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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동구,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학폭 예방교육</figcaption>
<blockquote>[서울 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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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최근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법을 공유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4일과 11일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변호사, 심리상담소장 등 전문가들이 교육을 맡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최근 유행하는 사이버 폭력, 자녀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일 경우 대처법, 폭력 증거 수집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위워원회 절차와 대응 방법, 아이와의 소통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 권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강동구,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학폭 예방교육

<h2>"연금개혁 위해 무엇이든 할 것…국고지원 필요하지만 미래세대 부담 고려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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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5년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4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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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2%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5차 재정추계, 종합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공론화 논의를 거쳐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안에는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고,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액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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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민연금 개혁 (PG)</figcaption>
<blockquote>[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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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도 높이고 있다"며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천140조원이다. 우수인력 유치,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는 기금수익률 13.59%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도 도입했다"며 "기초연금은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여야가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안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올해 안에 연금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차관은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률 개정을 통한 후속 조치도 빠르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사회보험 및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책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연금이 소득 비례적인 측면이 있어 국고를 집어넣었을 때 소득 역진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깃팅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고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에 재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저소득층의 실질 가입 기간 강화 등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복지차관 "연금개혁 골든타임…국회 논의기구 빨리 만들어야"

<h2>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1심 벌금형→2심 징역형→대법 확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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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미향 전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김복동의희망 윤미향 공동대표 및 문화예술인들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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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천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천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과 윤 전 의원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water@yna.co.kr

[2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 아시아경제 ]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13일 안전 취약지역에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와 협업해 공중화장실 9곳에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LED)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461/ian-1731552305-599030.jpg" align="center" /><figcaption>의정부시는 지난 13일 안전 취약지역에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와 협업해 공중화장실 9곳에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LED)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 의정부시 제공</figcaption></figure>지난 10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범죄 위험성이 높은 관내 공중화장실을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설치 일정 등을 협의했다.협의 결과, 시는 건물번호판 설치 관련 감독 및 사전·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의정부경찰서는 해당 사업의 예산 전액 지원에 협조했다.이번 설치한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LED) 건물번호판은 낮에 태양열을 흡수해 뒀다 밤에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는 방식으로, 어두운 밤에도 건물번호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 사용 없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반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다.해당 공중화장실은 비상안심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이 설치돼 있으며,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함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다. 향후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LED) 건물번호판 시범 설치 후 시민의 만족도에 따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경찰서 등 여러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적재적소에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더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h2>"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연내 조속 추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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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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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마음을 열고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지난 11일 야당과 전공의 없이 출발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실장은 전날 열린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방향과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입법도 연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정부 "여야의정協 의료계 제안 내용 진정성 있게 검토"

