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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경기도는 연말연시 행사·공연 등으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대규모 문화집회시설과 겨울철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30년 이상 노후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2024년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종합 운동장과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등 문화집회시설 12곳,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11곳 등 15개 시군 23개 시설이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활용해 자체 점검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2629/ian-1731276911-283391.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figcaption></figure>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 점검·안전조치 이행 여부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또 주요 구조부와 외벽, 지붕 등의 위험요인과 비상 피난 구획·피난 동선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폭설·한파 대비 제설 대책과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등도 점검한다.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지속적인 현장 중심 안전 점검을 추진해 도민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연말연시 앞두고 공연장·호텔 등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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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여대 래커시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일대에 성범죄 OUT 등의 항의 문구들이 래커로 칠해져 있다. 2024.11.1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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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A 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A 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여대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올해 9월에야 알게 됐다며 A 교수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A 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학생들은 교내에서 '래커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19일에는 노원경찰서 앞에서 고소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A 교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한 고소 취소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래커 시위' 촉발한 서울여대 성폭력 의혹 교수 사직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난 20일 양주시립예술단 연습실에서 개최한 ‘양주시립교향악단 마티네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0/ian-1732171206-775318.jpg" align="center" /><figcaption>양주시가 지난 20일 양주시립예술단 연습실에서 개최한 ‘양주시립교향악단 마티네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평소 시립교향악단이 연습하는 연습실로 시민 여러분을 초대하여 개최된 이번 공연은 무대공간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연주하지 못했던 대규모 공연을 선보였다.박승유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된 이번 연주회는 유명 피아니스트인 황건영과의 협연으로 진행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1번, 단독으로 선보인 베토벤 교향곡 7번 공연을 통해 정통 클래식 공연에 목마른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프랑스어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공연’을 뜻하는 마티네 공연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양주시립교향악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여 여러 계층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마티네 콘서트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경기북부 첫 번째로 만들어진 시립교향악단이 다른 시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 양주시립합창단 ‘마티네 콘서트’ 성료

<h2>폭행 재판서 허위 증언 혐의…다른 멤버 2명은 무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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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더 이스트라이트&apos;의 이석철, 이승현</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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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연예기획사 프로듀서(PD)가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PD 문모(36)씨에게 전 PD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사건(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안줘 징역형 집행유예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사건은 2018년 멤버 이석철(24), 이승현(23)씨 형제가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PD인 문씨의 상습 폭행 사실을 증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문씨는 2015년부터 3년가량 당시 10대이던 이씨 형제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지며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같은 회사 김창환 대표 역시 문씨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미성년자이던 이승현씨에게 전자담배를 권하는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문씨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문씨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자기 부죄 거부' 권리를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언 거부를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은성(24), 정사강(22)씨에게는 "당시 나이나 고소인, 문씨 등과 관계, 시간 경과를 고려하면 기억의 변형과 왜곡 가능성이 있어 고의로 (위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10대 6인조 보이밴드 그룹으로 2016년 데뷔한 더이스트라이트는 폭행 사건이 드러난 뒤 2018년 해체됐다.
already@yna.co.kr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전 기획사 PD, 2심도 '위증' 유죄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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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7/ian-1732175708-483567.jpg" />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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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금 권리자 교통사고 사망 때 유족 손해배상 청구액 늘어난다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d11c973e-ace2-499b-92e4-8b34b4754928.png">﻿사진 = MK스포츠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김승기 감독이 선수 폭행 논란에 휘말리며 한국농구연맹(KBL)에 재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이뤄졌다.지난 10일 서울 SK와의 경기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김 감독이 선수 A를 강하게 질책하며 물에 젖은 수건을 던져 얼굴에 맞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A 선수는 팀 훈련에서 이탈하며 감독과의 결별 의사를 밝혔다.구단은 사건 조사 후 공정한 판단을 위해 KBL에 재정위 소집을 요청했으며, KBL 클린바스켓 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KBL은 조사 후 필요시 재정위를 개최할 방침이다.김 감독은 과거 안양 KGC에서 두 차례 우승을 이끈 명장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소노는 오는 28일 원주 DB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선수단 분위기 악화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감독님, 이건 아니죠?’ 김승기, 수건 폭행 논란에 코트가 얼었다

<h2>여론조사 기초자료 건넸다는 강혜경 주장에 "허위사실"…"명-김 거래는 수사로 밝혀질 것" "확인되지 않은 내용·일방적 주장, 사실처럼 보도해 명예훼손…법적 조치 검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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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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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명예훼손이자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명씨가 오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 전략을 짜고 여론조사 자료를 건네는 등 도움을 줬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씨 관련 여론조사를 일절 받거나 본 적도 없다"며 "명씨가 최초 선거캠프를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가 오 시장 측근인 재력가 김모씨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명씨 여론조사의 기초자료를 오 후보 측에 건넸다는 강혜경씨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 기관 역시 상호 검증방식을 통해 선정했다"며 "조사 대상자의 성향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왜곡 보도"라고 비판했다.
명씨가 단일화 판을 짰다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 특보는 "단일화 과정은 양쪽 선거캠프가 협상팀을 구성해 단일화 룰 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이었다. 특정인이 판을 짜고 그에 맞춰 단일화 룰이 정해지거나, 외부의 조작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씨의 주장대로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비율이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 또한 당시 단일화 방법이 100% 무선전화였다는 것만 확인해봐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명씨와 강씨를 향해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며 "오세훈 측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짜 뉴스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13회 여론조사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2020∼2021년 사이 명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검찰 포렌식을 통해 복원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 특보는 "검찰 조사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도 아닌 전언을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2021년 3월 오 시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녹화 일정에 명씨가 동행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동행자 명단에 명씨는 없었다"며 "(해당 방송) 작가의 뇌피셜에 의한 일방적 추측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사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일방적 추측,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bryoon@yna.co.kr

오세훈측 "명태균 여론조사 도움·금전거래 없었다" 정면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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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금 갈취·사기피해·보이스 피싱 (PG)</figcaption>
<blockquote>[제작 정연주]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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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일조한 시민 10명이 'KB 국민 지키미상'을 받았다.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감사 포상금 100만원씩 전달했다.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추천한 택시기사, 금융사기 예방 강사, 회사원, 시청 청원경찰 등 시민들이 상을 받았다.
70대 택시기사 A씨는 자꾸 휴대전화를 보던 손님이 "서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말에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다.
회사원 B씨는 동료 직원이 갑자기 전화로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휴가를 낸다고 하자, 즉각 신고해 동료의 피해를 예방했다.
유재성 경찰청 형사국장은 시상식에서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구체적 범죄 수법을 숙지하고 주변에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화가 퍼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dhlee@yna.co.kr

보이스피싱 막은 택시기사 등 10명 'KB 국민 지키미상'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48/ian-1732179907-349838.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1일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용산·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 노원구청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협의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또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경원선 지하화의 필요성과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에도 서명했다.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각 자치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결성됐다. 참여 자치구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구청장 회의와 실무 과장 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논의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협의회 규약을 고시한 바 있다.경원선 지하화 사업은 도심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현재 경원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교통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도로망과 철도망 간 효율적인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지하화가 실현될 경우 기존 지상부 공간은 공원, 문화시설, 복합시설 등으로 재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도심 생태계 복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전망된다.이필형 협의회장은 출범식에서 “7개 자치구가 하나로 뭉쳐 경원선 지하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경원선 지하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발전의 필수 과제다.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원선 지하화 협의회 공식 출범

[ 아시아경제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7/ian-1732190107-97504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씨(58)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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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관악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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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사기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관악구는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등으로 TF를 꾸려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관악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관악구청에 수사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