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 아시아경제 ]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제주해경에 의해 승선원 3명 전원이 구조됐다.12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제주 외항 동쪽 약 500m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1.15t)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5684/ian-1731402006-212271.jpg" align="center" /><figcaption>구조대가 전복된 모터보트 위에서 승선원 3명을 구조하고 있다.제주해경 제공</figcaption></figure>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제주파출소 고속단정, 구조대를 현장으로 이동시켰으며, 15분 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전복된 모터보트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선원 3명을 신속하게 구조했다.모터보트 A호는 레저활동 차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화북포구에서 출항했으며, 레저활동 중 옆 파도를 맞아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구조된 승선원 3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인근 해상 해양오염도 발견되지 않았고, 전복된 모터보트 선체는 화북항으로 예인할 예정이다.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제주 해상서 모터보트 전복…3명 전원 구조

<h2>25일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질서 유지 만전</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74/ian-1732269023-3322.jpg" />
 <figcaption>법원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반대집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15 dwise@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도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당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인)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당일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또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지난 15일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문을 닫고 가방 검사 등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는 등 청사 내 보안 대책을 강화했다.
already@yna.co.kr

법원, 이재명 선고일 "보안 검색 강화·일반 차량 출입 금지"

[ 아시아경제 ]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640여만건을 털어 팔아넘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84/ian-1732336219-778476.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이버 방화벽 시범 구축 시연회에서 해커가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figcaption></figure>또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사이트 등 25개 사이트를 해킹해 14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냈으며, 또 다른 사이트 55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법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해킹으로 얻어낸 개인정보를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지려는 의도로 범행했다. A씨가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털었던 당시 그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면서도 이같이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상당 기간에 걸쳐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 원인의 절반은 '해킹' 때문으로 파악됐다.지난 20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에 대해 2020년 8~12월 47건이었던 것이 ▲2021년 163건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유출은 2020년 5건에서 2023년 41건으로 증가했으며, 민간 기업은 같은 기간 42건에서 277건으로 늘어났다. 올 1~8월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208건이었다. 그 가운데 74건(35.6%)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해킹 공격'이 48%로 절반 가까이 됐다. 그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과실(37%)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오류(12%)가 이어졌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터넷 회원 정보 수백만개 털어 돈벌이…재판중에도 범행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85/ian-1732352406-395258.jpg" align="center" /><figcaption>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엄빠랑 캠프' 수료식에 참석한 아이와 포옹을 하고 있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3일 오전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열린 ‘2024 마포구 엄빠랑 캠프 수료식’에 참석, 캠프에 참가했던 가족들을 격려했다.지난 10월 마포구가 주최한 ‘엄빠랑 캠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서 신청 경쟁률 3.8:1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이날 수료식에는 ‘엄빠랑 캠프’에 참가했던 가족 40가구인 100여 명이 참석, 본 행사는 레크리에이션, 마술 공연, 수료증 교부 순으로 진행,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월에 만났던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매우 반갑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돈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강수 마포구청장 ‘우리가족 사랑해요’ 엄빠랑 캠프 수료식 격려

<h2>법원 "재적위원, 현재 방통위에 적 둔 위원 해석 가능"…야권 이사 "유감"'방통위 2인체제' 쟁점됐던 MBC 사건 법원 판단과 '정반대'…KBS 손 들어줘</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10/ian-1732281025-788653.jpg" />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이영섭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애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적위원의 의미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체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10/ian-1732281027-862640.jpg" />
 <figcaption>KBS 한국방송</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7.21</blockquote>
</figure>
재판부는 앞서 2인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어 지난 1일 이어진 서울고법 결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한다"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이 위법한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표결을 거부한 후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야권 성향 이사진은 입장문을 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사장 사전 낙점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사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종합)

<h2>고법 "확진자 발생 억제 효과적…국민 전체 보호하는 판단"</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15/ian-1732317030-274152.jpg" />
 <figcaption>법원</figcaption>
<blockquote>&lt;&lt;서울고등법원 제공&gt;&gt;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juhong@yna.co.kr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교회들에 승리

[ 아시아경제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94/ian-1732278905-960737.jpg" align="center" /><figcaption>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figcaption></figure>22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김모 씨에게 유리하게 선관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들 김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이 김씨에게 만점을 줬고, 나머지 1명도 5개 평가 항목 중 4개 항목에 최고점인 '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선관위가 김씨를 위해 일부러 인천 선관위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앴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아들 김씨를 '세자'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감사원도 지난 4월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지난 3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 아시아경제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36/ian-1732275021-72197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figcaption></figure>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후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장범 임명 효력정지' 신청한 KBS 야권 이사 가처분 기각

<h2>조태열 외교부 장관, G7 회의 참석으로 플라스틱 협약 회의 못가"교체수석대표 환경부 장관 있어 문제없어…영상축사 의지 표현"</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8/ian-1732339209-684144.jpg" />
 <figcaption>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하는 서울환경연합</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라스틱 피로도 결과 발표 및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0.8 hwayoung7@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이 성안되도록 다음 주 마지막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리는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가지 않는다. 
5차 협상위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예정된 마지막 협상위다.
플라스틱 협약은 성안되면 유엔기후변화협약만큼 중요하고 영향이 큰 협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문명을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플라스틱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 등 쟁점을 두고 국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3차 협상위 때 33쪽에 그치던 협약 초안은 4차 협상위를 거치며 77쪽까지 늘어났고, 초안 내 특정 문안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를 표시하는 '괄호'는 3천개 이상 삽입된 상황이라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결국 5차 협상위에서 협상을 타결시키려면 의장은 물론 회의 개최국인 한국의 외교력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이므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편람에 따르면 한국은 합성수지 생산량이 작년 1천451만3천t으로 주요 10개국 가운데 중국·미국·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4위였다.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16.2㎏로 압도적 1위였다.
수석대표인 외교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교체 수석대표로 임명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설명을 수긍해도 G7 외교장관 회의라는 다른 중요한 일정을 치러야 하는 외교부 장관을 굳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이유에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은 "1∼4차 협상위 때도 수석대표는 외교부 측이 맡았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협약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담당해온 업무로 한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위 때 수석대표를 외교부 장관이 하기로 애초 결정했으나 G7 외교장관 회의에 초청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외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개회식에 영상축사를 보내는 것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플라스틱 협약 성안 노력' 약속…정부 수석대표는 개회식 불참(종합)

[ 아시아경제 ] 지난달 한 지방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가운데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22일 연합뉴스는 경찰이 압수 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찰은 한 지방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 A씨였다. 이 영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영아는 한쪽 팔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사망한 영아는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추정 시간에는 산후조리원 직원이 해당 모자동실을 출입하지 않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41/ian-1732345505-677245.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figcaption></figure>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신생아가 스스로 뒤집기를 할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2월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의 범행은 6년이 지난 2023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밝혀졌다. 그는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였던 박씨는 주위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혼모 상태로 출산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생후 1주일 신생아가 스스로 뒤집기를?…부모 휴대폰서 발견된 끔찍한 증거

[ 아시아경제 ]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19/ian-1732341905-446319.jpg" align="center" /></figure>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3개 동으로 이뤄진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100여명을 상대로 70억원 상당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A씨 부부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피해자들은 4000만~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가 집으로 송달된 올해 초부터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를 했다.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경찰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와 건물관리인 C씨를 입건했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수사 과정에서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