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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 의정부시(김동근 시장)는 지난 12일 시장실에서 ‘제16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429/ian-1731551427-388885.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근 시장이 지난12일 시장실에서 ‘제16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figcaption></figure>시장, 교통국장,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서고속철도(SRT) 의정부 연장, 의정부경전철 안전 운행 대책 및 장기 지속 운영 방안, 고산지구 버스노선 개편, 민락2지구 상업지역 주차환경 개선, 공간 전자(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차관리 기반(플랫폼)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동근 시장은 “시민이 편리한 철도망 구축, 버스노선 개편, 주차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의정부시, 제16차 교통정책 전략회의 개최

[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와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논란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8/ian-1732176306-306920.jpg" align="center" /></figure>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기업 iH는 최근 사기와 배임 혐의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인 A사 대표와 시공사인 B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iH는 고발장에서 "A사가 2013년 시공사인 B사와 550억원 규모의 (레지던스호텔)허위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iH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해당 호텔 건립 사업은 iH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14년 공사 중단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에 따라 소유주인 iH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공사비와 이자 일부를 부담할 상황에 처했다.법원은 지난 7월 iH가 공사대금 409억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 272억원 가운데 45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iH는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시 감사관실도 특정감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8/ian-1732171506-357577.jpg" align="center" /><figcaption>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인천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날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사와 B사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허위 계약을 했다"며 "550억원짜리 계약과 관련된 공사내역서나 회계자료가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실제 A사가 공사를 한 내용은 2014년 iH에서 승인받은 42억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 A사의 회계감사 보고서상 도급공사비 미지급 금액은 107억원으로, 이마저도 도급계약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허위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사 대표는 "2015년 iH가 지정한 업체의 감정과 최근 법원 감정에서 모두 4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됐다는) 감정가가 나왔다"며 "실제로 전체 공사비 중 4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iH 관계자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사비 부풀렸다"…인천도시공사, 송도 호텔 운영사·시공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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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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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계약 유지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백씨 등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씨 등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계약을 유지하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내부정보와 우월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악의적 경제금융범죄"라며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것이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였다.
백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기간 이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비싼 이자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bobae@yna.co.kr

'억대 뒷돈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종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3/ian-1732170306-49592.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광주지역자활센터 제공</figcaption></figure>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경영평가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증감률, 자산 형성지원 가입자 증감률 및 유지율, 사업단 매출액 증가폭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경기도에서는 33개 센터 중 13개 센터가 선정됐으며 그중 광주지역자활센터는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방세환 시장은 “이번 성과는 자활센터와 자활참여자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복지 제공을 통해 자립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광주지역자활센터는 수공예, 카드배송, 카페사업단 등 17개 자활근로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해 저소득 참여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 의욕 고취를 통해 저소득층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있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 아시아경제 ]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할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뤄진 뒤에 손해에 대한 중복적인 전보를 막기 위해 연금 등 별도의 급부를 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를 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판결로 30년 만의 대법원 판례 변경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5-724545.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대법원.</figcaption></figure>이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의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였는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해자 측에 청구할 손해배상채권(일실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세 명의 상속인이 나눠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 손해배상채권을 세 명의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만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수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앞서 대법원은 199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했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신모씨의 아내 홍모씨와 자녀 A씨, B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A씨와 B씨의 일실퇴직연금 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홍씨의 상고와 및 A씨, B씨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그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해 가해차량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과실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해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해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6-17812.jpg" align="center" /><figcaption>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figcaption></figure>신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충북 단양군의 한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시도하는 택시에 오토바이 앞부분을 받쳐 현장에서 사망했다.신씨의 아내 홍씨와 두 자녀들은 가해 차량에 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7억5800여만원(홍씨)과 7억3600여만원(A·B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 조합연합회가 홍씨에게 1억8700여만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3억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의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을 홍씨와 두 자녀들이 나눠 상속한 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1순위 수급권자인 홍씨에 대해서만 이미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약 4600만원과 유족연금 1억4900여만원을 공제한 것.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홍씨는 퇴직연금은 전혀 받지 못했고, 두 자녀들은 각각 약 43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다.피고 연합회 측은 사망한 신씨의 퇴직연금일시금에서 홍씨가 지급받은 유족연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공제하면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홍씨뿐만 아니라 A씨와 B씨도 이를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반면 2심 법원은 1994년 대법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사건에서 채택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적용, 1심 법원이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손해배상액 중 약 3억원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신씨의 사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번 사례의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건 배우자인 홍씨뿐인데, 직계비속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할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먼저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전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피상속인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했을 때,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고, 그 후에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수급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결론 내렸다.마지막으러 재판부는 기존 공무원연금법이 문제된 사건에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등과 해석을 달리 하기 어렵고, 대법원은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준용대상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상속 후 공제' 방식)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전합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채권서 유족연금 공제는 수급권자인 상속인만"

