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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7636/ian-1731511508-748063.jpg" />
 <figcaption>기상청 제공</figcaption>
<blockquote></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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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4일 0시 0분 9초 제주시 서쪽 130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40도, 동경 125.1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청 "제주 서쪽 바다서 규모 2.1 지진…피해 없을 듯"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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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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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금 권리자 교통사고 사망 때 유족 손해배상 청구액 늘어난다

[ 아시아경제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금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53/ian-1732187425-768440.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영하 2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18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 두툼한 복장을 한 시민들이 잔뜩 웅크린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춥겠다.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광주·전북은 새벽에, 서울·경기도·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은 오전까지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날씨] 첫눈 온다는 '소설'…대체로 맑고 아침 곳곳 영하권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55/ian-1732174225-71745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LG CNS가 2025년 정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LG CNS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 승진 1명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1명 ▲상무 신규 선임 3명 ▲계열사 전입 2명 등을 포함한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LG CNS는 이번 인사에서 DX(디지털전환) 핵심역량을 고도화하고 고객의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인재를 선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에 성과를 보인 이들도 선발됐다. LG CNS는 고객·산업 전문성과 IT기술·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현신균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 사장은 2022년 말 대표이사 보임 후 LG CNS의 미래 성장을 위해 DX기술 역량을 다졌다. 현 사장은 2017년 말 LG CNS에 합류해 D&A사업부장, CTO 등을 맡았으며, 2010년부터 2017년 까지는 LG디스플레이에서 업무혁신 그룹장을 역임했다. 앞서, AT커니, UN(국제연합), 액센츄어 등에서 글로벌 혁신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다음은 승진자 명단.◇ 사장 승진▲ 현신균 대표이사◇ 부사장 승진▲ 조형철 전자·제조사업부장◇ 전무 승진▲ 배민 금융·공공사업부장◇ 상무 신규 선임▲ 명창국 스마트물류센터·로봇담당▲ 이선조 Digital Channel사업담당▲ 이승찬 경영관리DX담당◇ 계열사 전입▲ 남경현 법무실장▲ 최종섭 인사담당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LG CNS, 정기 임원인사 실시…현신균 대표이사 사장 승진 등

[ 아시아경제 ] 강수현 양주시장이 21일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채정선)가 주관한 ‘2024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리더십 교육’에 참석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리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12/ian-1732194620-775179.jpg" align="center" /><figcaption>강수현 양주시장(앞줄 가운데)이 21일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2024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리더십 교육’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행사는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인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채정선 공동위원장 및 각 읍·면·동 협의체 공공·공동위원장 등 23명이 참석했다.‘리더의 마음 관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일일 강사로 초빙된 이현주 더함리더십코칭센터 대표의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신적·정서적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채정선 공동위원장은 “복지 분야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강수현 양주시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체의 리더들이 건강한 마음 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강수현 시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리더십 교육’ 참석

[1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 아시아경제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7/ian-1732190107-97504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씨(58)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h2>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아침에 영하…남부·제주엔 강풍</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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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려한 단풍길 산책</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광주 북구 전남대에서 한 시민이 단풍 든 산책길을 거닐고 있다. 2024.11.21 iso64@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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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설(小雪)인 22일 큰 추위는 없겠으나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9∼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의 기온이 유지되는 것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도와 10도, 인천 4도와 9도, 대전 4도와 11도, 광주 7도와 12도, 대구 6도와 12도, 울산 6도와 13도, 부산 9도와 15도다.
소설의 다른 이름은 '소춘'(小春)이다. 아직 한겨울은 아니기에 간간이 따뜻한 햇볕에 봄 같을 때가 있다는 의미인데 22일이 이에 걸맞은 날이 되겠다.
다만 중부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에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 강풍이 불어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다. 소설 전후로 부는 강풍을 예로부터 '손돌바람'이라고 부른다. 
서해중부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에 22일 새벽부터,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오전부터, 서해남부북쪽먼바다에 오후부터, 동해남부남쪽먼받·동해중부앞바다·경북앞바다에 밤부터 순차적으로 시속 30∼65㎞(9∼18㎧)의 강풍이 불고 1∼4ｍ의 높은 물결이 치기 시작하겠다. 
강원동해안에 22일 밤부터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jylee24@yna.co.kr

'小雪'인 금요일 큰 추위 없다…아침 -1∼10도·낮 9∼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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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여대 래커시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일대에 성범죄 OUT 등의 항의 문구들이 래커로 칠해져 있다. 2024.11.1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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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A 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A 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여대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올해 9월에야 알게 됐다며 A 교수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A 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학생들은 교내에서 '래커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19일에는 노원경찰서 앞에서 고소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A 교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한 고소 취소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래커 시위' 촉발한 서울여대 성폭력 의혹 교수 사직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38/ian-1732179306-14267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1일 오후 5시, 동대문구청에서 진행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및 종합계획에 서울시 내 경원선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기 위해 출범했다.노원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구 등 7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하화 목표 구간은 노원구 구간(석계역~창동역 4.6㎞)을 포함해 협의회 소속 7개 자치구를 가로지르는 32.9㎞ 구간이다.이날 협의회는 경원선 구간의 지하화 선도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을 진행했다.앞서 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 사업의 원활한 공동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철도 상부 및 주변 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도심 단절 해소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원선 노원구 구간의 경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창동 차량기지 개발,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굵직한 사업과 맞물려 있다”며 “경원선이 선도사업 및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승록 노원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

[ 아시아경제 ]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2/ian-1732172705-627110.jpg" align="center" /></figure>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기각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5월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결별을 요구해온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흉기가 함께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같은 날 오전 5시께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