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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12일 2024년 시군 종합평가 지표 담당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 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5798/ian-1731408906-818851.jpg" align="center" /><figcaption>광주시(시장 방세환)는 12일 2024년 시군 종합평가 지표 담당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 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워크숍은 곤지암리조트에서 진행됐으며 지표관리 컨설팅 교육, 정성지표 우수사례 아이템 발굴 분임 토의, 적극 행정 교육 등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마술, 어쿠스틱 밴드공연 등 힐링콘서트로 구성해 직원들의 업무배양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분 전환의 시간이 됐다.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과에 맞는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시, 시군 종합평가 지표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시는 지난 19일 ‘탄벌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 무상 임대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75/ian-1732170007-420872.jpg" align="center" /><figcaption>광주시는 지난 19일 ‘탄벌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 무상 임대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협약에 따라 탄벌동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의 일부(101.48㎡)를 광주시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한 공간으로 5년 동안 무상 제공한다.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공공 돌봄서비스다.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다함께 돌봄센터 2~4호점 및 학교 돌봄터 1개소, 2023년부터 올해까지 5~10호점을 신규 개소했다.현재 2개소는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총 20개소의 돌봄센터를 개소·운영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방세환 시장은 “돌봄 인프라가 꼭 필요한 장소에 방과 후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장소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 탄벌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장소 무상임대 협약 체결

<h2>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아침에 영하…남부·제주엔 강풍</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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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려한 단풍길 산책</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광주 북구 전남대에서 한 시민이 단풍 든 산책길을 거닐고 있다. 2024.11.21 iso64@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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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설(小雪)인 22일 큰 추위는 없겠으나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9∼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의 기온이 유지되는 것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도와 10도, 인천 4도와 9도, 대전 4도와 11도, 광주 7도와 12도, 대구 6도와 12도, 울산 6도와 13도, 부산 9도와 15도다.
소설의 다른 이름은 '소춘'(小春)이다. 아직 한겨울은 아니기에 간간이 따뜻한 햇볕에 봄 같을 때가 있다는 의미인데 22일이 이에 걸맞은 날이 되겠다.
다만 중부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에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 강풍이 불어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다. 소설 전후로 부는 강풍을 예로부터 '손돌바람'이라고 부른다. 
서해중부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에 22일 새벽부터,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오전부터, 서해남부북쪽먼바다에 오후부터, 동해남부남쪽먼받·동해중부앞바다·경북앞바다에 밤부터 순차적으로 시속 30∼65㎞(9∼18㎧)의 강풍이 불고 1∼4ｍ의 높은 물결이 치기 시작하겠다. 
강원동해안에 22일 밤부터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jylee24@yna.co.kr

'小雪'인 금요일 큰 추위 없다…아침 -1∼10도·낮 9∼16도

[ 아시아경제 ]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2/ian-1732172705-627110.jpg" align="center" /></figure>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기각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5월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결별을 요구해온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흉기가 함께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같은 날 오전 5시께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결별 요구에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h2>1심서 징역 12년·4년 나온 30억대 사기·아동학대, 2심선 병합 심리 "다수 동종범죄로 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 지적…공범에도 실형 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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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전청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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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재벌 3세라고 속여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전씨는 별개로 진행된 2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 함께 판결함에 따라 전체적인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상습적이고 동종 누범, 피지위자 교사 등 양형 기준에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된 사유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죄에 대해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각각의 형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은색 티셔츠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전씨는 이날 판결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을 남성으로 알고 약혼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앞서 전씨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1심이 선고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사기 사건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한꺼번에 기소됐을 수 있는 사건 등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병합해서 심리한다.
juhong@yna.co.kr

