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172/ian-1731546309-514495.jpg" />
 <figcaption>KF, 광주서 &apos;찾아가는 공공외교 아카데미&apos; 개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1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 &apos;찾아가는 공공외교 아카데미&apos;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아카데미. [KF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김기환)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에서 '2024 KF-ACC 찾아가는 공공외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KF가 전국 주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실무자의 공공외교 이해와 역량 증진을 위해 마련한 아카데미로 지난 5월 춘천시, 10월 부산시에서 개최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연 이번 행사에는 광주, 군산, 나주, 익산 등의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19개 기관에서 40명이 참석했다. 
KF는 '공공외교의 기본 이해', '글로벌 에티켓, 매너 및 의전'을 주제로 강의했다. 참가자들은 KF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함께 마련한 '거리의 서(書)' 전시도 관람한다. 
wakaru@yna.co.kr

KF, '찾아가는 공공외교 아카데미' 춘천·부산·광주서 개최

<h2>검찰도 항소 예상…서울고법 2·6·7부 중 배당…'허위사실·고의' 쟁점'김문기 골프·국토부 직무유기 협박' 발언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02/ian-1732182010-486119.jpg" />
 <figcaption>이재명 대표 &apos;선거법 위반&apos; 1심 유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이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juhong@yna.co.kr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2심서 다시 정치운명 건 공방(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96/ian-1732181705-74508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1일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하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원선(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의 철도 지하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7개 자치구가 뜻을 모아 출범하였다.이날 출범식에는 중랑구와 함께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소속인 6개 자치구청장(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이 참석하였으며, 지하화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으로, 지하화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원선은 서울의 중요한 교통축 중 하나로, 지하화 목표 구간은 협의회 소속 7개 자치구를 가로지르는 32.9㎞ 구간이다. 중랑구는 이 중 청량리와 양원을 잇는 중앙선, 광운대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경춘선이 포함되어 있다.협의회는 각 구의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 상부 공간 및 주변 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또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원선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함께 그려갈 예정이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주변 지역의 노후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권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구는 서울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류경기 중랑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

<h2>법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5/ian-1732189832-381048.jpg" />
 <figcaption>취재진에 답변하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측 변호인</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준태]</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58)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readiness@yna.co.kr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종합)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0f522d7f-38ee-4236-98c5-b5fa0b0d9d32.png">﻿사진 = JTBC'사건반장' 캡처경기도 포천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보하며 사건의 심각성이 알려졌다.지난 8일, 중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가해 학생 무리는 SNS를 통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양과 친구를 인근 초등학교로 불러냈다. 가해자들은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이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추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해 학생들은 "너희끼리 안 싸우면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라"라며 협박하며 A양과 그녀의 친구에게 강제로 싸움을 시켰다. "얼굴 때려", "눈을 파", "올라타서 때려" 등 폭력을 조장하는 명령을 내리며 싸움을 강요했다. A양이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간청했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폭행을 지속했다.사건 후 A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나, 곧이어 "신고하면 너희와 부모까지 벽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의 아버지는 A양의 상태를 보고 추궁 끝에 사건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특히 가해자 중 한 촉법소년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A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처벌받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또한 가해 학생들의 부모 중 단 한 명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학생들 역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입건된 가해 학생 중 2명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와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싸라" 폭행 '불법 촬영' 후 유포… "초등생 집단폭행 및 성추행. 실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42/ian-1732171822-299391.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1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랜드마크로 개통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2024.11.19 인천시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지난 10년간 3단계에 걸쳐 추진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580만㎡)의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9일 연수구 송도동에서 유정복 시장, 정해권 시의회 의장, 윤원석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랜드마크로 개통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아암물류단지(9공구)와 국제업무단지(3공구)를 연결하는 랜드마크로는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의 마지막 3단계 도로로, 지난 2020년 7월 착공해 4년 3개월 만에 완공됐다.앞서 2017년 1단계 도로(길이 6.8km), 2021년 2단계 도로(길이 5.7km)가 완료된 데 이어 이번 3단계 사업에서는 광2-14호선 외 15개 도로(길이 6.7km)와 교량 1개(차도 1교), 상수도·우수·오수, 조경 등 다양한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는 개발 면적 약 5.8㎢, 3만여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교통 수요와 랜드마크시티의 주요 개발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핵심 시설물이다.랜드마크로 개통에 따라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2월 착공한 워터프런트 1-2단계 공사로 인한 우회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주변 1·3공구, 9공구와의 연결망 역할을 통해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자 유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경제청은 특히 이번 도로망 개통이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 송도국제도시가 글로벌 비즈니스와 주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송도 6·8공구 도로망은 단순한 교통인프라를 넘어 송도국제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개통을 통해 송도가 생활·비즈니스·투자 중심지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랜드마크시티의 다양한 개발 사업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천 송도 랜드마크로 개통…6·8공구 기반시설 10년만에 마무리

