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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이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7352/ian-1731486008-805450.jpg" align="center" /></figure>13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준강간치상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 '성폭력 혐의'로 입건

[ 아시아경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21일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2년 연속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24/ian-1732173606-212350.jpg" align="center" /><figcaption>특구재단 관계자 등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특구재단은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figcaption></figure>‘올해의 SNS’ 시상식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이 시상식은 활발한 SNS 소통과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을 발굴·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됐다.수상기관은 SNS 활용지수(SNSi)를 활용한 정량평가(40%)와 산학연 전문가 심사(60%)를 거쳐 선정된다.특구재단은 2015년부터 기관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개설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제도, 성과 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왔다.특히 올해는 숏폼 콘텐츠의 대중적 인기에 맞춰 ‘60초 안에 내가 소개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한 SNS 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해 국민과 함께 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을 열었다.또 인스타툰, 정책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을 지속했다.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과 쌍방향 소통채널 운영 노력을 인정받은 성과물”이라며 “특구재단은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와 특구재단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특구재단, ‘올해의 SNS’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 수상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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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7/ian-1732175708-483567.jpg" />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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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금 권리자 교통사고 사망 때 유족 손해배상 청구액 늘어난다

[ 아시아경제 ] 경기도 이천시는 시정 소식지인 '이천소식'이 한국사보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1일 개최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기획 디자인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38/ian-1732173907-407398.jpg" align="center" /><figcaption>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기획 디자인 부분 우수상을 받은 이천시 관계자들이 수상을 자축하는 플래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천시 제공</figcaption></figure>시는 이번 수상으로 2022년 우수상, 2023년에 특별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고 설명했다.책자형으로 발행되는 이천소식은 생생한 시정 소식과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정 소식과 정책을 적절한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 사진 등으로 표현해 열독률을 높이는 한편 매월 콘셉트에 맞는 사진과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기획과 편집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하는 '창의로운 사람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삶과 일을 소개하는 코너를 QR코드를 활용해 주인공을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제작한 점도 눈에 띈다. 시는 '이천소식'을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내 버스정류장, 주요 아파트 등 150여 곳에 매월 비치하고 있다. 소식지는 출향 인사는 물론 소식지 구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출향 인사 등이 이천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천소식', 커뮤니케이션대상서 '기획디자인 부문' 우수상

[ 아시아경제 ]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16/ian-1732173305-758005.jpg" align="center" /><figcaption>동덕여대 월곡캠퍼스의 정문에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등이 적힌 팻말이 놓여 있다. 염다연 기자</figcaption></figure>동덕여대는 21일 오전 진행된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의 면담을 통해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총학생회 측은 본관 점거는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총학생회는 전날 학생총회를 열고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1973명 중 찬성 0명, 반대 1971명으로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처장단과 총학생회의 면담에서 전달됐다.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안 한다…"논의 잠정 중단·수업 재개"

