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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 거주 1인 가구 청년층(20~39세)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혼자서도 달달하게'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5080/ian-1731383424-867367.jpg" align="center" /></figure>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제작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18일까지 9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센터는 오는 26·28일 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신청은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선희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들과 유대감을 쌓으며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안성시 '1인가구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33/ian-1732264505-39552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2025년 1월 1일 자 서울시 3급 국장(부이사관) 10명이 탄생한다.서울시는 22일 오후 ‘2025년 상반기 3급 승진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서울시 3급 승진자가 10명 나오게 된 것은 행정1부시장을 비롯 1급 핵심 인사가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 3급 승진과 함께 2급과 1급 승진자도 연쇄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행정직 9명, 기술직 1명이 3급 승진자로 나오게 된다.이번 행정직 대상자는 김규룡 언론담당관, 김홍찬 홍보담당관, 박주선 감사담당관, 김형래 기획담당관, 문혁 예산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병철 경제정책과장, 고광현 복지정책과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박숙희 기후환경정책과장, 김규리 문화정책과장,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 김인숙 디지털정책과장, 조성호 총무과장, 김광덕 인사과장,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 노수임 디자인정책과장 등이 후보군이다.기술직 후보군은 이동훈 도기본 토목부장, 오대중 도로계획과장 등이다.서울시는 25일까지 업무 실적 제출하도록 한 후 오는 12월 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의결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3급 승진자가 10명이나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누가 연말 서울시 국장 승진할까?"...서울시 3급 승진자 10명 탄생

<h2>시위 피해 배상 놓고 학교·총학 이견…본관 점거도 계속"여대는 걸러"·"한남들 난리" 남녀갈등 재점화 양상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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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덕여대 공학 전환 갈등 계속</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처장단과의 면담에서 남녀 공학 반대 의견을 전달한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1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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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며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현재 사회관계망(SNS) 등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쟁점은 '래커칠'로 상징되는 학교 측의 시위 피해를 누가 책임지냐다. 
총학생회와 대학 처장단의 21일 면담 내용에 따르면, 취업설명회 부스 등의 파손으로 설명회 주관 업체가 청구한 피해액 3억3천여만원에 대해 양측 모두 "낼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총학 측이 "(과격 시위는) 학생회 주도하에 진행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학우들이 분노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자, 학교 측이 "여러분이 학생의 대표 아니냐"며 반박한 것이다. 
현재 학교 측은 래커칠 제거 및 학내 청소 비용 등 피해 복구에 최대 5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덕여대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오픈채팅방 캡쳐에선 "(배상액을 학생총회 참석자) 2천명이 나눠서 부담하자"는 주장과 "대표자 몇 명이 책임지면 될 일"이라는 반론이 오가기도 했다. 
다만 일부 학생은 이 채팅방을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만들었다며 대화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본관 점거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총학생회는 실효성 있는 학생 의견수렴 방안과 남녀 공학 논의 전면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총학생회와 처장단은 오는 25일 이와 관련한 추가 면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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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학전환 찬반투표 하는 동덕여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을 논의했다고 알려지며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학생들이 교내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apos;동덕여대의 공학 전환&apos;과 관련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0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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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녀 갈등'이라는 해묵은 논쟁도 다시 고개 들고 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 등에선 "특정 여대 출신은 앞으로 거르겠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정부가 성차별이 아닌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혐오 게시글도 적잖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에선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을 방망이로 내려치는 학생을 옹호하며, "생명도 없는 고체 덩어리에 불과한 흉상에 감정 이입해 난리 치는 한남들"이라는 등의 남성 비하 발언도 오가는 상황이다.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런 논란의 여파에 상대적으로 가려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줄고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여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015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앞서 올해 76.9％에 달한다. 남성은 73.1％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연합뉴스에 "여대가 시대적 필요성이 있다거나 여성에 대한 여러 불이익을 해소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금이나 고용 형태 등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교육, 연구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3월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12년 연속으로 꼴찌에 올랐고,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공시 대상 회사에 다니는 남녀 임금 격차가 26.3％라고 밝혔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이 지표들을 언급하며 "여대는 성평등의 디딤돌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2yulrip@yna.co.kr

동덕여대 점거시위 일단락됐지만…'래커칠' 책임 등 갈등 불씨(종합)

