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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대표 강사진, 오전부터 국어·수학·영어 영역별 순차 분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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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EBS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특별 생방송 스케줄</figcaption>
<blockquote>[E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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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교육방송(EBS)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오는 14일 시험 출제 경향과 난이도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 '특별 생방송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방송한다.
특별 생방송 프로그램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35분부터 EBS 1TV와 유튜브를 통해 동시 송출된다.
수험생 응원 메시지 등을 전한 뒤 오전 11시 5분부터 EBS 대표 강사와 수능 연계교재 집필진 등으로 구성된 EBS 현장 교사단이 영역별 브리핑에 나선다.
남궁민·최서희·한병훈 교사단이 국어 영역을, 오후 2시 20분에는 남치열·김지송·심주석 교사단이 수학 영역을, 오후 5시 10분에는 김수연·김용지·김예령 교사단이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과 주요 문항을 분석한다.
이후 EBSi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역별 총평과 수시·정시 입시전략을 담은 별도 프로그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라이브-수고했어 우리 모두'를 방송한다.
이 방송에서는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험생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체감 난이도를 확인하는 '등급컷 서비스', 영역별 시험지와 해설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heeva@yna.co.kr

"수능 당일에 출제 경향 분석한다"…EBS 특별 생방송

[ 아시아경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21일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2년 연속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24/ian-1732173606-212350.jpg" align="center" /><figcaption>특구재단 관계자 등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특구재단은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figcaption></figure>‘올해의 SNS’ 시상식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이 시상식은 활발한 SNS 소통과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을 발굴·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됐다.수상기관은 SNS 활용지수(SNSi)를 활용한 정량평가(40%)와 산학연 전문가 심사(60%)를 거쳐 선정된다.특구재단은 2015년부터 기관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개설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제도, 성과 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왔다.특히 올해는 숏폼 콘텐츠의 대중적 인기에 맞춰 ‘60초 안에 내가 소개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한 SNS 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해 국민과 함께 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을 열었다.또 인스타툰, 정책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을 지속했다.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과 쌍방향 소통채널 운영 노력을 인정받은 성과물”이라며 “특구재단은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와 특구재단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특구재단, ‘올해의 SNS’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 수상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1de56619-0c4a-4698-b336-34728b469448.jpeg">사진 = 해커 이미지 구성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2019년 발생한 1.5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 탈취 사건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피해 자산은 6억 원에 불과해, 국제적 자산 추적의 어려움과 피해 회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탈취된 이더리움 34만 2000개(당시 시세 약 580억 원, 현재 약 1조 4700억 원)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한 IP 주소,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특유의 언어 사용 흔적 등을 통해 사건의 배후를 확인했다. 특히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발견된 북한식 표현 ‘헐한 일(중요하지 않은 일)’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탈취된 이더리움은 57%가 북한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으로 교환됐다. 나머지 자산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되며 세탁 과정을 거쳤다. 경찰은 피해 자산 일부를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확인해 약 4.8 비트코인(현 시세 약 6억 원)을 환수했지만, 나머지 자산은 추가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한 공격 수법을 국내외 관계 기관과 공유하며 향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취된 자산의 대다수가 세탁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국제적 대응의 한계와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가상자산의 보안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속보) 북한, 업비트서 1.5조원 가상자산 탈취…환수는 고작 6억 원


<h2>문체부·식약처 등 우수사례 소개…대검 "협력·지원 강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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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23/ian-1732178408-685872.jpg" />
 <figcaption>대검찰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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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협력 회의가 열렸다.
대검 형사부(부장 이진수 검사장)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서울시와 경기도 등 32개 기관에서 온 특사경 책임 관계자 등 65명이 참석한 '2024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21일 개최했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금융, 조세, 환경, 보건, 건축, 교통,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만600여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웹툰·웹소설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구속기소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지난 10월 비아그라 불법 제조·보관 사범을 재판에 넘기고 제조공장을 동결 조치해 몰수한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 등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대검은 중점 검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분야별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각 운영 책임자와 논의했다. 내년 하반기 형사사건 기록의 전면 전자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위해 맞손…검찰과 협력회의 개최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0f522d7f-38ee-4236-98c5-b5fa0b0d9d32.png">﻿사진 = JTBC'사건반장' 캡처경기도 포천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보하며 사건의 심각성이 알려졌다.지난 8일, 중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가해 학생 무리는 SNS를 통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양과 친구를 인근 초등학교로 불러냈다. 가해자들은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이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추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해 학생들은 "너희끼리 안 싸우면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라"라며 협박하며 A양과 그녀의 친구에게 강제로 싸움을 시켰다. "얼굴 때려", "눈을 파", "올라타서 때려" 등 폭력을 조장하는 명령을 내리며 싸움을 강요했다. A양이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간청했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폭행을 지속했다.사건 후 A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나, 곧이어 "신고하면 너희와 부모까지 벽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의 아버지는 A양의 상태를 보고 추궁 끝에 사건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특히 가해자 중 한 촉법소년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A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처벌받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또한 가해 학생들의 부모 중 단 한 명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학생들 역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입건된 가해 학생 중 2명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와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싸라" 폭행 '불법 촬영' 후 유포… "초등생 집단폭행 및 성추행. 실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92/ian-1732181426-232581.jpg" align="center" /><figcaption>오미섭 광주 서구의회 의원(사진 오른쪽 세번째)이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설립 30주년 기념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미섭 의원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설립 30주년 기념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토론에 나선 오미섭 의원은 “사례관리담당자가 돌봄서비스의 절차나 대처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기 위해서는 상담경력 및 사례관리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사례관리담당자가 온전히 사례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핵심은 단순히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며 “대상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고 강조했다.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진뉴스]오미섭 광주 서구의원, 산학연 포럼 참석