[ 아시아경제 ]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3/ian-1732172705-936817.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관련 대학교수, 심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는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부위원장 선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역할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경기도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하며,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업무 유형이 주로 고객응대(전화·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을 설정하였고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사용자,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등 모범지침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와 관련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범지침은 경기도 및 경기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및 시군에 배포될 예정이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의 감정노동자 수는 약 280만 명으로 노동 환경 및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감정노동자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감정노동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감정노동자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2024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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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선서하는 신임 판사들 </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4.10.4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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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부산 지역에서 청년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로 180억원대 피해를 준 5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대법원이 20일 원심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건물 9채 296세대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 이어 이날 대법도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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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법원 전경 </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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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2022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온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한 첫 유죄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던 1심 판결이 다시 소환됐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의 탄원서 수십장 내용을 조금씩 인용해 담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이라며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로 밝혔다. 
당시 판결문은 깊은 울림을 줬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떼인 전세보증금 중에는 "그 누구보다 근면하고 착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 받아 보는 거액의 은행대출금과, 주택 청약부금과, 적금과,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 낸 월급의 일부와, 커피값과 외식비같이 자잘한 욕망을 꾹꾹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과, 그들의 부모가 없는 살림에도 자식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흔쾌히 보태준 쌈짓돈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돈을 잃음으로써 "희망찬 인생의 출발선에서 뛰쳐나가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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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정의가 필요하다&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19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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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끝낸 판사는 피해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박 판사는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자책하지 말라'는 판사의 위로에 있던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박 판사는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담은 다수의 책을 펴냈고, 다른 여러 '따뜻한' 판결로도 유명하다. 법정에 선 50대 노숙인의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현금 10만원과 중국 작가 위화의 「인생」이란 책을 선물한 일화도 있다. 
「인생」은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그려낸 작품이다. 박 판사는 노숙인이 삶의 작은 용기라고 얻으라는 심정에서 이 책을 건넸을 것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질 수 있는 전문직의 하나로 판사도 꼽힌다고 한다. 어쩌면 판례라는 빅데이터를 풍부하게 입력한 AI가 더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I 판사'는 노숙인에게 「인생」을 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bondong@yna.co.kr

[세상만사] 판사의 위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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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관악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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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사기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관악구는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등으로 TF를 꾸려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관악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관악구청에 수사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younglee@yna.co.kr

'전세사기 단골' 관악, 큰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0f522d7f-38ee-4236-98c5-b5fa0b0d9d32.png">﻿사진 = JTBC'사건반장' 캡처경기도 포천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보하며 사건의 심각성이 알려졌다.지난 8일, 중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가해 학생 무리는 SNS를 통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양과 친구를 인근 초등학교로 불러냈다. 가해자들은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이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추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해 학생들은 "너희끼리 안 싸우면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라"라며 협박하며 A양과 그녀의 친구에게 강제로 싸움을 시켰다. "얼굴 때려", "눈을 파", "올라타서 때려" 등 폭력을 조장하는 명령을 내리며 싸움을 강요했다. A양이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간청했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폭행을 지속했다.사건 후 A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나, 곧이어 "신고하면 너희와 부모까지 벽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의 아버지는 A양의 상태를 보고 추궁 끝에 사건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특히 가해자 중 한 촉법소년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A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처벌받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또한 가해 학생들의 부모 중 단 한 명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학생들 역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입건된 가해 학생 중 2명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와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싸라" 폭행 '불법 촬영' 후 유포… "초등생 집단폭행 및 성추행. 실화?"

<h2>지난달 말부터 대학가서 이어져…21일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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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시국선언 하는 동국대 교수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21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uwg80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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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장보인 기자 = 연세대 교수 177명은 21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은 불과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교수들은 이태원 참사, 채해병 사건 등에 대한 대처나 의료 개혁, 외교·대북정책, R＆D 예산 삭감 등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교수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 108명이 이름 올린 시국선언문에서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능력과 의지, 소통을 통해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 교수 140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잇따른 추문과 의혹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여론조작·공천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협조 등을 촉구했다.
서울 대학가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등으로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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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못 맡겨"…서울 대학교수들 잇따라 시국선언(종합)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난 20일 양주시립예술단 연습실에서 개최한 ‘양주시립교향악단 마티네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0/ian-1732171206-775318.jpg" align="center" /><figcaption>양주시가 지난 20일 양주시립예술단 연습실에서 개최한 ‘양주시립교향악단 마티네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평소 시립교향악단이 연습하는 연습실로 시민 여러분을 초대하여 개최된 이번 공연은 무대공간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연주하지 못했던 대규모 공연을 선보였다.박승유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된 이번 연주회는 유명 피아니스트인 황건영과의 협연으로 진행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1번, 단독으로 선보인 베토벤 교향곡 7번 공연을 통해 정통 클래식 공연에 목마른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프랑스어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공연’을 뜻하는 마티네 공연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양주시립교향악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여 여러 계층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마티네 콘서트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경기북부 첫 번째로 만들어진 시립교향악단이 다른 시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