[ 아시아경제 ] 부산 중구에서 화방을 운영하는 박정찬씨(가명)가 지인의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해 4월 말. 서울에서 화방을 운영하던 지인은 박씨와 여러 차례 공예품을 거래한 적이 있는 동종업계 종사자이기도 했다. 몇 달 만에 연락한 지인은 박씨에게 “최근에 좋은 물건 없냐”면서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마침 고려청자와 조선청화백자가 있다는 박씨의 말에 지인은 조만간 부산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인 5월 3일, 지인은 원모씨(58)와 함께 박씨의 화방을 찾았다. 원씨는 “아는 절의 주지 스님이 도자기들을 좋은 가격에 매입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석가탄신일이 지나고 대금을 치를 수 있는데 물건부터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78/ian-1732323606-57651.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아시아경제DB</figcaption></figure>아무런 담보도 없었지만, 박씨는 자신과 거래를 자주 해왔던 지인의 신용을 믿고 물건을 건넸다. 특히 고려청자의 경우 유명한 TV프로그램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조선청화백자 또한 한국도자문화원에서 진품으로 감별된 물건이었다.그러나 석가탄신일이 지나고도 대금 정산이 되지 않았고, 박씨가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원씨는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 한 달이 넘도록 도자기값을 받지 못한 박씨는 결국 같은 해 7월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원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원씨의 신분을 특정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원씨는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서울 은평구의 가족 집에 숨어지내던 원씨를 수사 착수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붙잡아 구속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78/ian-1732323608-786527.jpg" align="center" /><figcaption>사기 피의자 일러스트.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경찰 조사 결과 주지 스님에게 도자기를 팔아주겠다는 원씨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원씨는 분양 시행대금이 부족해지자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박씨로부터 건네받은 도자기 두 점을 서울 동묘시장의 도자기 매매상에게 5000만원에 팔아넘겼다.고려청자가 2억원, 조선청화백자가 4000만원 상당의 값어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헐값에 넘긴 셈이다. 금이나 도자기 같은 경우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하게 되면 거래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장물이다 보니 쉽게 팔고자 매매업자가 제시한 터무니없는 가격에 물건을 넘긴 것.경찰은 애초부터 대금을 치를 생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10일 원씨를 구속 송치했다. 결국 올해 2월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원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석가탄신일 지나면 정산할게요" 고려청자 받아 사라져버린 남성의 정체[경제범죄24時]

[ 아시아경제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94/ian-1732278905-960737.jpg" align="center" /><figcaption>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figcaption></figure>22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김모 씨에게 유리하게 선관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들 김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이 김씨에게 만점을 줬고, 나머지 1명도 5개 평가 항목 중 4개 항목에 최고점인 '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선관위가 김씨를 위해 일부러 인천 선관위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앴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아들 김씨를 '세자'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감사원도 지난 4월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지난 3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h2>법원 "재적위원, 현재 방통위에 적 둔 위원 해석 가능"…야권 이사 "유감"'방통위 2인체제' 쟁점됐던 MBC 사건 법원 판단과 '정반대'…KBS 손 들어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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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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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이영섭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애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적위원의 의미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체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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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KBS 한국방송</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7.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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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앞서 2인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어 지난 1일 이어진 서울고법 결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한다"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이 위법한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표결을 거부한 후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야권 성향 이사진은 입장문을 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사장 사전 낙점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사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종합)