[ 아시아경제 ]<div class="aeqeout_box">"199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0주기 때, 시민 500여명의 얘기를 채록한 자료집을 함께 만든 일이 생각났다."</div>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는 ‘기억의 공유’와 관련이 있다. 한강 작가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5·18 채록집을 읽어봤을 것이란 생각, 아니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교수들을 비롯한 여러 학자와 조사원들이 발로 뛰며 모아냈던 역사의 증언은 소설에 녹아 있다.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을 관통하는 내용이다. 대중이 흔히 접했을 영화나 드라마, 서적에는 담기지 않았던 더 참혹한 고통과 아픔의 상흔이 그 책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광주에 있었던 시민의 생생한 증언은 ‘소년이 온다’에 담겨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됐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이자 역사와 전쟁의 본질에 천착해 온 학자에게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감동이라는 두 글자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342/ian-1731549907-444326.jpg" align="center" /><figcaption>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 인근 경희궁을 걸으며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정 교육감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역임한 인물이다.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의 목표이자 삶의 이유였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선 진실의 공유, 평생을 갈망했던 그것이 현실로 구현된 순간이다.<div class="aeqeout_box">"기분이 참 좋다. 마치 내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듯한 느낌이다."</div>정 교육감은 지난 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가슴 벅찼던 그 기억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특히 정 교육감은 1990년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시절 힘겨웠던 한국인에게 삶의 위로를 안겨줬던 야구의 박찬호, 골프의 박세리 선수를 거론하며 "한강 작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인의 문학적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작품을 읽고 자란 한강 세대의 탄생 가능성에 주목했다.삶에서 머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 입시의 압박감 속에서도 멈춤과 명상, 신체활동과 정신활동의 조화에 관해 우리 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가, 교육자들이 그리고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제언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342/ian-1731549908-751435.jpg" align="center" /><figcaption>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종로구 교육청 인근 경희궁을 걷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div class="aeqeout_box">"학생들에게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야말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div>정 교육감이 꿈꾸는, 이른바 살아 있는 교육은 그런 밑그림을 토대로 이뤄진다. 지식을 넘어 지혜를 깨닫게 하는 과정. ‘혁신교육’이라는 이미지 틀 속에서만 정근식의 서울 교육을 해석하려 들지 말고, 사고의 틀을 함께 확장해 보자는 제안.정 교육감의 큰 그림과 관련해 한강 작가의 쾌거는 변화의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을까. "노벨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서울 교육안에서도 제2의 한강 작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를…."<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342/ian-1731549910-128849.jpg" align="center" /><figcaption>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종로구 교육청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정 교육감은 희망의 단초를 전하면서 아이들과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div class="aeqeout_box">"초등학교와 중학교 행사장에 간 일이 있는데 학생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 입시를 경험하고 대학생이 되는 순간까지도 그 밝음과 행복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div>문화 감수성의 확장, 마음의 건강까지 뒤따라야 그 바람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이의 이해 요구가 얽혀 있는 교육 현장. 서울 교육의 수장은 때로는 갈등의 조정자로, 때로는 시대의 선각자로 나서야 한다. 진정으로 머무름의 가치를 되새기려면 우리 교육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과 담을 맞대고 있는 경희궁을 거닐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려 나갈 그 길을 떠올렸다. 경쟁의 늪에서 청춘이라는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스러지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되살리려면 서울시교육감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입시는 물론이고, 삶에서도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여정은 이미 시작됐다.다음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전문.-1호 결재 정책인 '학습진단 치유센터' 정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1대 1 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수요에 맞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이상의 학생이 응시해서 놀랐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특·장점과 약점을 진단받고 개발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 수준이 부족한 학생을 배려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론 우수한 학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다.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자체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사업 운영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교육감 후보 시절 역사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학생들이 본인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는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의 문제는 중요하다. 즉 역사와 기억의 문제는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어떻게 제공해드릴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다만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이 2억원 정도라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342/ian-1731549910-292812.jpg" align="center" /><figcaption>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종로구 교육청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데.▲몇 년 전엔 13조원 정도였다가 12조원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1조원이었다가 올해는 10조8000억원 규모로 줄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를 대지만,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일몰 문제 등이(예산을 둘러싼 쟁점 현안이) 남아 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그러다 보니 꼭 들어가야 할 사업 이외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너무 줄어들어서 혹시라도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다.-'혁신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인지.▲사람들을 만나 들어보면 혁신교육에 관해 대부분 만족하시지만, 찬반 의견을 물어보면 찬성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혁신교육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했거나 혁신교육이라는 말이 10년간 사용되다 보니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는 새로운 교육의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친밀하게 다가가고자 한다.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르다. 창의교육은 지혜를 길러주는 교육이다. 단순한 정보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결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교육부가 추진하는 AI(인공지능) 교과서 정책에 대한 생각은?▲11월29일까지 AI 교과서 검정 작업을 완료한다는데 개발 업체 입장에서도, 각 학교, 교사, 학생 입장에서도 불안한 상황이다. 내년 3월 신학기 시작 전까지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석 달밖에 없다. 석 달 만에 도입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생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디지털 쉼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AI 교과서 도입에 관해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반되는 시대적 흐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을 완전히 반대할 수도 없고, 불안을 너무 부추길 필요도 없는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14일은 때마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날이다.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수능을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342/ian-1731549912-457380.jpg" align="center" /><figcaption>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종로구 교육청 인근 경희궁을 걷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한편 정근식 교육감은 12일 공개한 유튜브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다. 매 순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온 자신을 믿고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험생 곁을 지켜주신 부모님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담=류정민 사회부장정리=박준이 기자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만보정담]정근식 "제2의 한강 작가가 나오는 서울교육으로"

