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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행을 위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한다. 교육부는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5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하며,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2559/ian-1731272714-49142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전날인 오는 13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4일 아침에 1282개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교육부는 운전 중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와 유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025학년도 수능' 문답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 아시아경제 ]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인에게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 지인인 B씨의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했다.당시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가해자로부터 강간당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가 있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B씨가 ‘성기 삽입은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03/ian-1742005807-723328.jpg" align="center" /></figure>이에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명백히 배치되는 점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이 오기 전에 B씨에게 물어봤는데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다.또한 A씨는 법정 출석 한 달여 전 B씨에게 전화해서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따지지 않고, “나한테 변호사가 연락이 왔는데, 나는 몰라서 너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A씨는 강간 사건 진행 과정에서 B씨에게 “300만원 받고 끝내라”며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이를 갈고 있을 텐데 두렵지 않냐”, “가해자와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벼르고 있다”고 부추겼다. 심지어 “합의금 10%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대가를 요구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말을 계속했고,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증까지 하는 등 B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0% 달라"…성범죄 피해 지인에게 합의 종용한 30대 징역형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b3570f51-a8d1-473f-a8af-7a9623c142fb" data-id="b3570f51-a8d1-473f-a8af-7a9623c142fb"><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09/ian-1742007007-827019.jpg" alt="▲ ‘백설기-DAY’ 개최" width="100%" height="100%" data-id="b3570f51-a8d1-473f-a8af-7a9623c142fb"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06761913_622750994.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 ‘백설기-DAY’ 개최</figcaption></figure>양주시(시장 강수현)가 14일 오전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지부장 노현수)’에서 주관한 ‘백설기-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bsp;양주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인 ‘양주골쌀’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시의회 의장, 노현수 지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nbsp;이날 관계자들은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정성스럽게 빚어진 백설기를 손수 전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관심을 독려했다.&nbsp;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골쌀’은 우리 양주시가 자랑하는 우수한 농산물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소비가 지역 농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며 “앞으로도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백설기-DAY’ 개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앞장’

<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1월부터 보령댐 가뭄 ‘관심’ 계속<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47/ian-1741941908-148117.jpg" width="730" height="486" title="충남 보령시 생활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보령댐이 가뭄으로 저수율이 30대에 그치고 있다. 보령시 제공" alt="충남 보령시 생활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보령댐이 가뭄으로 저수율이 30대에 그치고 있다. 보령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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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 생활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보령댐이 가뭄으로 저수율이 30대에 그치고 있다. 보령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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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충남 보령시 생활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보령댐이 가뭄으로 저수율이 30%대에 그치고 있다.14일 보령시에 따르면 보령댐 저수율은 지난 12일 기준 33.5%다. 보령댐 저수량은 지난 1월부터 38.8%인 4530만t으로 관심 단계인 4540만t 아래로 하락했다.올해는 지난 1월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서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저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보령시 생활용수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령댐은 보령·서산·당진시와 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 등 8개 시군의 생활·공업 용수로 1일 최대 24만 8200t을 공급한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47/ian-1741941909-797034.jpg" width="637" height="804" title="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보령댐 전경. 서울신문DB" alt="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보령댐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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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보령댐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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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보령댐의 최근 3년간 3월 저수율은 △2022년 30.8% △2023년 30.3% △2024년 72.6%다.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원인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끝난 지난해 10월 이후 충남 지역 강우량이 기후변화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충남은 지난해 홍수기 전 강수량은 486㎜로 예년 대비 132%까지 증가했다. 10월 이후 강수량은 163.5㎜로 예년 171.1㎜보다 줄었다.가뭄이 이어지면 생활용수 감축 공급도 계획 중인 보령시는 일상 속 물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김동일 시장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봄 가뭄에 대비하고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되므로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벌써 봄 가뭄 ‘보령댐 저수율 33%’…물 절약 당부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824de56f-63e4-4f6b-8bba-b81c7c1ec909" data-id="824de56f-63e4-4f6b-8bba-b81c7c1ec909"><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075/ian-1742004305-909273.