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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횡령·절취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A 경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수억원어치의 압수물을, 강남경찰서 소속 B경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자금으로 압수된 현금 등 3억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렸다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했다. 이번 점검은 자체 점검이 아닌 경찰관서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의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 전반적으로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관서에서는 ▲압수물을 분실 ▲압수물 관리 절차 위반 ▲압수부 목록 오기 등 5건의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압수물 분실 및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상 ‘압수물 등재 → 입고 및 출고 → 처분 단계’를 거치는데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이에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 작성 시 자동으로 압수부가 등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 상 경고 알림 기능을 통해 확인·관리하게 되고,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금·귀중품 등은 전 과정에서 통합증거물 관리자 및 사건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 중요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로 교체하고, 봉인 시에는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 압수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 현재의 통합증거물 보관실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문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을 도입한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동작 감지 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확인한다.

통합증거물 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고, 비위 적발 시에는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 청취 등 대책 보완 등을 거쳐 조만간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전국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내부 지침 형태의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규범력도 높일 방침”이라며 “통합증거물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