[ 아시아경제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환경적·신체적 요인 등으로 인한 낙상사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22일 ‘겨울철 노인낙상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36/ian-1732176006-437202.jpg" align="center" /><figcaption>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카드뉴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figcaption></figure>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인원은 총 4만4,51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9.4%(1만3098명)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의 경우 3,117명으로 전년대비 15.4%(415명) 증가했다.여성 노인의 낙상사고 발생 비율은 69.0%(9,039명)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시간대별로는 10~11시가 1,647명(12.6%)으로 가장 많았다.또 전체의 38.6%(5,057명)가 낙상으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으며, 타박상 및 찰과상이 28.3%(3,708명), 개방성 상처 14.9%(1,954명)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낙상사고 인원의 절반이 넘는 50.9%(6,669명)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 일상생활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수칙 전파 등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낙상사고 예방 수칙으로는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미끄럼 방지용품 설치하기 ▲발에 잘 맞는 신발 착용하기 ▲바닥과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보행하기 ▲집안 조명 밝게하기 등이 있다.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노인 낙상사고는 중증의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비율이 높은 만큼 평상 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제주소방, 22일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b776ce25-04c6-48f6-892a-c335c1269808.jpg">﻿사진 = 연합뉴스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아동학대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과 추가 기소로 더해진 징역 4년을 합산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로, 항소심에서 총 3년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과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3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 그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냈으며, 피해 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자로 알려지며 사기 행각이 폭로됐다. 당시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9월 징역 4년이 추가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청조의 사건을 두고 "성별까지 위장하며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는 소설에서도 보기 힘든 막장 현실"이라며 "탐욕과 물욕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결핍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유년 시절의 가정 환경이 온전치 않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이 극대화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전청조와 함께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경호팀장 역할의 이모 씨(27)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전청조의 범행을 보조하며 계좌 관리와 송금 업무를 수행했지만, 재판부는 "종범에 불과하며 공모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청조 사건은 사법부의 판결로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회복은 아직 미지수다. 이번 사건은 재벌 사칭과 과시적 사기극의 위험성을 일깨우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탐욕과 거짓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속보)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탐욕이 낳은 비극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53/ian-1732174230-789842.jpg" />
 <figcaption>서울 관악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사기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관악구는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등으로 TF를 꾸려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관악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관악구청에 수사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younglee@yna.co.kr

'전세사기 단골' 관악, 큰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

[ 아시아경제 ] 경기도 이천시는 시정 소식지인 '이천소식'이 한국사보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1일 개최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기획 디자인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38/ian-1732173907-407398.jpg" align="center" /><figcaption>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기획 디자인 부분 우수상을 받은 이천시 관계자들이 수상을 자축하는 플래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천시 제공</figcaption></figure>시는 이번 수상으로 2022년 우수상, 2023년에 특별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고 설명했다.책자형으로 발행되는 이천소식은 생생한 시정 소식과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정 소식과 정책을 적절한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 사진 등으로 표현해 열독률을 높이는 한편 매월 콘셉트에 맞는 사진과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기획과 편집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하는 '창의로운 사람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삶과 일을 소개하는 코너를 QR코드를 활용해 주인공을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제작한 점도 눈에 띈다. 시는 '이천소식'을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내 버스정류장, 주요 아파트 등 150여 곳에 매월 비치하고 있다. 소식지는 출향 인사는 물론 소식지 구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출향 인사 등이 이천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천소식', 커뮤니케이션대상서 '기획디자인 부문' 우수상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99/ian-1732182007-169602.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figcaption></figure>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갈 예정이다.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이다.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