<h2>'신분증 '2차 사본' 본인 확인 하급심 엇갈려…첫 고법 판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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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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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피싱 범죄에 속아 찍어 보낸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피해자 모르게 이뤄진 비대면 대출 약정은 무효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신분증 '2차 사본'이 본인 확인 도구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첫 고등법원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회사원 A(61)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아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피싱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로 착각한 A씨는 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도 보냈다. 결국 피싱범은 이를 활용해 A씨의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에서 2억2천180만원을 신용대출 받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문제는 대출 과정에서 피싱범이 A씨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 약정이 이뤄졌고 은행이 본인 확인 조치를 소홀히 했으므로 대출 약정의 효력이 없다"며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겠다고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이날 2심 역시 "케이뱅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 방식은 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해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분증 원본이 짧은 시간 내에 무수히 복제돼 다수 사본 제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본을 촬영본만으로는 거래 상대방 본인인지 여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건 당시 제출된 실명확인증표가 2차 사본인지 여부를 구분할 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회사의 영업 편의를 위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한 것이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사본을 다시 촬영하는 방식의 본인 확인 절차를 허용한다면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고객들이 메신저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저지른 거액의 사기 대출 채무의 변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반면 지난 4월 수원지법 항소부는 비슷한 취지 소송 항소심에서 "금융기관이 신분증 원본을 직접 촬영 또는 스캔한 사본인지, 그 사본을 다시 촬영한 사본인지 식별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항소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 재판은 물론 금융 회사의 실무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아빠, 폰 깨졌어" 신분증 사본 찍어 받은 피싱범 대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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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대문구 현저고가차도</figcaption>
<blockquote>[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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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3일 오전 8시 24분께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현저고가차도 금화터널에서 독립문 방향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았다.
그와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과 반대편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도로가 한때 통제되면서 사직동에서 독립문으로 향하는 사직로 구간 속도가 시속 2㎞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정체가 빚어졌다.
2yulrip@yna.co.kr

고가차도서 승용차 중앙선 넘어 다른 차 충돌…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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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포청, 사할린 동포 2·3세 모국방문 지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재외동포청의 모국 방문 지원사업에 참가한 사할린 동포 2·3세들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22일 입국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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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모국에 영주 귀국해 사는 부모나 조부모와의 상봉할 수 있도록 사할린 동포 2·3세 65명을 초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동포청이 주관하는 사할린 동포 2·3세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 이들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며 가족들과 만나고 모국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인 후손의 모국 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동포청이 개청하면서 5년 만에 재개됐다.
동포청은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사업을 진행하며, 양국간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이동 비용 등을 제공한다.
이상덕 청장은 "영주귀국 동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오랜만에 재회하는 기회를 드리게 돼 기쁘다"며 "우리 역사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할린 동포를 보듬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동포청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에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akaru@yna.co.kr

"영주귀국 가족 상봉"…동포청, 사할린 한인 후손 65명 초청

[ 아시아경제 ]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에게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은 지난달 30일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이 한 판결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창리현 인민법원은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전기충격 요법을 한 정신병원이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을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28)에게 6만위안(약 10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11/ian-1732263607-346764.jpg" align="center" /><figcaption>정신병원에 입원해 강제로 전기충격치료를 받은 링얼. 링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이 여성은 2022년 7월 부모에 의해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됐다. 법적 성별이 '남성'인 링얼은 자신의 정정 성별로 '여성'을 선택했고 2021년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이후 링얼의 부모는 이에 완강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더니 급기야 링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면서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결국 링얼은 이 병원에 97일 동안 입원했다. 그는 입원 기간 "동의 없이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이 진행됐다"며 "이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장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고, 전기충격 요법을 받을 때마다 기절했다"면서 "병원 측은 나를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교정'하려고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링얼은 지난 8월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중국의 정신건강법은 자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 아닌 한 강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해당 병원 의사는 "성 정체성 문제로 링얼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상한 논리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병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링얼의 편을 들어줬다. 링얼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 성 소수자(LGBTQ+)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기뻐했다. 중국 법과 시민사회를 주로 연구해온 다리우스 론가리노 미국 예일대 로스쿨 연구원은 "애초에 치료해야 할 질병 환자가 아닌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게 의사들이 치료 목적으로 약물 투여나 전기충격 요법 등의 해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2019년 중국 트랜스젠더 청년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라는 이름의 성 정체성 변경 치료를 강제로 당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신병원서 강제 전기충격치료 받은 中 트랜스젠더, 보상금 소송 '승소'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0e423064-ed8c-41a0-ba77-dafe0ed3a35b.png">사진 = MBN&nbsp;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수년간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혜화경찰서는 전현직 여직원 3명이 A씨를 고소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부임 이후 5년 가까이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여직원 B씨의 팔을 주무르고 목덜미에 손을 대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다른 여직원 C씨는 출산휴가 복직 첫날 A씨가 포옹을 시도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B씨는 “출근이 지옥같이 싫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은 CCTV 등 증거를 분석 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성추행 의도를 부인하며 “성추행할 목적이 있었다면 분리된 장소에서 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A씨의 행동이 상습적이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