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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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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085/ian-1732313427-908826.jpg" />
 <figcaption>서울동부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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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여자친구가 자신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고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했다. 보내지 않을 경우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5시간여 동안 야외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sc@yna.co.kr

'환승이별' 전 연인 협박하고 갈비뼈 부러뜨린 약사 징역형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34/ian-1732318807-3226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범죄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실천을 독려했다.이번 챌린지는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범죄를 예방, 딥페이크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촉구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최호권 구청장은 앞서 이수희 강동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해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오늘 슬로건의 문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디지털 윤리와 책임을 담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최호권 구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한미라 교육장을 추천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딥페이크 범죄예방 챌린지 동참

[ 아시아경제 ] 최근 많은 기업이 휴가 권장, 집중 휴가제도 시행 등 장기 연차를 권장하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잔여 연차를 활용해 연말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늘었다. 겨울 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행을 준비하는 학부모도 상당하다.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해외로 떠난 국내 여행객 수는 652만116명으로 여름 성수기가 속한 3분기 626만4250명 대비 4.1% 많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서도 지난해 12월 국제선 항공 여객 수는 695만3361명으로 지난해 전체 국제선 여객 수의 10.2%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월간 여객 수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97/ian-1732338005-223282.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런 가운데, 12월 한국 여행객이 검색한 여행지 중 작년 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곳 중의 하나는 일본 소도시였다. 19일 여기어때가 연말 해외숙소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찾는 일본 도시의 수가 지난해 대비 약 1.6배 늘어났다.다음 달 23일부터 31일까지의 일본 숙소 예약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해당 기간 여행객이 체크인하는 지역은 약 71개였다. 전년 동기간 '44개였던 것과 비교해, 일본 여행의 선택지가 1.6배가량 확대됐다. 수요가 굳건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삿포로 등을 제외하고, 인기 여행지 상위 10위권 순위를 살펴봤을 때 새롭게 떠오른 도시들이 많았다.지난해에도 수요가 있었던 마쓰야마는 올해 더 많은 여행객이 찾아 예약 건수가 약 4배 증가했다. 엔데믹 이후 직항 노선이 활발히 생기며 접근성이 좋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97/ian-1732338006-564080.jpg" align="center" /><figcaption>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지 도고 온천의 야경. 일본정부관광국 공식 사이트</figcaption></figure>지난해 연말 대비 크게 인기가 높아진 대표적 도시는 구마모토와 다카마쓰였다. 2개 도시는 지난 연말에는 수요가 없었지만, 올해 새롭게 인기 도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항공사들은 증가하는 연말 여행 수요를 겨냥해 앞다퉈 프로모션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 항공권 할인을 넘어 마일리지 사용, 1+1행사 등 이벤트가 다양하고, 탑승 기간이 최대 내년 3월까지 길다는 점이 특징이다.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8일과 30일, 2025년 1월 1일 총 3일간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할 수 있는 특별기를 운영한다. 에어부산은 오는 24일까지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1+1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제주항공은 오는 30일까지 12월1일부터 내년 3월29일까지 탑승 가능한 베트남 노선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도쿄·오사카는 한물갔다…연말 여행으로 새롭게 뜨고 있는 日 관광지는

