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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3일 ‘2024 코리아 스포츠 진흥 대상’시상식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이 스포츠 행정 리더 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9415/ian-1731578105-544475.jpg" align="center" /><figcaption>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figcaption></figure>‘코리아 스포츠 진흥 대상’은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후원하는 행사다.올해 6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국내 스포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스포츠 유관단체, 기업·브랜드, 지자체 등 우수 공로자를 발굴 및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리시는 ▲종목별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1인 1종목 운동 코칭 지원 ▲초등스포츠클럽 확대 등의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과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개관 ▲검배체육문화센터 건립 ▲왕숙천 족구장 조성 ▲인창·아천 파크골프장 조성 등의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 생활체육진흥과 체육인프라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백경현 구리시장,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리더 부문 수상

<h2>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원정원 확보' 등 심의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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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합원들과 대화하는 정근식 교육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에 앞서 피케팅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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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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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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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교원 정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등에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 산하 기부심사위원회를 둬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급식 인력을 대체할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할 때도 1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또 누리 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보통합에 쓸 수 있게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다음 총회는 내년 3월 27일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종합)

[ 아시아경제 ]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 A93블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화성동탄2 A93블록은 장기 전세주택 965가구가 공급되는 구역으로 400여명의 근로자들이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이 중요한 현장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1/ian-1732171207-978036.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화성 동탄2 A93블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김세용 GH 사장은 이날 ▲ 실시간 번역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실태 점검 ▲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사각지대 작업 관리 등 스마트 안전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 철근 탐사기, 슈미트 해머 등을 활용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구조체의 안전성도 확인했다.김세용 GH 사장은 "준공하는 날까지 현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세용 GH 사장, 화성 동탄2 공사현장 '안전점검'

[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시는 지난 19일 ‘탄벌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 무상 임대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75/ian-1732170007-420872.jpg" align="center" /><figcaption>광주시는 지난 19일 ‘탄벌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 무상 임대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협약에 따라 탄벌동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의 일부(101.48㎡)를 광주시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한 공간으로 5년 동안 무상 제공한다.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공공 돌봄서비스다.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다함께 돌봄센터 2~4호점 및 학교 돌봄터 1개소, 2023년부터 올해까지 5~10호점을 신규 개소했다.현재 2개소는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총 20개소의 돌봄센터를 개소·운영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방세환 시장은 “돌봄 인프라가 꼭 필요한 장소에 방과 후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장소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 탄벌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장소 무상임대 협약 체결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42/ian-1732171822-299391.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1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랜드마크로 개통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2024.11.19 인천시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지난 10년간 3단계에 걸쳐 추진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580만㎡)의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9일 연수구 송도동에서 유정복 시장, 정해권 시의회 의장, 윤원석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랜드마크로 개통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아암물류단지(9공구)와 국제업무단지(3공구)를 연결하는 랜드마크로는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의 마지막 3단계 도로로, 지난 2020년 7월 착공해 4년 3개월 만에 완공됐다.앞서 2017년 1단계 도로(길이 6.8km), 2021년 2단계 도로(길이 5.7km)가 완료된 데 이어 이번 3단계 사업에서는 광2-14호선 외 15개 도로(길이 6.7km)와 교량 1개(차도 1교), 상수도·우수·오수, 조경 등 다양한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는 개발 면적 약 5.8㎢, 3만여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교통 수요와 랜드마크시티의 주요 개발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핵심 시설물이다.랜드마크로 개통에 따라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2월 착공한 워터프런트 1-2단계 공사로 인한 우회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주변 1·3공구, 9공구와의 연결망 역할을 통해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자 유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경제청은 특히 이번 도로망 개통이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 송도국제도시가 글로벌 비즈니스와 주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송도 6·8공구 도로망은 단순한 교통인프라를 넘어 송도국제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개통을 통해 송도가 생활·비즈니스·투자 중심지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랜드마크시티의 다양한 개발 사업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천 송도 랜드마크로 개통…6·8공구 기반시설 10년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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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선서하는 신임 판사들 </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4.10.4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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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부산 지역에서 청년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로 180억원대 피해를 준 5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대법원이 20일 원심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건물 9채 296세대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 이어 이날 대법도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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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법원 전경 </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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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2022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온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한 첫 유죄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던 1심 판결이 다시 소환됐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의 탄원서 수십장 내용을 조금씩 인용해 담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이라며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로 밝혔다. 
당시 판결문은 깊은 울림을 줬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떼인 전세보증금 중에는 "그 누구보다 근면하고 착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 받아 보는 거액의 은행대출금과, 주택 청약부금과, 적금과,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 낸 월급의 일부와, 커피값과 외식비같이 자잘한 욕망을 꾹꾹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과, 그들의 부모가 없는 살림에도 자식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흔쾌히 보태준 쌈짓돈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돈을 잃음으로써 "희망찬 인생의 출발선에서 뛰쳐나가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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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정의가 필요하다&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19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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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끝낸 판사는 피해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박 판사는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자책하지 말라'는 판사의 위로에 있던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박 판사는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담은 다수의 책을 펴냈고, 다른 여러 '따뜻한' 판결로도 유명하다. 법정에 선 50대 노숙인의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현금 10만원과 중국 작가 위화의 「인생」이란 책을 선물한 일화도 있다. 
「인생」은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그려낸 작품이다. 박 판사는 노숙인이 삶의 작은 용기라고 얻으라는 심정에서 이 책을 건넸을 것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질 수 있는 전문직의 하나로 판사도 꼽힌다고 한다. 어쩌면 판례라는 빅데이터를 풍부하게 입력한 AI가 더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I 판사'는 노숙인에게 「인생」을 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bondong@yna.co.kr

