시된다면 6일 총파업 돌입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MZ노조'로도 불리는 올바른노조(3노조) 역시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력 추가 채용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 결렬 시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3노조는 "예정했던 노사 간 최종 교섭과 교섭 결렬 시 파업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며 "교섭이 결렬돼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은 배제한 채 오로지 직원의 임금과 복지를 위해서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사측과 세 노조 간 막판 교섭은 5일 오후 공사 본사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결렬돼 1·3노조가 6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경우 5일부터 시작하는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과 맞물려 수도권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60.0%로 가장 많고 2노조 16.7%, 3노조 12.9% 순이다.
도시철도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장인 만큼 파업에 돌입해도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필수인원은 근무하게 된다.
이 경우 이용객이 가장 몰리는 출근 시간대 열차는 정상 운행하지만, 그 외 시간대 열차 운행률은 평소 대비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노조의 쟁의행위 투표 부결로 1·3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기에 부담스러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 비판이 불가피한 가운데 단일 대오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yoon@yna.co.kr

서울지하철 2노조 파업 안한다…1·3노조는 6일 파업 예고(종합)

<h2>"명분 없는 계엄 선포, 용납될 수 없어…계엄군 국회 진입, 삼권분립 정면 위배"민주당도 겨냥…"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 촉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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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8140/ian-1733299212-434115.jpg" />
 <figcaption>오세훈 시장,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4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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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욱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 위배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갑작스러운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일상이 유지된 건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민주주의는 보통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라며 "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그러하셨듯, 저와 서울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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