[ 아시아경제 ] 건물 앞에 놓인 폐지를 줍는 줄 알았던 남성이 알고 보니 ‘택배 도둑’으로 밝혀졌다.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남성 A씨가 서울 양천구 주택가에서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가다가 건물 앞 바닥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를 훔쳐 달아났다. 택배 상자에는 13만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09/ian-1732266672-892849.jpg" align="center" /><figcaption>A씨가 택배 상자를 훔치는 모습. 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figcaption></figure>A씨는 택배 상자가 포장되어 있어 폐지나 재활용품과 구별됨에도 이를 손수레에 실은 뒤 유유히 떠났다. 경찰은 택배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주변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다.택배를 절도한 A씨는 광범위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 중이었고, 경찰도 인근 골목을 자세히 수색했다. 그때,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남성을 발견했고, 곧장 사실 확인을 위해 남성에게 다가갔다. A씨의 손수레에는 신고자의 택배 상자가 들어있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09/ian-1732266674-468777.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강서 경찰서와 협약으로 강서 우체국 집배원들이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택배 절도 예방 안내 스티커. 서울 강서 경찰서 제공</figcaption></figure>경찰의 추궁에 A씨는 택배를 훔친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피해품을 회수하고 A씨를 검거했다.한편, 지난 9월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웃 아파트와 상가의 택배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택배 절도와 관련한 사건이 이어지자 일부 경찰서는 지역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역 실정에 밝은 우체국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해 범죄예방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체국 집배원을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 신고 협력 체계 구축의 한 축으로 삼기로 했다. 집배원이 배달 업무 중 범죄 불안 지역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강서서 범죄예방계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손수레 끌고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택배 도둑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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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21/ian-1732263909-234973.jpg" />
 <figcaption>&apos;OK프렌즈봉사단&apos; CIS서 고려인 역사 탐방</figcaption>
<blockquote>[재외동포협력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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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오케이프렌즈(OKFriends) 봉사단'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파견해 고려인 역사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내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오케이프렌즈 봉사단은 모국 초청 재외동포 차세대의 연수와 유학을 돕고 있다.
이 중 20여명은 지난 20일부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에 머물며 올여름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이하 모국 연수)에 참가했던 고려인 청소년·대학생 10명과 만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에 대해 배우고 모국 연수 성과를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 뒤 집단농장 시절 노동 영웅이었던 황만금을 기리는 박물관을 견학하고, 아리랑 요양원에서 봉사활동도 펼쳤다. 
23일 오후부터는 카자흐스탄으로 이동, 경제수도 알마티를 비롯해 강제이주 첫 정착지였던 우슈토베, 바슈토베 등을 둘러보고, 고려인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모국 연수 사업을 소개한다.
협력센터는 내년에도 여름·겨울 방학 기간 10차례에 걸쳐 차세대 대상 모국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근 센터장은 "올해 모국 연수 기간 헌신한 봉사단이 CIS 지역에서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차세대와의 교류를 심화하는 행사"라며 "내년도 연수에 더 많이 참가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karu@yna.co.kr

재외동포협력센터 'OK프렌즈봉사단' CIS서 고려인역사 탐방

<h2>친인척 업체 끼워넣기·납품업체 대가 수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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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34/ian-1732264508-61970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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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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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oment@yna.co.kr