'재벌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2건 합쳐 형량 정해(종합)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2월 5일까지 1인 가구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9/ian-1732171507-376112.jpg" align="center" /><figcaption>‘1인 가구 지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공모전은 주거, 돌봄, 안전, 문화, 고립 등 1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따.제출된 제안서는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을 기준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하게 된다.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년 1월 ‘시민 포상의 날’의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모제안 중 선정된 우수한 제안은 추후 ‘양주시 1인가구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제출 서류를 다운받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강수현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모두 함께 살기 좋은 행복 도시 양주를 조성하는 데 우리 양주시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55/ian-1732174225-71745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LG CNS가 2025년 정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LG CNS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 승진 1명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1명 ▲상무 신규 선임 3명 ▲계열사 전입 2명 등을 포함한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LG CNS는 이번 인사에서 DX(디지털전환) 핵심역량을 고도화하고 고객의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인재를 선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에 성과를 보인 이들도 선발됐다. LG CNS는 고객·산업 전문성과 IT기술·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현신균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 사장은 2022년 말 대표이사 보임 후 LG CNS의 미래 성장을 위해 DX기술 역량을 다졌다. 현 사장은 2017년 말 LG CNS에 합류해 D&A사업부장, CTO 등을 맡았으며, 2010년부터 2017년 까지는 LG디스플레이에서 업무혁신 그룹장을 역임했다. 앞서, AT커니, UN(국제연합), 액센츄어 등에서 글로벌 혁신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다음은 승진자 명단.◇ 사장 승진▲ 현신균 대표이사◇ 부사장 승진▲ 조형철 전자·제조사업부장◇ 전무 승진▲ 배민 금융·공공사업부장◇ 상무 신규 선임▲ 명창국 스마트물류센터·로봇담당▲ 이선조 Digital Channel사업담당▲ 이승찬 경영관리DX담당◇ 계열사 전입▲ 남경현 법무실장▲ 최종섭 인사담당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LG CNS, 정기 임원인사 실시…현신균 대표이사 사장 승진 등

[ 아시아경제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사회의 주차난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할 건물주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여유 주차면이 있는 아파트, 학교, 기업체,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건물주는 주차장 시설 개선비와 주차공간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 받아 지역 사회 상생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구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차단기 및 CCTV 설치 ▲주차구획 도색 ▲안내 팻말 설치 ▲시건장치 보수 등 주차장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59/ian-1732169706-802157.jpg" align="center" /></figure>또 사업에 참여한 건물주는 교통유발 분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구는 주차장의 총 개방 면수 대비 거주자 이용률에 따라 최대 5%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구청 주차문화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상시 모집을 통해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올해 구는 부설주차장 총 6개소에서 131개의 여유 주차면을 발굴해 구민들에게 신규 개방,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지난 7월 문래동 자투리땅을 활용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 20면을 조성,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 참여 건물주와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등포구, 부설주차장 개방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 아시아경제 ] ㈜쎄믹스는 21일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에 김장 김치 1만2000㎏(8㎏ 1500통)과 고구마 1만1000㎏(5㎏ 2200박스), 농산물 1억원 상당을 전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57/ian-1732169706-400806.jpg" align="center" /><figcaption>㈜쎄믹스가 21일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에 김장 김치 1만2000㎏(8㎏ 1500통)과 고구마 1만1000㎏(5㎏ 2200박스), 농산물 1억원 상당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기탁은 3년째 이어온 행사로 남부센터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62개소 및 8개 면·동에 배분되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대상들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유완식·김지석 쎄믹스 공동대표는 “올해에는 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 김치를 만드는 공장마다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눔을 지속하고자 좋은 업체를 선별했다”며 “지역사회에 베풀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방세환 시장은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관내 기업들의 성숙한 의식이 광주시를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라며 “쎄믹스 임직원들의 정성으로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한편, ㈜쎄믹스는 곤지암읍에 소재한 국내 유일한 반도체 검사장비(Wafer Prober) 수출기업으로 2020년부터 남부 무한돌봄센터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금, 장애아 휠체어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쎄믹스,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센터와 함께 김장 김치 나눔

<h2>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원정원 확보' 등 심의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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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합원들과 대화하는 정근식 교육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에 앞서 피케팅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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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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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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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교원 정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등에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 산하 기부심사위원회를 둬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급식 인력을 대체할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할 때도 1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또 누리 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보통합에 쓸 수 있게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다음 총회는 내년 3월 27일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종합)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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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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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