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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1770/ian-1731183909-639278.jpg" align="center" /></figure>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경찰 "포스코 화재공장 높이 50m…접근 어려운 상황"

[ 아시아경제 ]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할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뤄진 뒤에 손해에 대한 중복적인 전보를 막기 위해 연금 등 별도의 급부를 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를 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판결로 30년 만의 대법원 판례 변경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5-724545.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대법원.</figcaption></figure>이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의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였는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해자 측에 청구할 손해배상채권(일실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세 명의 상속인이 나눠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 손해배상채권을 세 명의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만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수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앞서 대법원은 199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했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신모씨의 아내 홍모씨와 자녀 A씨, B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A씨와 B씨의 일실퇴직연금 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홍씨의 상고와 및 A씨, B씨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그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해 가해차량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과실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해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해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6-17812.jpg" align="center" /><figcaption>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figcaption></figure>신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충북 단양군의 한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시도하는 택시에 오토바이 앞부분을 받쳐 현장에서 사망했다.신씨의 아내 홍씨와 두 자녀들은 가해 차량에 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7억5800여만원(홍씨)과 7억3600여만원(A·B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 조합연합회가 홍씨에게 1억8700여만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3억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의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을 홍씨와 두 자녀들이 나눠 상속한 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1순위 수급권자인 홍씨에 대해서만 이미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약 4600만원과 유족연금 1억4900여만원을 공제한 것.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홍씨는 퇴직연금은 전혀 받지 못했고, 두 자녀들은 각각 약 43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다.피고 연합회 측은 사망한 신씨의 퇴직연금일시금에서 홍씨가 지급받은 유족연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공제하면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홍씨뿐만 아니라 A씨와 B씨도 이를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반면 2심 법원은 1994년 대법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사건에서 채택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적용, 1심 법원이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손해배상액 중 약 3억원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신씨의 사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번 사례의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건 배우자인 홍씨뿐인데, 직계비속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할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먼저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전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피상속인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했을 때,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고, 그 후에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수급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결론 내렸다.마지막으러 재판부는 기존 공무원연금법이 문제된 사건에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등과 해석을 달리 하기 어렵고, 대법원은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준용대상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상속 후 공제' 방식)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전합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채권서 유족연금 공제는 수급권자인 상속인만"

[ 아시아경제 ]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2/ian-1732172705-627110.jpg" align="center" /></figure>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기각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5월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결별을 요구해온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흉기가 함께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같은 날 오전 5시께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결별 요구에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 아시아경제 ] 내년 5번째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기도 화성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화성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손임성 부시장 주재로 '2025년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 전망에 따라 내수 진작과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4/ian-1732172705-53917.jpg" align="center" /><figcaption>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이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figcaption></figure>회의에서는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지역건설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취약계층 상생 지원 ▲농어촌 경제 회복 등 분야별 방안이 논의됐다.손 부시장은 "불안정한 경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민생 안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연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8일 시정브리핑에서 소비진작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지역화폐를 전국 최대 규모인 5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10%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특례시 출범 앞둔 화성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만든다

[ 아시아경제 ] ㈜쎄믹스는 21일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에 김장 김치 1만2000㎏(8㎏ 1500통)과 고구마 1만1000㎏(5㎏ 2200박스), 농산물 1억원 상당을 전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57/ian-1732169706-400806.jpg" align="center" /><figcaption>㈜쎄믹스가 21일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에 김장 김치 1만2000㎏(8㎏ 1500통)과 고구마 1만1000㎏(5㎏ 2200박스), 농산물 1억원 상당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기탁은 3년째 이어온 행사로 남부센터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62개소 및 8개 면·동에 배분되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대상들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유완식·김지석 쎄믹스 공동대표는 “올해에는 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 김치를 만드는 공장마다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눔을 지속하고자 좋은 업체를 선별했다”며 “지역사회에 베풀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방세환 시장은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관내 기업들의 성숙한 의식이 광주시를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라며 “쎄믹스 임직원들의 정성으로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한편, ㈜쎄믹스는 곤지암읍에 소재한 국내 유일한 반도체 검사장비(Wafer Prober) 수출기업으로 2020년부터 남부 무한돌봄센터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금, 장애아 휠체어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쎄믹스,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센터와 함께 김장 김치 나눔

