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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시민구단인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구단주를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창단 첫 2부 강등'에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유 시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순간에도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시민과 팬들의 열정과 기대를 생각하면 아쉬움은 더 크게 다가온다"며 "2024 K리그1 잔류에 실패해 시민과 축구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게 돼 구단주로서 책임을 느끼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구단주로서 구단 현실을 철저히 진단하고 분석해 혁신적 변화와 쇄신을 통해 새로운 구단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10일 대전과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이번 시즌 리그 최하위가 확정돼 다음 시즌 K리그2로 자동 강등됐다. 인천이 2부 리그에서 뛰는 것은 2004년 K리그에 첫선을 보인 이후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3379/ian-1731300007-210209.jpg" align="center" /><figcaption>10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2024 37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전하나시티즌 경기에서 2-1로 패하며 2부 리그로 강등된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1.10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천유나이티드 '창단 첫 강등'…유정복 구단주 "시민·팬들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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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051/ian-1732307422-398796.jpg" />
 <figcaption>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풍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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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토요일인 23일 전국 내륙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강원 산지 -5도 내외)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5도, 수원 -0.8도, 춘천 -1.8도, 강릉 4.4도, 청주 1.7도, 대전 -0.2도, 전주 1.7도, 광주 3.0도, 제주 11.0도, 대구 0.4도, 부산 8.1도, 울산 5.9도, 창원 5.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강원 동해안은 낮까지, 경북 동해안과 부산·울산은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 5㎜ 미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독도는 5㎜ 안팎, 강원 중·북부 동해안·부산·울산 1㎜ 안팎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
2yulrip@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 0도 안팎 쌀쌀…내륙 곳곳 얼음·서리

<h2>'신분증 '2차 사본' 본인 확인 하급심 엇갈려…첫 고법 판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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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28/ian-1732273509-561931.jpg" />
 <figcaption>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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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피싱 범죄에 속아 찍어 보낸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피해자 모르게 이뤄진 비대면 대출 약정은 무효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신분증 '2차 사본'이 본인 확인 도구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첫 고등법원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회사원 A(61)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아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피싱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로 착각한 A씨는 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도 보냈다. 결국 피싱범은 이를 활용해 A씨의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에서 2억2천180만원을 신용대출 받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문제는 대출 과정에서 피싱범이 A씨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 약정이 이뤄졌고 은행이 본인 확인 조치를 소홀히 했으므로 대출 약정의 효력이 없다"며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겠다고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이날 2심 역시 "케이뱅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 방식은 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해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분증 원본이 짧은 시간 내에 무수히 복제돼 다수 사본 제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본을 촬영본만으로는 거래 상대방 본인인지 여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건 당시 제출된 실명확인증표가 2차 사본인지 여부를 구분할 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회사의 영업 편의를 위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한 것이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사본을 다시 촬영하는 방식의 본인 확인 절차를 허용한다면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고객들이 메신저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저지른 거액의 사기 대출 채무의 변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반면 지난 4월 수원지법 항소부는 비슷한 취지 소송 항소심에서 "금융기관이 신분증 원본을 직접 촬영 또는 스캔한 사본인지, 그 사본을 다시 촬영한 사본인지 식별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항소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 재판은 물론 금융 회사의 실무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아빠, 폰 깨졌어" 신분증 사본 찍어 받은 피싱범 대출 무효

[ 아시아경제 ] 지난달 한 지방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가운데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22일 연합뉴스는 경찰이 압수 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찰은 한 지방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 A씨였다. 이 영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영아는 한쪽 팔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사망한 영아는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추정 시간에는 산후조리원 직원이 해당 모자동실을 출입하지 않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41/ian-1732345505-677245.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figcaption></figure>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신생아가 스스로 뒤집기를 할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2월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의 범행은 6년이 지난 2023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밝혀졌다. 그는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였던 박씨는 주위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혼모 상태로 출산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생후 1주일 신생아가 스스로 뒤집기를?…부모 휴대폰서 발견된 끔찍한 증거

