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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2245/ian-1731217210-885949.jpg" />
 <figcaption>기상청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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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0일 오후 2시 27분 55초 제주 제주시 서쪽 132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40도, 동경 125.1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km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청 "제주 서쪽 132km 해역서 규모 2.3 지진…피해 없을 듯"

<h2>검찰도 항소 예상…서울고법 2·6·7부 중 배당…'허위사실·고의' 쟁점'김문기 골프·국토부 직무유기 협박' 발언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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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대표 &apos;선거법 위반&apos; 1심 유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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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이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juhong@yna.co.kr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2심서 다시 정치운명 건 공방(종합)

[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와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논란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8/ian-1732176306-306920.jpg" align="center" /></figure>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기업 iH는 최근 사기와 배임 혐의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인 A사 대표와 시공사인 B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iH는 고발장에서 "A사가 2013년 시공사인 B사와 550억원 규모의 (레지던스호텔)허위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iH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해당 호텔 건립 사업은 iH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14년 공사 중단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에 따라 소유주인 iH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공사비와 이자 일부를 부담할 상황에 처했다.법원은 지난 7월 iH가 공사대금 409억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 272억원 가운데 45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iH는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시 감사관실도 특정감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8/ian-1732171506-357577.jpg" align="center" /><figcaption>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인천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날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사와 B사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허위 계약을 했다"며 "550억원짜리 계약과 관련된 공사내역서나 회계자료가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실제 A사가 공사를 한 내용은 2014년 iH에서 승인받은 42억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 A사의 회계감사 보고서상 도급공사비 미지급 금액은 107억원으로, 이마저도 도급계약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허위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사 대표는 "2015년 iH가 지정한 업체의 감정과 최근 법원 감정에서 모두 4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됐다는) 감정가가 나왔다"며 "실제로 전체 공사비 중 4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iH 관계자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사비 부풀렸다"…인천도시공사, 송도 호텔 운영사·시공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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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권익위, 위례신도시 보행로 설치 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figcaption>
<blockquote>[국민권익위원회 제공]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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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위례신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의 보행로 설치 요구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 입주한 위례신도시 '송파레이크파크 호반써밋Ⅱ' 아파트 주민들은 버스 정류장과 2026년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 설치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송파구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SH공사와 구청은 보행로를 설치하면 완충녹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버스 정류장 이용 등을 위해 울타리를 허물고 통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 1천657명은 지난 4월 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현장 조정 회의를 연 권익위는 주민들이 SH공사·송파구청과 협의해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구간을 결정하면 그 자리에 SH공사가 보행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보행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기로 했으며, 주민들은 그동안 무단으로 설치해 이용했던 통행로를 원상복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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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위례신도시 보행로 설치 민원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figcaption>
<blockquote>[국민권익위원회 제공]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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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lag@yna.co.kr

권익위 "위례신도시 보행로 설치 민원,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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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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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계약 유지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백씨 등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씨 등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계약을 유지하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내부정보와 우월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악의적 경제금융범죄"라며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것이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였다.
백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기간 이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비싼 이자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bobae@yna.co.kr

'억대 뒷돈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f60491fa-61d7-4802-be99-0b40a336ac37.png" style="width: 383px; height: 270px;">사진 = 뉴스1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구형은 박 대령의 생일에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군사경찰 고위 장교인 박 대령의 행위는 군 전체 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항명)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 전 박 대령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이 동참해 박 대령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군사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으로, 박 대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속보)"생일에 날아든 징역 3년…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로 구형"

[ 아시아경제 ]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16/ian-1732173305-758005.jpg" align="center" /><figcaption>동덕여대 월곡캠퍼스의 정문에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등이 적힌 팻말이 놓여 있다. 염다연 기자</figcaption></figure>동덕여대는 21일 오전 진행된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의 면담을 통해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총학생회 측은 본관 점거는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총학생회는 전날 학생총회를 열고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1973명 중 찬성 0명, 반대 1971명으로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처장단과 총학생회의 면담에서 전달됐다.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안 한다…"논의 잠정 중단·수업 재개"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d11c973e-ace2-499b-92e4-8b34b4754928.png">﻿사진 = MK스포츠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김승기 감독이 선수 폭행 논란에 휘말리며 한국농구연맹(KBL)에 재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이뤄졌다.지난 10일 서울 SK와의 경기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김 감독이 선수 A를 강하게 질책하며 물에 젖은 수건을 던져 얼굴에 맞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A 선수는 팀 훈련에서 이탈하며 감독과의 결별 의사를 밝혔다.구단은 사건 조사 후 공정한 판단을 위해 KBL에 재정위 소집을 요청했으며, KBL 클린바스켓 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KBL은 조사 후 필요시 재정위를 개최할 방침이다.김 감독은 과거 안양 KGC에서 두 차례 우승을 이끈 명장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소노는 오는 28일 원주 DB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선수단 분위기 악화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감독님, 이건 아니죠?’ 김승기, 수건 폭행 논란에 코트가 얼었다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당시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씨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든 비공표든 일체 받거나 본적도 없다"며 "명씨가 최초에 선거캠프에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74/ian-1732190705-424179.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오 후보의 지인 김모씨가 명씨와 거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 특보는 "명씨의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후보 측에 건넸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은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이며 여론조사 기관 역시 상호 검증방식을 통해 선정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성향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왜곡 보도"라고 덧붙였다.이 특보는 "명씨가 단일화 판을 짰다는 것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당시 단일화 과정은 양쪽 선거캠프가 협상팀을 구성해 단일화 룰 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으로, 특정인이 판을 짜고 그에 맞춰 단일화 룰이 정해지거나, 외부의 조작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74/ian-1732190708-596313.jpg" align="center" /><figcaption>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특보는 또 명씨와 강씨가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며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라"라고 촉구했다.이 특보는 이어 2021년 3월 오 시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녹화 일정에 명씨가 동행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동행자 명단에 명씨는 없었다"며 "(해당 방송) 작가의 뇌피셜에 의한 일방적 추측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사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특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일방적 추측,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측 "명태균 여론조사 도움·금전적 거래 없었다"(종합)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이사장 이재영)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6/ian-1732172705-434419.jpg" align="center" /><figcaption>남양주시가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콘퍼런스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사례와 미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별내위스테이협동조합 △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100여 명의 회원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콘퍼런스에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과 화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남양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이해와 소통을 통해 더욱 평화로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방안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남양주형 회복적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양주시, ‘회복적 도시’의 과거·현재·미래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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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55/ian-1732176625-248708.jpg" />
 <figcaption>현금 갈취·사기피해·보이스 피싱 (PG)</figcaption>
<blockquote>[제작 정연주]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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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일조한 시민 10명이 'KB 국민 지키미상'을 받았다.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감사 포상금 100만원씩 전달했다.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추천한 택시기사, 금융사기 예방 강사, 회사원, 시청 청원경찰 등 시민들이 상을 받았다.
70대 택시기사 A씨는 자꾸 휴대전화를 보던 손님이 "서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말에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다.
회사원 B씨는 동료 직원이 갑자기 전화로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휴가를 낸다고 하자, 즉각 신고해 동료의 피해를 예방했다.
유재성 경찰청 형사국장은 시상식에서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구체적 범죄 수법을 숙지하고 주변에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화가 퍼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