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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5일 6개 농업인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2024년 구리시 농업인 단체 체험 교육'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6730/ian-1731465905-595646.jpg" align="center" /><figcaption>구리시가 지난 5일 6개 농업인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2024년 구리시 농업인 단체 체험 교육'을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교육은 한국농촌지도자 구리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구리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구리시연합회, 구리시 과수연합회, 구리시 시설채소연합회, 구리시 생활개선회의 회원 90명이 참여했다. 이천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로컬푸드의 개념과 성공사례를 청취한 데 이어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보리막장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했다.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교육이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며 “농지 감소로 인한 6차산업의 필요성과 먹거리 보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농업의 새로운 모습에 구리시 농업인들이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구리시, 2024년 농업인 단체 체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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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12/ian-1732271425-679069.jpg" />
 <figcaption>고용노동부</figcaption>
<blockquote>[촬영 고미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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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임금 체불로 10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또 떼먹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에 1∼10일 단기간 고용했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A씨는 근로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공사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다.
A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는 105건에 달한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되고,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안산지청은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임금체불로 10번 벌금형…13명 임금 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h2>토요일 아침 -3∼6도·낮 11∼16도…경북동해안 비 조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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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낙엽 속으로</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5·18소공원으로 야외활동 나온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알록달록 물든 낙엽을 가지고 동심을 만끽하고 있다. 2024.11.21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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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번 주말은 맑고 낮에 비교적 포근하겠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쳐 춥겠다.
토요일인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엔 기온이 평년기온 수준이고 낮에는 평년기온을 조금 웃도는 것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도와 13도, 인천 2도와 12도, 광주 1도와 13도, 대구 1도와 14도, 울산 5도와 13도, 부산 6도와 16도다.
대전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13도겠다.
일요일인 24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사이, 낮 최고기온이 영상 11∼16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이 맑겠으나 경북동해안에 23일 오후 비가 조금 내리겠다. 
또 경상해안과 제주에 23일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 강풍이 예상된다.
바다의 경우 서해남부북쪽먼바다에 23일 새벽까지,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북쪽해상에 24일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5㎞(9∼18㎧)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4ｍ 높이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동해안과 경상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겠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jylee24@yna.co.kr

주말 맑고 낮에 포근…아침엔 '0도 안팎' 추워

[ 아시아경제 ] 중태에 빠진 배우자의 운전면허증 등을 도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094/ian-1732314621-814557.jpg" align="center" /></figure>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B씨가 심부전증과 심근경색증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로 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B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B씨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5억5000만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예금의 액수도 5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B씨와 약 20년간 동거하며 예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B씨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태 빠진 배우자 몰래 5억원 인출…50대 여성 집행유예

[ 아시아경제 ]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여성에 밀려 70대 노인이 뒤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노인의 가족은 여성은 노인이 넘어지는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2/ian-1732338306-139411.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하차하던 70대 승객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figcaption></figure>JTBC 사건반장 22일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벌어졌다.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께 방배역에서 하차하던 70대 여성 A씨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크게 넘어졌다.제보자는 A씨의 자녀라고 소개하며 사건반장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다른 여성 승객이 팔꿈치로 밀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뒤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의 도움으로 A씨는 다시 지하철에 탑승했다. 이 충격으로 A씨는 당시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제보자는 A씨를 밀친 여성이 "늦게 내리니까 그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떨어진 A씨의 모자를 주워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가 다시 지하철에 타는 모습은 목격했으나 사과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열차에 탑승한 이후로도 머리에 통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A씨는 CT 촬영도 했다. 다만, 이날의 사고로 넘어져 생긴 혹만 발견됐을 뿐 A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사건반장 측에 A씨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준 남성이 여성을 신고하라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와 위치를 알려줬다"며 현재 여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지하철 내 밀치기 등과 관련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고등학교에 안전 교육이 필수 교과이고 영국서도 정규 교과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는 플랫폼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지하철에 범죄방지용 차단망을 설치했다. MTA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선로에서 발생한 각종 승객 사고는 2019년에 비해 20% 늘었다. 차단망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뉴욕시 전체 지하철역에 차단망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하철 내리다, 여성 팔꿈치에 70대 승객 쓰러져…"사과 없었다"

