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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성동구 건강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걷기 운동을 하는 모습</figcaption>
<blockquote>[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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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보행자의 날'(11월 11일)을 기념해 이달 11~25일 온라인 걷기 챌린지인 '건강 걷기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누구나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한 뒤 참여할 수 있다.
걷기 구간은 살곶이체육공원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살곶이다리를 지나 가을 걷기 명소인 송정제방길에 이르는 3.2km다.
참여자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성동구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며 걷기 운동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걷기 코스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걷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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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성동구 보행자의 날 기념 &apos;건강 걷기 캠페인&apos;</figcaption>
<blockquote>[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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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가을 즐기며 건강도 챙겨요"…성동구, 건강 걷기 챌린지

[ 아시아경제 ] 여자친구가 자신이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게 된 뒤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는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가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59/ian-1732332006-57217.jpg" align="center" /><figcaption>스토킹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figcaption></figure>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부터 5시간여 동안 야외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교제폭력의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만777명이던 교제폭력 피해자 수는 지난해 1만2799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10월까지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7만2276건으로 하루 평균 238건에 달한다. 이 중 사건 접수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 종결'된 건수는 올해 4만41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55.4%를 차지한다.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교제 폭력 피의자가 1만3939명이고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한 수치다. 살인미수 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이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환승연애 했지" 5시간 폭행한 남성의 최후

<h2>고법 "확진자 발생 억제 효과적…국민 전체 보호하는 판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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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원</figcaption>
<blockquote>&lt;&lt;서울고등법원 제공&gt;&gt;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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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juhong@yna.co.kr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교회들에 승리

<h2>법원 "재적위원, 현재 방통위에 적 둔 위원 해석 가능"…야권 이사 "유감"'방통위 2인체제' 쟁점됐던 MBC 사건 법원 판단과 '정반대'…KBS 손 들어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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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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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이영섭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애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적위원의 의미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체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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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KBS 한국방송</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7.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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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앞서 2인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어 지난 1일 이어진 서울고법 결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한다"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이 위법한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표결을 거부한 후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야권 성향 이사진은 입장문을 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사장 사전 낙점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사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종합)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청계 고가도로, 삼각지 고가도로, 서울역 고가도로는 한때 서울의 랜드마크였으나 지금은 사라지거나 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은 공원으로 변해 시민들의 휴식 장소가 됐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에 조성된 공중 보행로에도 많은 시민이 찾고 있습니다. 과거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건설한 고가도로는 환경오염, 교통량과 관리 비용 증가 등 여러 이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진 서울의 고가도로와 변화된 모습을 비교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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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동대문 상공에서 바라본 청계천. 복개 공사 전으로 왼쪽이 청계천 오른쪽은 종로 대로. 1958년 [서울시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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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제6권에 실린 청계천 복개 공사. 1964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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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청계 고가도로는 서울 남산1호터널과 성동구 마장동을 잇는 총연장 5.8km의 고가도로였다. 1969년 용두동-삼일로 1차 구간 개통, 1976년 전 구간이 완성됐다. 사진은 보수공사를 마친 청계 고가도로. 1998년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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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철거 전 차량 통행이 잦았던 청계 고가도로. 2003년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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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청계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맑은 하천으로 변신한 청계천. 2022년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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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아현고가도로는 중구 중림동에서 마포구 아현동을 잇는 940m 길이의 고가 차도였다. 1968년 9월 개통됐고 2014년 3월 철거되었다. 2013년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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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아현고가도로 철거 후 모습. 2014년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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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홍제고가도로는 홍제사거리에 있던 375m 길이의 고가 차도였다. 1977년 4월 개통됐고 2012년 2월 철거됐다. 왼쪽이 철거 전. 2012년 [청계천 박물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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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노량진 고가도로는 동작구 본동에 한강대교 방향으로 260ｍ 길이의 일방통행이었다. 1981년 12월 개통해 2011년 3월 철거됐다． 위가 철거 전. 2011년 [청계천 박물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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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월간 '연합이매진' 2024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jobo@yna.co.kr