[ 아시아경제 ]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640여만건을 털어 팔아넘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84/ian-1732336219-778476.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이버 방화벽 시범 구축 시연회에서 해커가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figcaption></figure>또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사이트 등 25개 사이트를 해킹해 14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냈으며, 또 다른 사이트 55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법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해킹으로 얻어낸 개인정보를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지려는 의도로 범행했다. A씨가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털었던 당시 그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면서도 이같이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상당 기간에 걸쳐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 원인의 절반은 '해킹' 때문으로 파악됐다.지난 20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에 대해 2020년 8~12월 47건이었던 것이 ▲2021년 163건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유출은 2020년 5건에서 2023년 41건으로 증가했으며, 민간 기업은 같은 기간 42건에서 277건으로 늘어났다. 올 1~8월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208건이었다. 그 가운데 74건(35.6%)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해킹 공격'이 48%로 절반 가까이 됐다. 그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과실(37%)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오류(12%)가 이어졌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터넷 회원 정보 수백만개 털어 돈벌이…재판중에도 범행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53/ian-1732368008-49274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은 23일 오후 노해체육공원 농구장에서 열린 ‘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에 참석했다.‘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은 노해청소년체육공원 개장을 기념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지난 10월 30일 개장한 공원은 ▲노원 X-TOP ▲농구장 3코트 ▲풋살장 2코트 ▲족구 및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구장 2코트 ▲청소년 놀이문화시설인 청소년아지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행사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농구장에서는 중·고등부 청소년 농구대회가 열렸으며, 자유투·3점슛 대회와 前프로농구선수 김현중(크록스맨)과의 특별 대결 이벤트가 펼쳐져 재미를 더했다. 노원 X-TOP에서는 스케이트보드 스트릿, BMX, 롤러, 스턴트스쿠터 프리스타일 경기를 포함한 X게임 대회가 열려 청소년들의 열정 가득한 경기가 이어졌다.또, 청소년 아지트 앞에서는 랜덤플레이댄스가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이 외에도 사인볼 이벤트와 즉석사진 촬영, 노래방, E-스포츠존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K-POP 댄스 공연 및 래퍼 아웃사이더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소개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내빈 축사 ▲커팅식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 ▲종목별 대회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치여 에너지를 발산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노해체육공원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53/ian-1732368009-347016.jpg" align="center" /><figcaption>노해체육공원 전경</figcaption></figure>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승록 노원구청장 ‘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 참석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14/ian-1732357208-545452.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기사와 무관.</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경북 포항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가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약 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23일 오후 1시7분쯤 경북 포항시 동빈1가 상가에서 불이나 약 2시간 만에 꺼졌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로 건물 2개 동이 모두 타고 1개 동이 일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5억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6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오후 3시5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북 포항 상가 화재 2시간 만에 진화…재산 피해 5억

[ 아시아경제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경북 지역에서 현역 의대생이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의대 정원 증가에 반발하며 휴학한 현역 의대생이 상위권 의대로 옮겨가기 위해 대거 수능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의대생 상향 지원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뉴스1은 교육계를 인용해 올해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 원점수 총점 398점(400점 만점)을 받은 A군이 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A군은 가채점 결과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 한 문제만 틀리고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69/ian-1732268405-741792.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10월 30일 오후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남겨져 있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수능 이후 대부분 학교, 학원은 학생들의 가채점 성적을 취합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 간 고득점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가채점 성적은 다음 달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을 통지하며 달라질 수 있다.A군은 2022년 경주고를 졸업한 후 현재 경북 지역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위 ‘메이저 의대’에 도전하기 위해 수능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앞서 의대생 집단 휴학 기간이 길어지면서 휴학 중인 현역 의대생들이 재학 중인 곳보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수능을 다시 볼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497명 늘어나 관문이 넓어진 데다 휴학으로 수능 준비를 할 시간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한 학생은 548명(2.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진학 상위 고교 10곳(종로학원 분석)은 상산고, 휘문고, 세화고, 중동고, 숙명여고, 강서고, 단대부고, 현대청운고, 경신고(대구), 중산고 등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69/ian-1732268407-54392.jpg" align="center" /><figcaption>의대진학 학원 간판.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와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실력이 뛰어난 재수생들이 경쟁에 뛰어드는 바람에 상위권 의대 진학 문이 좁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의대생이 반수 하는 건 현역들 죄다 죽이는 것 아니냐” “현역은 서럽다”는 글이 올라왔다.입시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지역 의대에 만족하지 않고 상위권 의대로 재도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많아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수능 398점 맞은 경북 1등현역 의대생, 알고보니

<h2>25일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질서 유지 만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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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원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반대집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15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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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도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당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인)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당일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또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지난 15일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문을 닫고 가방 검사 등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는 등 청사 내 보안 대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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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고일 "보안 검색 강화·일반 차량 출입 금지"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34/ian-1732318807-3226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범죄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실천을 독려했다.이번 챌린지는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범죄를 예방, 딥페이크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촉구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최호권 구청장은 앞서 이수희 강동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해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오늘 슬로건의 문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디지털 윤리와 책임을 담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최호권 구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한미라 교육장을 추천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딥페이크 범죄예방 챌린지 동참

<h2>친인척 업체 끼워넣기…수십억대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납품업체서 수십억 '뒷돈' 박모 전 연구소장도 구속영장 청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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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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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은 각각 수십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올해 1월 '계약대로 주식을 매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이 횡령 등으로 고소한 금액은 201억원이다.
검찰은 지난달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홍 전 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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