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도 발간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가 국내 기업들이 국제 투자 분쟁(ISDS)에 휘말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인 대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ISDS 체크리스트' 책자도 발간했다.

법무부는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해외 투자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분쟁 상황과 합리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공사 임직원과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정부 대리 로펌 변호사,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고충 처리) 제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세미나에서 12년간의 국제 투자 분쟁 사례, 대응 경험, 해외 판정 사례 등이 담긴 'ISDS 체크리스트' 이용 방법도 소개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28일과 내달 11일에도 각각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금융위원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국제 투자 분쟁 예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제 투자 분쟁 진단 및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국제법무지원과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제 분쟁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급변하는 해외 규제와 법률 분쟁으로부터 우리 정부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다양한 법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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