[사진 속 어제와 오늘] 서울 고가도로 변천사 ②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2a30eba8-e9d8-4296-8ab1-c0aed1eaeec7.jpg">﻿﻿﻿온라인 커뮤니티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게임 행사 도중 폭발물 설치를 예고하는 허위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긴급 출동하고 관람객 88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4시 54분 디시인사이드 게임 갤러리에 "킨텍스에 폭탄 5개를 설치했다. 잘 찾아봐"라는 게시글이 게시되면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대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탐지 장비를 동원해 행사장 내부와 환기구를 2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킨텍스에서는 오후 7시부터 게임 '던전앤파이터' 관련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허위 신고로 인해 행사가 약 1시간 지연되며 관람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게임사 측은 "밤 9시쯤 행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을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에도 킨텍스에서는 중국 게임사 호요버스의 행사와 관련해 유사한 폭발물 설치 예고 글이 올라와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며 "허위 신고 작성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허위 폭발물 신고로 인해 행사 관계자와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긴급)킨텍스 폭탄설치, 경찰 예고글 작성자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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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489510 float-center" data-idxno="489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사진출처=박달준공업지역 노동자연대"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37/ian-1732264806-40429.jpg" />
<figcaption>사진출처=박달준공업지역 노동자연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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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nbsp;안양시 박달동 준공업지역 노동자연대가 지난 20일 오후1시 안양시청 앞에서 일방적인 &lsquo;박달&middot;지식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rsquo; 계획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달준공업지역 노동자연대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총 4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특히 12월 11일에는 20여개 입주기업 노동자 2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손팻말에 &lsquo;노동자를 죽이는 개발계획 철회&rsquo; 등의 구호를 내걸었고, 홍순철 위원장의 투쟁사를 시작으로 입주 기업들의 현장발언이 진행됐다. 추운 날씨에도 집회는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박달준공업지역 노동자연대 투쟁위원장인 홍순철 노루페인트 노조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ldquo;노동자의 생존권인 일자리를 강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수천명의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공간을 지켜 주는 것을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에 요청한다&rdquo;며 &ldquo;독단적 의사결정을 철회하고, 노동자를 내쫓으려는 비민주적인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rdquo;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ldquo;입주기업과 노동자와 정당한 소통 행위 없이 무리한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집단적의사결정에 반하는 행위이다&rdquo;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종욱 고려부품 과장은 &ldquo;안양도시공사는 근거 없는 말들로 노동자와 그 부양 가족까지 갑작스러운 이전 문제 때문에 벌벌 떨게 만들고 있다&rdquo;며 &ldquo;안양 박달 지역에서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을 혐오 기업으로 둔갑하여 내쫓을 명분을 만들고 있다&rdquo;고 말했다.

박달준공업지역 노동자연대 관계자는 &ldquo;이번 집회는 질서 유지선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했다&rdquo;며 &ldquo;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일방적인 계획 통보가 아닌 정당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길 바란다&rdquo;고 말했다.

박달준공업지역 노동자연대, 안양시청 앞 개발 반대 집회 개최

[ 아시아경제 ]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74)에 대해 횡령·배임·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30/ian-1732264225-54476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들에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과 납품업체 간 거래 중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18일과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검찰, '200억원대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아시아경제 ] 최근 많은 기업이 휴가 권장, 집중 휴가제도 시행 등 장기 연차를 권장하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잔여 연차를 활용해 연말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늘었다. 겨울 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행을 준비하는 학부모도 상당하다.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해외로 떠난 국내 여행객 수는 652만116명으로 여름 성수기가 속한 3분기 626만4250명 대비 4.1% 많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서도 지난해 12월 국제선 항공 여객 수는 695만3361명으로 지난해 전체 국제선 여객 수의 10.2%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월간 여객 수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97/ian-1732338005-223282.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런 가운데, 12월 한국 여행객이 검색한 여행지 중 작년 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곳 중의 하나는 일본 소도시였다. 19일 여기어때가 연말 해외숙소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찾는 일본 도시의 수가 지난해 대비 약 1.6배 늘어났다.다음 달 23일부터 31일까지의 일본 숙소 예약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해당 기간 여행객이 체크인하는 지역은 약 71개였다. 전년 동기간 '44개였던 것과 비교해, 일본 여행의 선택지가 1.6배가량 확대됐다. 수요가 굳건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삿포로 등을 제외하고, 인기 여행지 상위 10위권 순위를 살펴봤을 때 새롭게 떠오른 도시들이 많았다.지난해에도 수요가 있었던 마쓰야마는 올해 더 많은 여행객이 찾아 예약 건수가 약 4배 증가했다. 엔데믹 이후 직항 노선이 활발히 생기며 접근성이 좋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97/ian-1732338006-564080.jpg" align="center" /><figcaption>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지 도고 온천의 야경. 일본정부관광국 공식 사이트</figcaption></figure>지난해 연말 대비 크게 인기가 높아진 대표적 도시는 구마모토와 다카마쓰였다. 2개 도시는 지난 연말에는 수요가 없었지만, 올해 새롭게 인기 도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항공사들은 증가하는 연말 여행 수요를 겨냥해 앞다퉈 프로모션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 항공권 할인을 넘어 마일리지 사용, 1+1행사 등 이벤트가 다양하고, 탑승 기간이 최대 내년 3월까지 길다는 점이 특징이다.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8일과 30일, 2025년 1월 1일 총 3일간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할 수 있는 특별기를 운영한다. 에어부산은 오는 24일까지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1+1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제주항공은 오는 30일까지 12월1일부터 내년 3월29일까지 탑승 가능한 베트남 노선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도쿄·오사카는 이제 한물갔다…쌀쌀해지자 인기 폭발한 日 관광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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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촬영 고미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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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임금 체불로 10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또 떼먹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에 1∼10일 단기간 고용했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A씨는 근로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공사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다.
A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는 105건에 달한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되고,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안산지청은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임금체불로 10번 벌금형…13명 임금 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 아시아경제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36/ian-1732275021-72197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figcaption></figure>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후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