<h2>"적정 난이도 문항 골고루 출제해 변별력 확보""N수생·재학생 데이터 등 분석해 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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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능 출제위원장, &quot;출제 원칙 및 출제 방향은&quot;</figcaption>
<blockquote>(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최중철 출제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수능 출제 원칙과 출제 방향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1.14 scoop@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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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최중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동국대 교수)은 14일 "독립적으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도 충분히 걸러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킬러문항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공교육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작년 수능과 올해 6·9월 모의평가로 확인한 바 있다"며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골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어렵고, 9월 모의평가는 쉬웠다. 실제 수능 난도는 어느 모의평가와 가까운가.
▲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예년의 출제 기조를 따랐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았다면, 사교육 없이도 풀 수 있는 수준이다. 공교육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작년 수능과 올해 6·9월 모의평가에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도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골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 작년 수능 때 준킬러문항을 곳곳에 배치해 변별력을 높였다. 올해도 준킬러문항을 다수 출제했다고 이해해도 되는가.
▲ 올해는 킬러문항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독립적으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서 문항이 나갔기 때문에 준킬러 문항도 충분히 걸러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의대 증원을 노린 최상위권 N수생이 많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했는가.
▲ N수생과 관련해서는, 작년 수능과 올해 6·9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자료 등을 분석해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노력했다. 
-- 선택과목 유불리를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
▲ 작년 수능과 6·9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등 4가지 데이터와 과목별 N수생 비율, N수생과 재학생의 선택과목 평균 점수 차 등을 측정하고 면밀히 분석했다. 6·9월 모의평가 때도 선택과목에 유불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었다.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해 선택과목 점수를 조절하는 특이한 산출방식을 사용했다.
-- EBS 연계 체감도는 어떻게 높였는가.
▲ 예를 들어 탐구영역에서 기존에는 (EBS 교재의) 그림을 변형해 사용하곤 했는데 이제는 되도록 그래프 등을 직접 사용했다. 딱 보면 이건 EBS에서 풀어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했다. 그렇게 체감도를 높였다. 
-- '사탐런'(과학탐구 대신 공부량이 적은 사회탐구를 응시) 현상은 대표적인 변별력 실패 사례다. 9월 모의평가 때 물리학Ⅰ은 2등급이 아예 사라졌다. 어떤 조치를 취했나.
▲ 6·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응시집단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했다. 예를 들어 N수생과 재학생의 과목별 선호도 등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수능 등급제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gorious@yna.co.kr

[일문일답] 출제위원장 "준킬러문항도 충분히 걸러져…출제점검위 확인"

<h2>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시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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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용노동부</figcaption>
<blockquote>[고용노동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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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14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 경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해 생활 속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 사례가 뽑혔다.
방문·우편 위주로 하던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디지털화한 사례, 수기로 하던 지원금 계산 업무를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게 한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경계선 지능' 맞춤형 진로 컨설팅,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 선정

<h2>'특검법 처리' 본회의만 소화…선고 직후 입장 밝힐 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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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미소짓는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11.13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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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측근들과 함께 재판 준비에 집중했다.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최대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참석 이외에는 일정을 잡지 않았다.
선고 당일 오전에도 당 최고위원회의 외에는 모든 일정을 비워둔 상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참석한 뒤 재판정을 나와서는 선고 결과에 대해 짧게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이 대표는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자칫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로키 모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표는 지난 11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긴 했지만, 전날부터는 '사법리스크' 관련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는 선고 이튿날인 오는 16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이 대표도 여기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집회참석 여부를 재고하거나 발언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무죄가 선고되면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은 삼심제이기 때문에 우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유무죄 결과에 따라 검찰에 대한 당의 비판 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ey@yna.co.kr

선고 하루 앞둔 이재명, 일정 최소화하고 재판 준비

[ 아시아경제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소송을 제기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약 56만원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해 총 204만30주의 자사주를 취득함에 따라, 회사가 해당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여기에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제외됐다.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가운데 피소된 이사는 최윤범 회장 등 총 10명이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하거나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이사들은 제외됐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들 상대 주주대표소송…'7000억' 손배소

[ 아시아경제 ]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금촌 어울림센터 에이(A)교육실(1층)에서 ‘2024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속학교’ 특강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406/ian-1731551105-706624.jpg" align="center" /><figcaption>‘2024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속학교’ 특강 포스터. 파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마을공동체 지속학교는 마을공동체의 지속과 자립에 관한 이론과 실천적 학습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방향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특강에서는 크리스 도브르잔스키 커뮤니티포워드 재단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사회연대 금융과 공동체 자산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크리스 도브르잔스키는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의 자산화 및 금융 지원 모델 개발에 기여하고, 캐나다 밴시티 신용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이끈 주역으로 세계적인 사회적 금융 전문가다. 또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은 지역사회 기반의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금융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명성이 높은 재단이다.이번 특강에서는 캐나다 사례를 기반으로 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한 금융 모델과 자산화 전략에 대한 공유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강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회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연대에 대한 고민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특강은 지속학교 수료와 별개로 개별 신청도 가능하며, 참가자들을 위해 동시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이나 온라인서식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