[ 아시아경제 ] 경기도 화성시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24 올해의 SNS'에서 유튜브·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10회째를 맞는 '올해의 SNS'는 기업·공공·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별 활용 현황을 평가해 고객·국민과 소통하는 기업과 기관을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제정·운영되고 있는 상이다. 수상자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15/ian-1732173305-691026.jpg" align="center" /><figcaption>'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유튜브·블로그 최우수상을 받은 화성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에 수상한 화성시의 유튜브 채널 '화성 온 TV'는 시정 소식은 물론 도시의 다양한 스토리를 사용자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마스맨' 콘텐츠를 통해 정보 제공부터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 캐릭터 '코리요'를 3차원(3D)으로 표현해 친근한 이미지까지 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시 블로그 채널 역시 양질의 시정 포스팅과 더불어 여행, 동네, 문화, 사람,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과 꾸준하게 소통해 왔다. 이용범 화성시 홍보담당과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더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화성시, '올해의 SNS' 유튜브·블로그 부문 최우수상 수상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72/ian-1732180506-623643.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수영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이 21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수영 의원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21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지부장 이연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에서는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해 오고 있다.유족회는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유족회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유족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수영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소감을 발표했다.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진뉴스]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전몰군경유족회 감사패

[ 아시아경제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백모씨, 안모씨, 윤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40/ian-1732200307-714006.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수사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의뢰에 따라 이뤄졌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대출은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억대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前임직원 3명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 아시아경제 ] 지난해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폭행사건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짜릿하다"는 소감을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8/ian-1732186807-315060.jpg" align="center" /><figcaption>JTBC '사건반장'</figcaption></figure>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드디어 1심 형사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이 지나 드디어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사건의 보도 영상 및 판결문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남녀 각각 징역 4개월씩, 여성 가해자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B씨 부부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A씨는 20분 동안 B씨 부부를 기다리다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 부부에게 위협받고 뒷걸음질 치던 A씨에게 B씨 부부의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 부딪혔다. 그러자 B씨 부부는 "A씨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다.당시 CCTV에는 남편이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아내는 A씨의 머리를 축구공을 차듯 세게 차는 모습이 담겼다. 부부는 경찰에게 "A씨가 우리 애를 밀쳤다. 우리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증명돼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은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부인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 부부의 폭력 정도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인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제 입장에선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보낼) 4개월은 정말 아까운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처음에 가해 부부 구속된 거 알았을 때, 애도 있는데 어쩌나 조금 심란한 마음도 들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피식피식 웃음이 나더라. 오늘 '남부구치소 재감인'이라는 글씨를 보니 정말 황홀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나온 대로 그동안 가해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의 안하무인 태도를 재판장이 두고 보지 않았다는 점, 제가 그동안 재판 방청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공식적 문장으로 확인하고 나니 너무 짜릿하다"고 전했다. 또 "제가 그 순간 화를 못 참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문명인의 승리라서 더 짜릿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A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상대가 항소했고, 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저대로 민사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판결문 보니 짜릿하다" 불광동 사커킥 가해자 징역형에 피해자 소감 전해

[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시는 지난 19일 ‘탄벌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 무상 임대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75/ian-1732170007-420872.jpg" align="center" /><figcaption>광주시는 지난 19일 ‘탄벌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 무상 임대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협약에 따라 탄벌동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의 일부(101.48㎡)를 광주시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한 공간으로 5년 동안 무상 제공한다.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공공 돌봄서비스다.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다함께 돌봄센터 2~4호점 및 학교 돌봄터 1개소, 2023년부터 올해까지 5~10호점을 신규 개소했다.현재 2개소는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총 20개소의 돌봄센터를 개소·운영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방세환 시장은 “돌봄 인프라가 꼭 필요한 장소에 방과 후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장소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 탄벌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장소 무상임대 협약 체결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48/ian-1732179907-349838.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1일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용산·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 노원구청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협의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또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경원선 지하화의 필요성과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에도 서명했다.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각 자치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결성됐다. 참여 자치구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구청장 회의와 실무 과장 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논의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협의회 규약을 고시한 바 있다.경원선 지하화 사업은 도심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현재 경원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교통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도로망과 철도망 간 효율적인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지하화가 실현될 경우 기존 지상부 공간은 공원, 문화시설, 복합시설 등으로 재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도심 생태계 복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전망된다.이필형 협의회장은 출범식에서 “7개 자치구가 하나로 뭉쳐 경원선 지하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경원선 지하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발전의 필수 과제다.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