'100억대 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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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91/ian-1732324225-51187.jpg" />
 <figcaption>겨울 추위 급습</figcaption>
<blockquote>(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북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진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패딩 점퍼와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한 채 버스에 오르고 있다. 2024.11.18 andphotodo@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다음 주(25∼29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수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
화요일인 2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으며, 27일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26일 아침 기온은 7∼15도, 낮 기온은 10∼17도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4∼6도, 최고기온 6∼14도)보다 높겠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아침 기온은 영하 6에서 영상 8도, 낮 기온은 3∼12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주 해상의 물결은 1.0∼4.0m(동해중부해상 최대 5.0m 내외)로 매우 높겠다.
다음은 주요 지역의 예상 최저·최고 기온.
<table tableid="AKR20241123018800530_0208" cols="6" rows="16" cellspacing="1" border="1">
<tr height="40">
<td width="112"></td>
<td width="112">25일(월)</td>
<td width="96">26일(화)</td>
<td width="96">27일(수)</td>
<td width="96">28일(목) </td>
<td width="96">29일(금) </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서울</td>
<td width="112">2 / 13</td>
<td width="96">9 / 11</td>
<td width="96">2 / 4</td>
<td width="96">0 / 4</td>
<td width="96">-2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인천</td>
<td width="112">1 / 12</td>
<td width="96">10 / 11</td>
<td width="96">4 / 5</td>
<td width="96">1 / 5</td>
<td width="96">-1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수원</td>
<td width="112">1 / 12</td>
<td width="96">9 / 11</td>
<td width="96">2 / 5</td>
<td width="96">0 / 5</td>
<td width="96">-2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춘천</td>
<td width="112">-1 / 12</td>
<td width="96">7 / 10</td>
<td width="96">-1 / 4</td>
<td width="96">-3 / 4</td>
<td width="96">-4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원주</td>
<td width="112">-1 / 13</td>
<td width="96">8 / 10</td>
<td width="96">1 / 3</td>
<td width="96">-1 / 4</td>
<td width="96">-4 / 3</td>
</tr>
<tr height="40">
<td width="112">강릉</td>
<td width="112">5 / 13</td>
<td width="96">10 / 15</td>
<td width="96">4 / 8</td>
<td width="96">2 / 8</td>
<td width="96">1 / 7</td>
</tr>
<tr height="40">
<td width="112">대전</td>
<td width="112">1 / 14</td>
<td width="96">10 / 12</td>
<td width="96">3 / 7</td>
<td width="96">1 / 7</td>
<td width="96">0 / 6</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세종 </td>
<td width="112">-2 / 13</td>
<td width="96">10 / 11</td>
<td width="96">2 / 7</td>
<td width="96">0 / 7</td>
<td width="96">-2 / 6</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청주</td>
<td width="112">1 / 13</td>
<td width="96">10 / 12</td>
<td width="96">3 / 7</td>
<td width="96">1 / 7</td>
<td width="96">0 / 6</td>
</tr>
<tr height="40">
<td width="112">광주</td>
<td width="112">3 / 15</td>
<td width="96">11 / 12</td>
<td width="96">5 / 8</td>
<td width="96">3 / 9</td>
<td width="96">4 / 10</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전주</td>
<td width="112">3 / 14</td>
<td width="96">11 / 12</td>
<td width="96">4 / 8</td>
<td width="96">3 / 8</td>
<td width="96">3 / 9</td>
</tr>
<tr height="40">
<td width="112">부산</td>
<td width="112">8 / 15</td>
<td width="96">15 / 17</td>
<td width="96">8 / 12</td>
<td width="96">4 / 12</td>
<td width="96">5 / 12</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울산</td>
<td width="112">3 / 16</td>
<td width="96">12 / 16</td>
<td width="96">4 / 12</td>
<td width="96">1 / 11</td>
<td width="96">2 / 10</td>
</tr>
<tr height="40">
<td width="112">대구</td>
<td width="112">2 / 14</td>
<td width="96">9 / 14</td>
<td width="96">4 / 9</td>
<td width="96">1 / 10</td>
<td width="96">1 / 9</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제주</td>
<td width="112">11 / 19</td>
<td width="96">14 / 15</td>
<td width="96">9 / 11</td>
<td width="96">8 / 12</td>
<td width="96">9 / 12</td>
</tr>
</table>
shlamazel@yna.co.kr

[내주날씨] 전국에 비 또는 눈…수요일부터 기온 '뚝'

<h2>1·2심은 징역 2년…주심 엄상필 대법관, 앞선 정경심 2심서 실형 선고2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파기되면 당분간 '진행형'</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23/ian-1732272625-471374.jpg" />
 <figcaption>조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조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이듬해 1월 추가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5)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원장은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1·2심에서 입시비리·감찰 무마 관련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already@yna.co.kr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대법 '입시비리·감찰무마' 선고(종합2보)

