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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제주도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앞서 이날 오전 4시 33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에 따르면 금성호 승선원은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 외국인 11)으로, 현재 14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9902/ian-1731018610-924477.jpg" align="center" /><figcaption>8일 오전 4시 33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선망 어선 금성호(129t)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 중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된 이들이 한림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다만 이들 중 2명은 의식이 없고 1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3명은 실종 상태다.이에 행안부는 현장의 신속한 대응 수습을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이 장관은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상민 장관 "제주 어선 침몰사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

[ 아시아경제 ] 23일 오전 11시 11분께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한 폐배터리 처리업체에서 폭발로 인한 불이 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5/ian-1732338622-862309.jpg" align="center" /></figure>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폭발은 공장 내 기름탱크 수리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고로 수리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2명과 공장 관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이 중 외주업체 직원 2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다.불은 40분 만인 오전 11시 51분께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해 폐배터리 처리업체서 폭발…외주업체 직원 2명 중상

[ 아시아경제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4년 하반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폐목재 및 가로변 낙엽 리사이클링(재활용) 무상처리 업무협약’ 등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기간 구는 총 19건의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구민과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투표와 내부 행정망을 활용한 직원 투표를 실시했다. 이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686/ian-1732407905-245868.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10월 목동 4단지 옥외주차장 증설 착공식에서 인사말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figcaption></figure>최우수상은 자원 선순환을 통해 예산을 아끼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중립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 ‘폐목재·가로변 낙엽 무상처리 및 재활용 업무협약’이 차지했다.그동안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중 폐목재와 가로수 낙엽 폐기물은 민간대행업체를 통해 수거, 분해한 후 소각하거나 매립해왔다. 이에 구는 매년 증가하는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폐자원 재활용 업체를 발굴해 올해부터 ‘폐목재 및 가로변 낙엽폐기물 무상 운송·처리’를 내용으로 천일에너지 등 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이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폐자원의 실효성 있는 처리 방안을 구가 끊임없이 모색한 결과다. 구는 협약 이후 4억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내년부터는 연 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또한 연간 7700t의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약 8117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자원 선순환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번 경진대회의 최우수 사업으로 뽑혔다.우수상은 주차 부족 문제가 심각한 양천구 특성이 반영돼 아파트 주차장 확충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방문설명회’와 신월동 수명산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월정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차지했다.구는 대규모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 비율을 확대한 바 있다. 이후 관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 설명회를 18회 실시했으며, 그 결과 목동아파트 4단지 주차장 등 총 299면의 주차장을 확충했다. 또한, 신월동 수명산 일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투리땅을 재정비하고 군인아파트를 민간에 개방토록 협의해 신규 주차 구획 총 25면을 신설한 점도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로 인정받았다.이외에도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부문을 다양화하고 학습멘토 분야를 신설한 ‘대학생 행정인턴 개선운영’, 전국 최초로 경로당 업무를 전산·자동화한 ‘QR코드 기반 모바일 경로당 시스템 구축’, 초저출산시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 지자체 최초 미숙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등 3개 사업이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 국내연수 우선선발 등 인사상 인센티브와 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이기재 구청장은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직자들이 열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공무원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천구는 이러한 혁신과 적극 행정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686/ian-1732407906-312659.jpg" align="center" /><figcaption>폐목재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재가공 중인 현장. 양천구 제공.</figcaption></figure>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천구, 혁신·적극행정 포상…‘폐목재 등 재활용 예산 절감’ 최우수로 뽑혀

[ 아시아경제 ] 병역 기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친구를 통해 식단표까지 작성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것으로 드러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10월 17일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해 왔다. 이어 2022년 9월 29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자 A씨는 체중을 늘려 현역 입대를 기피하기로 결심했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60/ian-1732332006-889569.jpg" align="center" /><figcaption>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병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 결과 A씨는 2022년 12월 7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측정됐다. 다음 해인 2023년 2월 15일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8.6㎝, 체중 102.9㎏, BMI 36.1로 결과가 나왔다. 이어 2023년 6월 2일 진행된 2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9㎝, 체중 102.3㎏, BMI 35.8로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26)씨가 작성한 식단표를 바탕으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등의 방법으로 살을 찌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병역판정검사 직전에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친구 B씨는 A씨에게 식단표를 짜주고, “1개월에 4㎏의 체중 증량이 가능하므로 2개월 반의 시간이 있다면 체중 10㎏을 증량할 수 있다”며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설정해줬다. 또한 A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라”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B씨는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B씨는 재판에서 “A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다”면서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군대 안 갈 건데"…식단표까지 만들어 102㎏ 살찌운 20대 집행유예