[세상만사] 판사의 위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72/ian-1732180506-623643.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수영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이 21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수영 의원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21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지부장 이연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에서는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해 오고 있다.유족회는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유족회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유족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수영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소감을 발표했다.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진뉴스]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전몰군경유족회 감사패

[ 아시아경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21일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2년 연속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24/ian-1732173606-212350.jpg" align="center" /><figcaption>특구재단 관계자 등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특구재단은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figcaption></figure>‘올해의 SNS’ 시상식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이 시상식은 활발한 SNS 소통과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을 발굴·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됐다.수상기관은 SNS 활용지수(SNSi)를 활용한 정량평가(40%)와 산학연 전문가 심사(60%)를 거쳐 선정된다.특구재단은 2015년부터 기관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개설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제도, 성과 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왔다.특히 올해는 숏폼 콘텐츠의 대중적 인기에 맞춰 ‘60초 안에 내가 소개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한 SNS 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해 국민과 함께 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을 열었다.또 인스타툰, 정책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을 지속했다.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과 쌍방향 소통채널 운영 노력을 인정받은 성과물”이라며 “특구재단은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와 특구재단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특구재단, ‘올해의 SNS’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 수상

<h2>1심서 징역 12년·4년 나온 30억대 사기·아동학대, 2심선 병합 심리 "다수 동종범죄로 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 지적…공범에도 실형 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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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전청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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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재벌 3세라고 속여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전씨는 별개로 진행된 2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 함께 판결함에 따라 전체적인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상습적이고 동종 누범, 피지위자 교사 등 양형 기준에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된 사유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죄에 대해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각각의 형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은색 티셔츠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전씨는 이날 판결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을 남성으로 알고 약혼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앞서 전씨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1심이 선고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사기 사건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한꺼번에 기소됐을 수 있는 사건 등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병합해서 심리한다.
juhong@yna.co.kr

'재벌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2건 합쳐 형량 정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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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겨울 준비하는 초가</figcaption>
<blockquote>(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2024.11.20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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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금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춥겠다.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광주·전북은 새벽에, 서울·경기도·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은 오전까지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다음은 22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lt;오전, 오후 강수 확률&gt;
▲ 서울 : [맑음, 맑음] (2∼10) &lt;0, 0&gt;
▲ 인천 : [맑음, 맑음] (4∼9) &lt;0, 0&gt;
▲ 수원 : [맑음, 맑음] (2∼10) &lt;0, 0&gt;
▲ 춘천 : [맑음, 맑음] (0∼10) &lt;0, 0&gt;
▲ 강릉 : [맑음, 맑음] (6∼12) &lt;0, 0&gt;
▲ 청주 : [맑음, 맑음] (5∼10) &lt;0, 0&gt;
▲ 대전 : [맑음, 맑음] (4∼11) &lt;0, 0&gt;
▲ 세종 : [맑음, 맑음] (3∼11) &lt;0, 0&gt;
▲ 전주 : [구름많음, 맑음] (6∼12) &lt;20, 0&gt;
▲ 광주 : [구름많음, 맑음] (7∼12) &lt;20, 0&gt;
▲ 대구 : [맑음, 맑음] (6∼12) &lt;10, 0&gt;
▲ 부산 : [맑음, 맑음] (9∼15) &lt;0, 0&gt;
▲ 울산 : [맑음, 맑음] (6∼13) &lt;10, 0&gt;
▲ 창원 : [맑음, 맑음] (8∼14) &lt;0, 0&gt;
▲ 제주 : [구름많음, 맑음] (12∼15) &lt;20, 10&gt;
away777@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첫눈 온다는 '소설'…대체로 맑고 아침 곳곳 영하권

[ 아시아경제 ] 경기도 화성시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24 올해의 SNS'에서 유튜브·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10회째를 맞는 '올해의 SNS'는 기업·공공·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별 활용 현황을 평가해 고객·국민과 소통하는 기업과 기관을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제정·운영되고 있는 상이다. 수상자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15/ian-1732173305-691026.jpg" align="center" /><figcaption>'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유튜브·블로그 최우수상을 받은 화성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에 수상한 화성시의 유튜브 채널 '화성 온 TV'는 시정 소식은 물론 도시의 다양한 스토리를 사용자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마스맨' 콘텐츠를 통해 정보 제공부터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 캐릭터 '코리요'를 3차원(3D)으로 표현해 친근한 이미지까지 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시 블로그 채널 역시 양질의 시정 포스팅과 더불어 여행, 동네, 문화, 사람,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과 꾸준하게 소통해 왔다. 이용범 화성시 홍보담당과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더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