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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22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지역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202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7317/ian-1731485105-784761.jpg" align="center" /><figcaption>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이 13일 시청 로비에서 열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figcaption></figure>화성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29곳 중 23곳이 참가한 이번 전시에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을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한 작품 1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13일 열린 테이프 커팅식에는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김지규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손 부시장은 "이번 전시는 지역 주민들의 재능과 열정을 확인하고 지역 사회의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화성시 '주민자치 페스티벌 작품전시회' 개최

[ 아시아경제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환경적·신체적 요인 등으로 인한 낙상사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22일 ‘겨울철 노인낙상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36/ian-1732176006-437202.jpg" align="center" /><figcaption>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카드뉴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figcaption></figure>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인원은 총 4만4,51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9.4%(1만3098명)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의 경우 3,117명으로 전년대비 15.4%(415명) 증가했다.여성 노인의 낙상사고 발생 비율은 69.0%(9,039명)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시간대별로는 10~11시가 1,647명(12.6%)으로 가장 많았다.또 전체의 38.6%(5,057명)가 낙상으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으며, 타박상 및 찰과상이 28.3%(3,708명), 개방성 상처 14.9%(1,954명)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낙상사고 인원의 절반이 넘는 50.9%(6,669명)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 일상생활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수칙 전파 등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낙상사고 예방 수칙으로는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미끄럼 방지용품 설치하기 ▲발에 잘 맞는 신발 착용하기 ▲바닥과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보행하기 ▲집안 조명 밝게하기 등이 있다.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노인 낙상사고는 중증의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비율이 높은 만큼 평상 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제주소방, 22일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0f522d7f-38ee-4236-98c5-b5fa0b0d9d32.png">﻿사진 = JTBC'사건반장' 캡처경기도 포천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보하며 사건의 심각성이 알려졌다.지난 8일, 중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가해 학생 무리는 SNS를 통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양과 친구를 인근 초등학교로 불러냈다. 가해자들은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이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추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해 학생들은 "너희끼리 안 싸우면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라"라며 협박하며 A양과 그녀의 친구에게 강제로 싸움을 시켰다. "얼굴 때려", "눈을 파", "올라타서 때려" 등 폭력을 조장하는 명령을 내리며 싸움을 강요했다. A양이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간청했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폭행을 지속했다.사건 후 A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나, 곧이어 "신고하면 너희와 부모까지 벽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의 아버지는 A양의 상태를 보고 추궁 끝에 사건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특히 가해자 중 한 촉법소년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A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처벌받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또한 가해 학생들의 부모 중 단 한 명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학생들 역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입건된 가해 학생 중 2명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와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싸라" 폭행 '불법 촬영' 후 유포… "초등생 집단폭행 및 성추행. 실화?"

[ 아시아경제 ]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1일 범시민 이웃사랑 나눔 행사 ‘제19회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10/ian-1732170906-653768.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근 시장이 21일 ‘제19회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figcaption></figure>경기침체 속에서도 취약계층 김장김치 지원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 및 배분 기관 관계자 약 100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의정부필챔버앙상블과 소리울시민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시작된 김장행사의 변천사와 기부자 및 수혜단체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이어 최근 5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기부와 노력봉사에 참여한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한 김장김치 전달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김동근 시장은 “경제가 불황인 가운데에도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보장시설 등에 2415상자의 김장김치를 전달할 수 있었다.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 활발한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정복지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등의 단체 회원들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겨울나기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의정부시, 제19회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성료

[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종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3/ian-1732170306-49592.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광주지역자활센터 제공</figcaption></figure>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경영평가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증감률, 자산 형성지원 가입자 증감률 및 유지율, 사업단 매출액 증가폭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경기도에서는 33개 센터 중 13개 센터가 선정됐으며 그중 광주지역자활센터는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방세환 시장은 “이번 성과는 자활센터와 자활참여자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복지 제공을 통해 자립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광주지역자활센터는 수공예, 카드배송, 카페사업단 등 17개 자활근로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해 저소득 참여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 의욕 고취를 통해 저소득층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있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 아시아경제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내년 1월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구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국대 언어교육원과 협력해 매년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영어캠프는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열린다. 건국대 언어교육원에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이 진행되며, 참여 학생들은 반 편성 테스트 후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수준별 맞춤 교육을 받게 된다.수업은 ‘자연과학 및 예술을 바탕으로 한 이머전 영어교육’을 주제로 진행된다. 듣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영어 학습을 물론 ▲ 그룹 활동 ▲ 에세이 작성 ▲ 미션 게임 등 학생들의 어학 실력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4/ian-1732170306-305322.jpg" align="center" /></figure>특히, 광진구는 학생들이 귀가 후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화상 영어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참가자 모집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12월 4일 오후 1시까지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6학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마감 후 추첨제로 200여 명을 선발한다.참가비는 13만 원으로 전체 수강료 37만 원 중 24만 원은 구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은 참가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 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영어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에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28일부터 참여자 모집