<h2>진선미 "이해 충돌 방지 위해 교원 인사 제도 개선 필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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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526/ian-1732397423-57394.jpg" />
 <figcaption>대학교 강의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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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기업 사외이사를 맡는 거점 국립대 교수가 4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법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전임 교원은 2023년 기준 37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의 전체 전임 교원(1만984명)의 3.4%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셈이다.
사외이사 겸직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209명에 달했다.
▲ 부산대 37명 ▲ 경북대 35명 ▲ 강원대 22명 ▲ 충남대 20명 ▲ 제주대 15명 ▲ 전북대 13명 ▲ 전남대 12명 ▲ 경상국립대 9명 ▲ 충북대 5명 등 나머지 대학은 두 자릿수 이하였다.
전임 교원 대비 사외이사 비율 역시 서울대가 9.44%로, 10개 대학 중 가장 높았다.
겸직 사외이사 연봉 평균 역시 서울대가 5천525만원으로 최고였고, 그다음은 강원대(4천758만원), 충북대(3천332만원), 경북대(3천285만원), 제주대(3천273만원) 등 순이었다.
연봉 구간별로 보면 '무보수 초과∼5천만원 이하'가 1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31명, '2억원 이상' 1명 등 1억원 이상 연봉자도 전체 사외이사 교원의 8.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 공무원의 본분을 충실히 지키며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인사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orque@yna.co.kr

기업 사외이사 맡는 국립대 교수 377명…연봉 1억 이상 32명

<h2>종로학원 "작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추가모집 121%…연쇄이동"</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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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505/ian-1732396225-253273.jpg" />
 <figcaption>연세대 &apos;논술문제 유출&apos; 논란 관련 1인 시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4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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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법원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입시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은 의대와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격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 1곳을 정하면 대기 순번을 받은 학생이 그 자리를 채우는 연쇄 이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서는 모집 정원(250명)의 120.5%에 해당하는 312명이 추가 합격했다.
1차 합격자 전원과 추가 합격자의 20%가 모두 서울대나 다른 대학 의·약대 등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는 같은 해 연세대 인문대 논술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 96명 가운데 단 1명(경제학부)의 추가합격자가 생긴 것과 대비된다.
대입 규정상 수험생은 수시 모집에서 총 6번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은 의·약학계열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에 함께 지원한다.
따라서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다른 대학 의대나 서울대 자연계열 등에 동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종로학원의 분석을 보면 2024학년도 '메디컬학과'(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있는 99개 대학의 수시모집 추가 합격자는 3천333명이었다. 이는 선발 인원의 101.3%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약대의 추가 합격자 비율이 106.7%로 가장 높았고, 한의대(101.3%), 의대(99.2%), 치대(97.8%) 순이었다.·
추가 합격자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중복 합격된 수험생이 많이 나와 합격자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대기자가 채우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이뤄졌음을 말해준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이번 연세대 자연계 논술시험 효력 정지는 의대부터 중위권 대학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입시업체의 관측이다.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논술 관련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연세대를 포함해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했던 수험생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년도의 경우 연세대를 중심으로 많게는 1천명이 연쇄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대와 의대부터 중위권 대학까지 포괄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연계열 수시 선발인원(261명)을 정시로 이월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임 대표는 평가했다.
임 대표는 "정시에서 증원된 의대 인원이 300여명인데 거의 이에 준하는 인원이 정시로 넘어온다면 정시 입시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영향력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sf@yna.co.kr

'연세대 여파' 입시 지형 바꾸나…"의대부터 중위권大까지 영향"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85/ian-1732352406-395258.jpg" align="center" /><figcaption>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엄빠랑 캠프' 수료식에 참석한 아이와 포옹을 하고 있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3일 오전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열린 ‘2024 마포구 엄빠랑 캠프 수료식’에 참석, 캠프에 참가했던 가족들을 격려했다.지난 10월 마포구가 주최한 ‘엄빠랑 캠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서 신청 경쟁률 3.8:1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이날 수료식에는 ‘엄빠랑 캠프’에 참가했던 가족 40가구인 100여 명이 참석, 본 행사는 레크리에이션, 마술 공연, 수료증 교부 순으로 진행,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월에 만났던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매우 반갑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돈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강수 마포구청장 ‘우리가족 사랑해요’ 엄빠랑 캠프 수료식 격려

[ 아시아경제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어린이집 135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아동 감소로 인해 교재 및 교구를 구입하는 것에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추진 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2024년 11월 1일 기준, 설치 및 운영 중인 어린이집 135개소다. 단,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 어린이집과 폐지 예정인 어린이집은 제외된다.표준 보육프로그램인 쌓기놀이 활동, 역할놀이 활동, 미술 활동, 언어활동, 수과학 활동, 음률 활동, 신체활동 등 영유아 보육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구입비를 지원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602/ian-1732403424-751894.jpg" align="center" /></figure>지원금은 ▲ 10인 이하 50만 원(9개소) ▲ 11~20인 이하 68만 원(44개소) ▲ 21~40인 이하 86만 원(51개소) ▲41~60인 이하 99만 원(16개소) ▲ 61~80인 이하 117만 원(8개소) ▲ 81인 이상 135만 원(7개소)으로 현원별로 차등하여 지원한다.이에 더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열린 어린이집' 79개소에는 현원별 지원 단가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열린 어린이집’은 시설 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공간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 보육프로그램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 참여가 가능한 어린이집을 뜻한다. 그 외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3개소에도 9만3000원을 추가 지원한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을 통해 더욱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부모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보육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성동구, 어린이집 135개소 교재·교구비 지원