<h2>'신분증 '2차 사본' 본인 확인 하급심 엇갈려…첫 고법 판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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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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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피싱 범죄에 속아 찍어 보낸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피해자 모르게 이뤄진 비대면 대출 약정은 무효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신분증 '2차 사본'이 본인 확인 도구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첫 고등법원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회사원 A(61)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아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피싱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로 착각한 A씨는 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도 보냈다. 결국 피싱범은 이를 활용해 A씨의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에서 2억2천180만원을 신용대출 받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문제는 대출 과정에서 피싱범이 A씨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 약정이 이뤄졌고 은행이 본인 확인 조치를 소홀히 했으므로 대출 약정의 효력이 없다"며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겠다고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이날 2심 역시 "케이뱅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 방식은 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해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분증 원본이 짧은 시간 내에 무수히 복제돼 다수 사본 제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본을 촬영본만으로는 거래 상대방 본인인지 여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건 당시 제출된 실명확인증표가 2차 사본인지 여부를 구분할 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회사의 영업 편의를 위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한 것이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사본을 다시 촬영하는 방식의 본인 확인 절차를 허용한다면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고객들이 메신저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저지른 거액의 사기 대출 채무의 변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반면 지난 4월 수원지법 항소부는 비슷한 취지 소송 항소심에서 "금융기관이 신분증 원본을 직접 촬영 또는 스캔한 사본인지, 그 사본을 다시 촬영한 사본인지 식별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항소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 재판은 물론 금융 회사의 실무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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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폰 깨졌어" 신분증 사본 찍어 받은 피싱범 대출 무효

<h2>시위 피해 배상 놓고 학교·총학 이견…본관 점거도 계속"여대는 걸러"·"한남들 난리" 남녀갈등 재점화 양상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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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덕여대 공학 전환 갈등 계속</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처장단과의 면담에서 남녀 공학 반대 의견을 전달한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1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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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며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현재 사회관계망(SNS) 등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쟁점은 '래커칠'로 상징되는 학교 측의 시위 피해를 누가 책임지냐다. 
총학생회와 대학 처장단의 21일 면담 내용에 따르면, 취업설명회 부스 등의 파손으로 설명회 주관 업체가 청구한 피해액 3억3천여만원에 대해 양측 모두 "낼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총학 측이 "(과격 시위는) 학생회 주도하에 진행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학우들이 분노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자, 학교 측이 "여러분이 학생의 대표 아니냐"며 반박한 것이다. 
현재 학교 측은 래커칠 제거 및 학내 청소 비용 등 피해 복구에 최대 5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덕여대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오픈채팅방 캡쳐에선 "(배상액을 학생총회 참석자) 2천명이 나눠서 부담하자"는 주장과 "대표자 몇 명이 책임지면 될 일"이라는 반론이 오가기도 했다. 
다만 일부 학생은 이 채팅방을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만들었다며 대화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본관 점거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총학생회는 실효성 있는 학생 의견수렴 방안과 남녀 공학 논의 전면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총학생회와 처장단은 오는 25일 이와 관련한 추가 면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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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학전환 찬반투표 하는 동덕여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을 논의했다고 알려지며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학생들이 교내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apos;동덕여대의 공학 전환&apos;과 관련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0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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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녀 갈등'이라는 해묵은 논쟁도 다시 고개 들고 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 등에선 "특정 여대 출신은 앞으로 거르겠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정부가 성차별이 아닌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혐오 게시글도 적잖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에선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을 방망이로 내려치는 학생을 옹호하며, "생명도 없는 고체 덩어리에 불과한 흉상에 감정 이입해 난리 치는 한남들"이라는 등의 남성 비하 발언도 오가는 상황이다.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런 논란의 여파에 상대적으로 가려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줄고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여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015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앞서 올해 76.9％에 달한다. 남성은 73.1％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연합뉴스에 "여대가 시대적 필요성이 있다거나 여성에 대한 여러 불이익을 해소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금이나 고용 형태 등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교육, 연구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3월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12년 연속으로 꼴찌에 올랐고,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공시 대상 회사에 다니는 남녀 임금 격차가 26.3％라고 밝혔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이 지표들을 언급하며 "여대는 성평등의 디딤돌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2yulr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