<h2>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육청이 교원정원 자율결정' 등 6개안 심의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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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합원들과 대화하는 정근식 교육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에 앞서 피케팅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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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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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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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

[1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 아시아경제 ] 연말로 접어들면서 겨울 축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축제가 경기도 오산시의 '오(Oh)! 해피 산타마켓'이다.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 넘게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아 더 다양한 행사로 방문객들을 맞을 예정이다.오산시가 겨울철 대표 축제로 내세운 '오 해피 산타마켓'은 유럽형 크리스마스마켓을 모티브로 삼은 축제다. 시는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새롭게 행사 개막을 알리는 거리 퍼레이드를 기획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52/ian-1732172106-510987.jpg" align="center" /></figure>퍼레이드는 개막일인 23일 오후 4시30분 오산시청을 출발해 롯데마트 사거리~신양아파트 사거리를 거쳐 개막식이 열리는 오산역 광장까지 총 1㎞ 구간에서 약 1시간가량 펼쳐진다. 행렬에는 퍼포먼스팀과 함께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산타 100여 명이 참가한다. 미 8군 브라스밴드와 소녀소년 합창단 등의 퍼레이드 맞이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축제 기간 행사장 곳곳에는 겨울철 분위기를 담은 크리스마스트리와 화려한 조명이 설치된다.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설치된다.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가 선보인다. 플리마켓에서는 크리스마스 소품, 핸드메이드 제품, 시즌 한정 아이템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름다로와 원동상점가에서는 각종 이벤트도 열린다.축제 기간중 매주 토요일에는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연이 열린다. '스탬프 랠리 체험', 크리스마스 카드 및 소품만들기 체험, 산타마을 OX포토존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산타마켓 행사가 시의 랜드마크형 축제로 자리매김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겨울에도 축제는 계속된다…오산 '오 해피 산타마켓' 23일 개막

<h2>검찰도 항소 예상…서울고법 2·6·7부 중 배당…'허위사실·고의' 쟁점'김문기 골프·국토부 직무유기 협박' 발언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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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02/ian-1732182010-486119.jpg" />
 <figcaption>이재명 대표 &apos;선거법 위반&apos; 1심 유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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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이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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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2심서 다시 정치운명 건 공방(종합)

[ 아시아경제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환경적·신체적 요인 등으로 인한 낙상사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22일 ‘겨울철 노인낙상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36/ian-1732176006-437202.jpg" align="center" /><figcaption>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카드뉴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figcaption></figure>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인원은 총 4만4,51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9.4%(1만3098명)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의 경우 3,117명으로 전년대비 15.4%(415명) 증가했다.여성 노인의 낙상사고 발생 비율은 69.0%(9,039명)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시간대별로는 10~11시가 1,647명(12.6%)으로 가장 많았다.또 전체의 38.6%(5,057명)가 낙상으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으며, 타박상 및 찰과상이 28.3%(3,708명), 개방성 상처 14.9%(1,954명)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낙상사고 인원의 절반이 넘는 50.9%(6,669명)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 일상생활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수칙 전파 등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낙상사고 예방 수칙으로는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미끄럼 방지용품 설치하기 ▲발에 잘 맞는 신발 착용하기 ▲바닥과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보행하기 ▲집안 조명 밝게하기 등이 있다.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노인 낙상사고는 중증의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비율이 높은 만큼 평상 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