<h2>고법 "확진자 발생 억제 효과적…국민 전체 보호하는 판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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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15/ian-1732317030-274152.jpg" />
 <figcaption>법원</figcaption>
<blockquote>&lt;&lt;서울고등법원 제공&gt;&gt;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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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juhong@yna.co.kr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교회들에 승리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0f3de430-dd76-415a-af60-77d34f29f0b8.jpg">초등학생 어린이를 성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관계 중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 됐다.&nbsp; 23일 MBN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19세 남성 A 씨를 검거했다.&nbsp;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관계 중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nbsp;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온 피해자가 수상하다고 느낀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긴급 체포했다.&nbsp;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중 영상을 촬영했다는 추가 범행 혐의를 시인했다.&nbsp;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충격)여 초등생 성폭행한 10대…참혹한 영상 촬영에 경악

[ 아시아경제 ]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무려 622배나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22일 서울시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26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한 아동용 재킷 1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62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옷의 고리 장식 또한 국내 기준(7.5㎝)을 초과해 안전 우려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70/ian-1732268405-852894.jpg" align="center" /><figcaption>안전 부적합 판정 받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아동용 상품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밖에도 아동용 점프슈트 1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 이 제품의 pH(산도)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 이상이면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동용 신발 1종은 중금속인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했다. 유아용 우주복 1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5배 초과해 나왔고, 멜빵바지 1종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 최대 19.12배를 넘어섰다. 납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장식물 끈 길이가 문제가 된 경우도 여럿 있었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고, 유아용 숄은 장식끈 끝에 3차원 장식물이 달린 점도 부적합하다고 판정됐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용 제품에 3차원 장식물 사용을 금지한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동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팔찌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최대 900배가 넘는 수준의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검사 대상 제품은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이었다. 귀걸이에서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나왔으며,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했으며,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했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된다.앞으로도 서울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기별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성탄절 수요가 늘어나는 장식품과 어린이 장난감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싸다고 사입혔는데"…'알·테·쉬'서 팔리는 아동 겨울옷서 나온 유해물질 보니

[ 아시아경제 ] 여자친구가 자신이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게 된 뒤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는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가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59/ian-1732332006-57217.jpg" align="center" /><figcaption>스토킹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figcaption></figure>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부터 5시간여 동안 야외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교제폭력의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만777명이던 교제폭력 피해자 수는 지난해 1만2799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10월까지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7만2276건으로 하루 평균 238건에 달한다. 이 중 사건 접수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 종결'된 건수는 올해 4만41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55.4%를 차지한다.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교제 폭력 피의자가 1만3939명이고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한 수치다. 살인미수 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이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환승연애 했지" 5시간 폭행한 남성의 최후

[ 아시아경제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경북 지역에서 현역 의대생이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의대 정원 증가에 반발하며 휴학한 현역 의대생이 상위권 의대로 옮겨가기 위해 대거 수능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의대생 상향 지원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뉴스1은 교육계를 인용해 올해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 원점수 총점 398점(400점 만점)을 받은 A군이 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A군은 가채점 결과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 한 문제만 틀리고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69/ian-1732268405-741792.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10월 30일 오후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남겨져 있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수능 이후 대부분 학교, 학원은 학생들의 가채점 성적을 취합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 간 고득점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가채점 성적은 다음 달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을 통지하며 달라질 수 있다.A군은 2022년 경주고를 졸업한 후 현재 경북 지역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위 ‘메이저 의대’에 도전하기 위해 수능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앞서 의대생 집단 휴학 기간이 길어지면서 휴학 중인 현역 의대생들이 재학 중인 곳보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수능을 다시 볼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497명 늘어나 관문이 넓어진 데다 휴학으로 수능 준비를 할 시간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한 학생은 548명(2.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진학 상위 고교 10곳(종로학원 분석)은 상산고, 휘문고, 세화고, 중동고, 숙명여고, 강서고, 단대부고, 현대청운고, 경신고(대구), 중산고 등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69/ian-1732268407-54392.jpg" align="center" /><figcaption>의대진학 학원 간판.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와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실력이 뛰어난 재수생들이 경쟁에 뛰어드는 바람에 상위권 의대 진학 문이 좁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의대생이 반수 하는 건 현역들 죄다 죽이는 것 아니냐” “현역은 서럽다”는 글이 올라왔다.입시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지역 의대에 만족하지 않고 상위권 의대로 재도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많아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수능 398점 맞은 경북 1등현역 의대생,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3/ian-1732338306-70862.jpg" align="center" /><figcaption>부산지법.</figcaption></figure>현행 주택법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결국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등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도 형을 돌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그의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주택 환수가 이뤄지고 10년간 청약 또한 제한된다.한편 20일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했다. 특히 가장 많은 사례에 해당한 허위 주소지 청약은 모두 107건이었다. 적발 사례들은 대부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것이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