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824de56f-63e4-4f6b-8bba-b81c7c1ec909"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04039352_991356871.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고양시 지식산업센터 협의회 간담회</figcaption></figure>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nbsp;13일 백석별관 회의실에서 지식산업센터 협의회(회장 오창환)&nbsp;지식산업센터 관리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bsp;이번 간담회는 관내 지식산업센터&nbsp;25곳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주 기업 애로사항,&nbsp;지원방안 등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nbsp;지식산업센터 협의회에서는&nbsp;▲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nbsp;▲대법원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nbsp;▲지식산업센터 옥상 풋살 경기장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nbsp;이동환 시장은“고양시 지식산업센터는 중첩 규제 속 기업 유치 핵심 시설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 동력”이라며&nbsp;“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고양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협의회 간담회 개최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맞춤형 진로교육사업 대상을 관내 각종학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66/ian-1741944606-227872.jpg" align="center" /><figcaption>남양주시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맞춤형 진로교육사업 대상을 관내 각종학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맞춤형 진로교육사업’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 관심사와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특강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진로 정보와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시는 그동안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사업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학업 격차 해소를 위해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 학생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학생이 균등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특히 올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해, 진로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아정체성과 성숙한 인성 함양을 함께 도모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남양주시 미래교육과장은 “각종학교 학생들도 양질의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양주시, 중·고교 맞춤형 진로교육사업 각종학교까지 확대 운영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린 제31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73/ian-1741945207-757021.jpg" align="center" /><figcaption>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주광덕 시장은 마석~상봉 간 셔틀열차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남양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먼저 지난 13일 주 시장은 “사업 시행 주체는 코레일이며, 열차 제작비 334억원은 LH가 부담해 현재 제작이 완료됐다"며 "5월 초 개통 시 배차간격이 단축돼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출퇴근 시간대 12회 추가 운행을 위해서는 운행비 부담 주체가 결정돼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사업시행자도, 재원 부담 주체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남양주시가 운행비 부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주 시장은 “법적 의무나 협약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부담을 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또한, 이번 사업이 특정 지역이 아닌 경기 동북부 및 서울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국가철도 사업임을 강조하며 “LH와 코레일이 조속히 합의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차 본회의인 14일 주 시장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사항 관련 질문에 “왕숙2 지구에 15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장을 포함한 대형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해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시는 2021년 약 2만5000㎡ 규모의 문화시설 용지를 확보했으며, 왕숙 신도시 조성 일정에 맞춰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이어 주광덕 시장은 “해당 사업에 총 3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주광덕 남양주시장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에 총력 기울일 것”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논란과 관련해 13일 공식 사과했다.백 대표는 이날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하며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백 대표는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figure> <img src="" title="" alt=""/> </figure>앞서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 백석공장에서 생산된 ‘백종원의 백석된장’에 사용된 메주와 대두 등이 국산이 아닌 중국산 등 외국산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생산시설이 국산 원료만 사용해야 하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지만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는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사 온라인몰에서 ‘국산’이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이 밖에도 더본코리아는 프랜차이즈 주점 ‘한신포차’의 낙지볶음 제품에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성분 분석표에는 중국산 마늘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적인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농관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기법 위반 관련 두 건의 사례를 형사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 메뉴에 대한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으로 알려졌다.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농관원의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논란 끝 고개 숙인 백종원 “용납할 수 없는 잘못…깊이 반성”

[ 아시아경제 ]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약 30조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 중이다. 사교육이 향후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선행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교육이 이미 돌봄의 영역을 차지해 대체가 어려워져 현실적으로 가구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div class="small_title01"><h5>사교육비 30조원 시대</h5></div>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000/ian-1741993505-549528.jpg" align="center" /><figcaption>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figcaption></figure>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1.7%포인트 상승한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2.7%포인트 오른 78.0%, 고등학교는 0.9%포인트 증가한 67.3%다.사교육 시장은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영어유치원(학원)과 놀이학원은 월 평균 비용이 100만원을 훌쩍 웃돌았다.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한 달 평균 지출 비용이 154만5000원, 놀이학원도 116만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7세 고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동도 사교육 시장으로 몰린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수학,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연령이 더 낮아져 '4세 고시'라는 말도 생겨났다. 