[ 아시아경제 ] 지능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킨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05/ian-1732193707-653482.jpg" align="center" /><figcaption>수원지법.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 등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21일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것을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며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 숙소로 데려오기도 한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르바이트 할래?" 지능 장애 10대들 성매매 시킨 업주 실형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d11c973e-ace2-499b-92e4-8b34b4754928.png">﻿사진 = MK스포츠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김승기 감독이 선수 폭행 논란에 휘말리며 한국농구연맹(KBL)에 재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이뤄졌다.지난 10일 서울 SK와의 경기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김 감독이 선수 A를 강하게 질책하며 물에 젖은 수건을 던져 얼굴에 맞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A 선수는 팀 훈련에서 이탈하며 감독과의 결별 의사를 밝혔다.구단은 사건 조사 후 공정한 판단을 위해 KBL에 재정위 소집을 요청했으며, KBL 클린바스켓 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KBL은 조사 후 필요시 재정위를 개최할 방침이다.김 감독은 과거 안양 KGC에서 두 차례 우승을 이끈 명장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소노는 오는 28일 원주 DB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선수단 분위기 악화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감독님, 이건 아니죠?’ 김승기, 수건 폭행 논란에 코트가 얼었다

[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지난 20일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내 유휴공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98/ian-1732173027-662981.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가 지난 20일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남양주)과 유휴공간 활용계획이 있는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경기연구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진행됐다.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유형화, 도내 유휴공간 분석, 맞춤형 모델제시, 지원방안 마련이며 도내 유휴공간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연구용역에는 경기사랑 도민참여단과 인근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과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분석과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워케이션 및 관광벤처 플랫폼, 청년 창업 거점공간 조성, 마을홍보관 조성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로컬브랜딩 활성화지원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등이 제시됐다.저활용공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개선하여 주민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 연천군 폐교의 경우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경기도는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수요에 맞는 인프라 공간 및 주민참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해 왔다.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유형별 활용 전략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매칭 등을 통해 지원가능한 방안을 도출해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연구 결과”라며 “유휴공간 활용 이후,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활용 방안과 지원가능한 공모사업 이외에도 시군의 자체적인 계획이나 사업과도 연계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시군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 활용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제시

<h2>특경법 배임 혐의에 100억대 추가 대출 혐의도 조사…구속영장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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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94/ian-1732193708-149778.jpg" />
 <figcaption>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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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최원정 기자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손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350억원대 대출 외에 1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 지시나 묵인 등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손 전 회장은 전날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조만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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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검찰,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8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 2024.11.18 mo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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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문제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조 은행장과 더불어 임 회장도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은행장과 달리 임 회장은 피의자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ounglee@yna.co.kr

'우리銀 부당대출' 손태승 검찰 조사…영장엔 "임종룡 보고받아"(종합2보)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1de56619-0c4a-4698-b336-34728b469448.jpeg">사진 = 해커 이미지 구성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2019년 발생한 1.5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 탈취 사건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피해 자산은 6억 원에 불과해, 국제적 자산 추적의 어려움과 피해 회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탈취된 이더리움 34만 2000개(당시 시세 약 580억 원, 현재 약 1조 4700억 원)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한 IP 주소,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특유의 언어 사용 흔적 등을 통해 사건의 배후를 확인했다. 특히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발견된 북한식 표현 ‘헐한 일(중요하지 않은 일)’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탈취된 이더리움은 57%가 북한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으로 교환됐다. 나머지 자산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되며 세탁 과정을 거쳤다. 경찰은 피해 자산 일부를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확인해 약 4.8 비트코인(현 시세 약 6억 원)을 환수했지만, 나머지 자산은 추가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한 공격 수법을 국내외 관계 기관과 공유하며 향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취된 자산의 대다수가 세탁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국제적 대응의 한계와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가상자산의 보안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속보) 북한, 업비트서 1.5조원 가상자산 탈취…환수는 고작 6억 원


<h2>법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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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취재진에 답변하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측 변호인</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준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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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58)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readin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