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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오리엔탈호텔에서 ‘2024년 기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5067/ian-1731382507-303672.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광주시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오리엔탈호텔에서 ‘2024년 기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행사는 기업인들의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관내 기업인 대표 및 임직원 등 2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CEO를 위한 조세 개념 및 세무조사’와 ‘창의와 도전,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한 교육을 비롯해 모범기업인 표창, 기업인들 간의 정보 교류 및 화합의 시간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방세환 시장은 “이번 워크숍이 기업인들이 협력해 혁신을 이루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시, ‘2024년 기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양주시장 강수현)가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총 3일간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51/ian-1732172106-241931.jpg" align="center" /><figcaption>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안내문.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내년도 사업 참여자 모집 인원은 총 2610명으로 작년보다 143명 늘어난 규모다.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이며 국민기초생활(생계)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단,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 가능하다.참여 기간은 세부 사업별로 10개월에서 12개월이며 활동비는 △공익활동사업 월 29만원(월 30시간 근로) △역량활용사업 월 76만원(월 60시간 근로, 주휴수당 포함)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와 시간을 정한다.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통장 사본, 장애인증명서·국가보훈등록증(해당자만)을 지참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양주시 평화로 1215) 또는 (사)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양주시 평화로 1569)로 방문하면 된다.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양주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 ‘2025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h2>문체부·식약처 등 우수사례 소개…대검 "협력·지원 강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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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23/ian-1732178408-685872.jpg" />
 <figcaption>대검찰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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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협력 회의가 열렸다.
대검 형사부(부장 이진수 검사장)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서울시와 경기도 등 32개 기관에서 온 특사경 책임 관계자 등 65명이 참석한 '2024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21일 개최했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금융, 조세, 환경, 보건, 건축, 교통,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만600여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웹툰·웹소설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구속기소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지난 10월 비아그라 불법 제조·보관 사범을 재판에 넘기고 제조공장을 동결 조치해 몰수한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 등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대검은 중점 검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분야별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각 운영 책임자와 논의했다. 내년 하반기 형사사건 기록의 전면 전자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위해 맞손…검찰과 협력회의 개최

[ 아시아경제 ] 지능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킨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05/ian-1732193707-653482.jpg" align="center" /><figcaption>수원지법.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 등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21일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것을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며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 숙소로 데려오기도 한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르바이트 할래?" 지능 장애 10대들 성매매 시킨 업주 실형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49/ian-1732179906-546324.jpg" align="center" /><figcaption>방송인 유영재(좌), 배우 선우은숙(우).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배우 선우은숙(64)이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60)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3차 공판에서도 두 사람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21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선우은숙 측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관련 증거들을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을 제출하며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재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선우은숙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 이틀 만에 언론 보도로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A씨를 차량 추가 운전자로 등록한 내용이 담긴 모 캐피털의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내용에 따르면 유영재는 2020년 자신과 가족이 타던 차량에 A씨의 이름을 추가 운전자로 올렸다. 이후 그는 2022년 9월1일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마치며 부부가 되자 약 한 달 뒤인 10월18일 A씨를 해지하고 선우은숙을 추가 운전자로 넣었다. 이를 토대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약 2년간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 놓았고, 결혼 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우은숙 측 증인 역시 지난달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을 받는 A씨에게 '와이프'라고 표현했다"며 "서로를 '당신' '자기야'라고 지칭했다.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여기에 선우은숙의 친언니 B씨가 지난 4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우은숙 측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선우은숙 친언니에 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혼인 취소 소송' 유영재, 사실혼 의혹 부인…선우은숙과 대립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1de56619-0c4a-4698-b336-34728b469448.jpeg">사진 = 해커 이미지 구성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2019년 발생한 1.5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 탈취 사건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피해 자산은 6억 원에 불과해, 국제적 자산 추적의 어려움과 피해 회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탈취된 이더리움 34만 2000개(당시 시세 약 580억 원, 현재 약 1조 4700억 원)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한 IP 주소,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특유의 언어 사용 흔적 등을 통해 사건의 배후를 확인했다. 특히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발견된 북한식 표현 ‘헐한 일(중요하지 않은 일)’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탈취된 이더리움은 57%가 북한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으로 교환됐다. 나머지 자산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되며 세탁 과정을 거쳤다. 경찰은 피해 자산 일부를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확인해 약 4.8 비트코인(현 시세 약 6억 원)을 환수했지만, 나머지 자산은 추가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한 공격 수법을 국내외 관계 기관과 공유하며 향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취된 자산의 대다수가 세탁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국제적 대응의 한계와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가상자산의 보안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속보) 북한, 업비트서 1.5조원 가상자산 탈취…환수는 고작 6억 원


[ 아시아경제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금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53/ian-1732187425-768440.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영하 2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18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 두툼한 복장을 한 시민들이 잔뜩 웅크린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춥겠다.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광주·전북은 새벽에, 서울·경기도·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은 오전까지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날씨] 첫눈 온다는 '소설'…대체로 맑고 아침 곳곳 영하권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f60491fa-61d7-4802-be99-0b40a336ac37.png" style="width: 383px; height: 270px;">사진 = 뉴스1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구형은 박 대령의 생일에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군사경찰 고위 장교인 박 대령의 행위는 군 전체 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항명)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 전 박 대령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이 동참해 박 대령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군사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으로, 박 대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속보)"생일에 날아든 징역 3년…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로 구형"

[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종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3/ian-1732170306-49592.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광주지역자활센터 제공</figcaption></figure>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경영평가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증감률, 자산 형성지원 가입자 증감률 및 유지율, 사업단 매출액 증가폭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경기도에서는 33개 센터 중 13개 센터가 선정됐으며 그중 광주지역자활센터는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방세환 시장은 “이번 성과는 자활센터와 자활참여자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복지 제공을 통해 자립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광주지역자활센터는 수공예, 카드배송, 카페사업단 등 17개 자활근로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해 저소득 참여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 의욕 고취를 통해 저소득층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있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h2>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육청이 교원정원 자율결정' 등 6개안 심의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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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합원들과 대화하는 정근식 교육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에 앞서 피케팅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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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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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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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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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

[ 아시아경제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7/ian-1732190107-97504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씨(58)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