사교육에 노출된 유·아동은 이후 '초등의대반', '영재입시반'으로 사교육을 이어나간다. <div class="small_title01"><h5>野 중심으로 선행 교육 규제 개정안 잇달아 발의</h5></div>사교육을 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다소 엇갈린다.교육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월 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으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학생(20만5000원)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았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세 건이 발의됐다. 대체로 선행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특수교사 경험이 있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으로 이름 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원 등에서 학교 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고도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원 선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레벨테스트를 할 경우 교육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000/ian-1741993505-223888.jpg" align="center" /></figure>초등학교 교사 출신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킬러문항 금지법’을 발의했다. 지나치게 어려운 수능 문제가 선행을 유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능은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수능 문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할 경우 재정지원이나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가 이뤄진다. 학원도 같은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됐다.<div class="small_title01"><h5>여야, 사교육은 돌봄 일환…세액공제 확대 법안 제출 </h5></div>반면, 사교육으로 돌봄을 대체하고 있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야는 지난 총선 당시 ‘초등학생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사교육이 과열되는 양상인데도 정치권이 이 같은 법안을 내놓은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사교육이 초등학교 자녀 돌봄 대체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다. 태권도·미술·음악 등 예체능 계열 학원은 일과 가정 양립의 중요한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맞벌이 가구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6만4000원,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3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세액공제 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세법개정안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까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을 내놓았으며 현재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교육비 30조원 시대…정치권, 선행 억제해야 vs 돌봄 대체 불가피

[ 아시아경제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경기도 공립 최초 ‘디플로마 프로그램(Diploma Programme, DP) 월드스쿨’로 인증받은 죽산고등학교(학교장 유광종)를 방문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학교 구성원의 노고를 격려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89/ian-1741946706-849502.jpg" align="center" /><figcaption>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경기도 공립 최초 ‘디플로마 프로그램 월드스쿨’로 인증받은 죽산고등학교를 참석해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figcaption></figure>안성시에 위치한 죽산고등학교는 지난 2023년 6월 아이비(IB) 관심학교로 시작해 같은 해 10월 후보학교가 되었으며, 약 14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1월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도교육청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죽산고등학교를 포함한 ▲월드스쿨 7교(초 4교, 중 1교, 고 2교) ▲후보학교 44교 ▲관심학교 123교를 운영하고 있다.올해에는 후보학교 중 12교의 인증을 완료하고, 후보학교 40교와 관심학교 100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수업과 평가의 전문성 심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인증 선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와 학교 교직원, 학부모 다수가 참석해 죽산고등학교의 월드스쿨 인증을 함께 축하했다.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임태희 교육감 축사 ▲도전하는 미래 주제로 펼치는 임 교육감과 죽산고 교육가족의 대화 ▲월드스쿨 인증 제막식 ▲학교 환경 탐방 및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임태희 교육감은 “죽산고에서 1년 반 기간에 아이비 월드스쿨 자격을 획득한 것은 학교 선생님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함께 학생이 새로운 수업방식에 적극 힘쓴 결과”라면서 “죽산고등학교의 월드스쿨 인증은 경기교육 변화의 시작이자 기념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아이비 교육은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점을 바라보고, 협동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으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등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라면서 “아이비 교육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살아갈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교육, 큰 에너지를 주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경기도 공립고등학교 최초로 ‘디플로마 프로그램(DP) 월드스쿨’로 인증받은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한편 죽산고등학교와 통합 운영하고 있는 죽산중학교도 오는 4월 ‘월드스쿨’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향후 죽산중학교가 인증을 받으면 죽산중고등학교는 중학교 과정(MYP)과 고등학교 과정(DP)을 함께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통합운영학교가 된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임태희 교육감 “IB 월드스쿨 인증, 경기교육 변화의 시작”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7ceb4896-c3a4-49f6-8afe-9d8860ac5571" data-id="7ceb4896-c3a4-49f6-8afe-9d8860ac5571"><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008/ian-1741995907-692937.jpg" alt="▲평택해양경찰서 최진모 서장과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width="100%" height="100%" data-id="7ceb4896-c3a4-49f6-8afe-9d8860ac5571"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1995673506_297988422.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평택해양경찰서 최진모 서장과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figcaption></figure>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1일(화), 13일(목) 이틀에 걸쳐 3층 중회의실에서 평택해양재난구조대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nbsp;이번 행사에는 양일에 걸쳐 평택해경서장, 각 과장, 경기남부‧충남북부해양재난구조대장을 비롯한 간부급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내‧외빈 인사말씀 △해양재난구조대 위촉장 수여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nbsp;이날 평택해경과 해양재난구조대원들은 구조 활동 시 발생하는 고충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의논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nbsp;이와 더불어 평택해양경찰서는 전국 해양경찰 관서 중 유일하게 두 개의 해양재난구조대가 설립된 만큼 전문 인력 확충 및 포상·지원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해양재난구조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nbsp;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경기남부‧충남북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의 출범을 알리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층 더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nbsp;한편, 해양재난구조대는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