<h2>전남대·동아대 재시험 전례…올해도 단국대·한성대 '사고'수시 '데드라인' 한 달 앞…전문가 "재시험이 그나마 가능한 대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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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마친 수험생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12 mo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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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후속 절차가 중단된 지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수험생 혼란이 커지고 있다.
수시에서 논란이 불거진 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후속 절차가 전면 중단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더 큰 혼란을 막으려면 재시험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면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측이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전에도 수시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재시험을 본 사례가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전남대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수시 실기시험에서는 모집 요강과 다른 문제가 나와 기존 시험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렀다. 요강에 제시된 정물 목록 21개에 포함되지 않은 정물이 시험 과제로 출제된 것이다.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난 뒤 문제를 제기하자 대학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출제위원이 요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일주일 뒤 재시험을 치렀다.
2020년에는 동아대 공예학과 수시 실기에서 감독관이 문제를 잘못 내 재시험을 봤다.
그해 10월 31일 처리진 실기는 학교 측이 제시한 2개 주제를 그리는 방식이었는데 3개 반 중 1개 반은 1개 주제로만 그림을 그렸다. 학교 측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
올해는 연세대 외에 한성대와 단국대에서도 수시 관련 논란이 있었다.
한성대는 지난 10월 13일 ICT디자인학부 실기우수자 전형 시험 중 한 고사실에서 시험 문제지와 함께 나눠줬어야 할 사진 자료를 40분 늦게 배부했다. 해당 실기에는 1천909명이 응시했고 문제가 발생한 시험장에는 24명이 있었다.
같은 달 12일 치러졌던 단국대 작곡과 수시 화성학 실기에서는 한 문제가 시험 시작 후 50분 만에 배부돼 논란이 일었다. 이 시험에서는 소프라노와 베이스학과 관련 문항이 1개씩 함께 출제될 예정이었다.
두 대학은 재시험을 치르진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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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506/ian-1732396229-477426.jpg" />
 <figcaption>연세대 수시 면접구술시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17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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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이들 사례보다는 사안이 훨씬 복잡하다. 
응시인원이 1만명에 육박하는 데다가 문제 유출 의혹이 겹치면서 어떤 대안을 내놓아도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3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는 한 고사장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 교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지와 답안지가 인터넷에 유출됐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포함한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수시 '데드라인'은 추가 합격자 발표까지 끝나는 12월 26일이다. 정시모집이 12월 3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수시 응시생이 구제받을 길이 없다.
입시 전문가들은 그나마 재시험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봤다.
해당 전형의 선발인원 261명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은 수험생으로서는 6번의 수시 '카드' 중 한장을 버리는 셈이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단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을 언제 내릴지 명확한 날짜를 줘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연세대는 재시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수시 등록기간 전에 채점까지 완료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논술 지원자의 지원 기회 1번을 빼앗지 않으려면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을 서두르거나 대학 측이 재시험 시행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려면 기존 시험 합격자와 재시험 합격자를 모두 선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복 합격자를 빼면 261명+α 수준에서 합격자가 나오며, 초과 인원은 내후년 정원에서 줄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연세대 논술은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구성돼 출제와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진 않을 것"이라면서 "전체 대입 일정 안에서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유례없는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과거 수시 관련 논란은

[ 아시아경제 ]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19/ian-1732341905-446319.jpg" align="center" /></figure>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3개 동으로 이뤄진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100여명을 상대로 70억원 상당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A씨 부부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피해자들은 4000만~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가 집으로 송달된 올해 초부터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를 했다.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경찰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와 건물관리인 C씨를 입건했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수사 과정에서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 안산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임대인 부부 사기 혐의 송치

<h2>25∼27일 부산서 개최…행안부 "논의내용 내년도 사업계획 반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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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행안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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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5∼27일 부산에서 전국 지방 자치단체 세무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월 도입된 차세대시스템은 2005년부터 개별 자치단체별로 운영돼온 기존 노후시스템을 대체한 것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52개 기관의 96개 공공시스템이 연계돼 공무원들이 타 지자체나 기관에 별도 문의나 자료 요청 없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개통 초기에는 접속 장애 등 여러 문제를 노출했으나,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으로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을 성공적으로 부과했고, 현재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시스템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사용자인 현장 세무공무원들이 제출한 시스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토의한다. 
행안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발전방안을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