[ 아시아경제 ] 경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7/ian-1732178106-396653.jpg" align="center" /><figcaption>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9시부터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사무실 등 8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피머니는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액면가의 7~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다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며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한 상품권이다.이에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샀으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환불과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류 대표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지난 9월 4~5일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11일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본사 사무실과 대표이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찰, 해피머니 발행사 본사 등 8개소 압수수색

[ 아시아경제 ] 경기도 이천시는 시정 소식지인 '이천소식'이 한국사보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1일 개최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기획 디자인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38/ian-1732173907-407398.jpg" align="center" /><figcaption>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기획 디자인 부분 우수상을 받은 이천시 관계자들이 수상을 자축하는 플래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천시 제공</figcaption></figure>시는 이번 수상으로 2022년 우수상, 2023년에 특별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고 설명했다.책자형으로 발행되는 이천소식은 생생한 시정 소식과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정 소식과 정책을 적절한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 사진 등으로 표현해 열독률을 높이는 한편 매월 콘셉트에 맞는 사진과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기획과 편집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하는 '창의로운 사람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삶과 일을 소개하는 코너를 QR코드를 활용해 주인공을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제작한 점도 눈에 띈다. 시는 '이천소식'을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내 버스정류장, 주요 아파트 등 150여 곳에 매월 비치하고 있다. 소식지는 출향 인사는 물론 소식지 구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출향 인사 등이 이천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천소식', 커뮤니케이션대상서 '기획디자인 부문' 우수상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이사장 이재영)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6/ian-1732172705-434419.jpg" align="center" /><figcaption>남양주시가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콘퍼런스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사례와 미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별내위스테이협동조합 △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100여 명의 회원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콘퍼런스에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과 화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남양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이해와 소통을 통해 더욱 평화로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방안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남양주형 회복적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양주시, ‘회복적 도시’의 과거·현재·미래를 논하다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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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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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금 권리자 교통사고 사망 때 유족 손해배상 청구액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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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겨울 준비하는 초가</figcaption>
<blockquote>(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2024.11.20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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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금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춥겠다.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광주·전북은 새벽에, 서울·경기도·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은 오전까지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다음은 22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lt;오전, 오후 강수 확률&gt;
▲ 서울 : [맑음, 맑음] (2∼10) &lt;0, 0&gt;
▲ 인천 : [맑음, 맑음] (4∼9) &lt;0, 0&gt;
▲ 수원 : [맑음, 맑음] (2∼10) &lt;0, 0&gt;
▲ 춘천 : [맑음, 맑음] (0∼10) &lt;0, 0&gt;
▲ 강릉 : [맑음, 맑음] (6∼12) &lt;0, 0&gt;
▲ 청주 : [맑음, 맑음] (5∼10) &lt;0, 0&gt;
▲ 대전 : [맑음, 맑음] (4∼11) &lt;0, 0&gt;
▲ 세종 : [맑음, 맑음] (3∼11) &lt;0, 0&gt;
▲ 전주 : [구름많음, 맑음] (6∼12) &lt;20, 0&gt;
▲ 광주 : [구름많음, 맑음] (7∼12) &lt;20, 0&gt;
▲ 대구 : [맑음, 맑음] (6∼12) &lt;10, 0&gt;
▲ 부산 : [맑음, 맑음] (9∼15) &lt;0, 0&gt;
▲ 울산 : [맑음, 맑음] (6∼13) &lt;10, 0&gt;
▲ 창원 : [맑음, 맑음] (8∼14) &lt;0, 0&gt;
▲ 제주 : [구름많음, 맑음] (12∼15) &lt;20, 10&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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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