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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8일부터 태업(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2620/ian-1731834905-62317.jpg" align="center" /></figure>철도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역 대합실마다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철도노조, 18일부터 태업…다음 달 총파업 예고

[ 아시아경제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22일 학교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17/ian-1732195207-463807.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이천 효양고등학교(학교장 손희선)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교육과 교육지원청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 도내 학교 진로전담교사 100여 명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진로연계교육은 학생이 상급 학교 또는 상급 학년 진학을 앞두고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습 연계,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해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이뤄지도록 돕는 교육이다.효양고는 2023년부터 2년간 교육부가 지정한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진로연계교육 모델(START)을 개발하고, 도내 학교 최초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진로연계 교육을 적용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성과발표회의 주요 내용은 △진로연계교육 활동 전시 및 등록 △1부: 1, 2학년 전체학급 진로연계 수업 공개 △2부: 교과연계 성과 발표 △3부: 비교과 활동 성과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학교 진로연계 교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초·중·고 진로연계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 및 도움자료 배포 등을 계획하고 있다.김성진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연구학교의 성과가 학교 현장에 일반화되고 나아가 학교 진로연계교육이 더욱 내실화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교육청,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 성과발표회’ 개최

[ 아시아경제 ] 전남 영광군이 벼 특별경영안정자금 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벼 경영안정자금은 이상기후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와 이례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들을 위해 추진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44/ian-1732176306-283211.jpg" align="center" /><figcaption>영광군이 벼 특별경영안정자금 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영광군 제공</figcaption></figure>군은 전남도와 함께 매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30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군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군비 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42억원을 지원키로 한 가운데 20억원을 별도 지원하는 것이다.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 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쌀 감축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지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농지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당 벼 경영안정자금 75만원에 특별경영안정자금 36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111만원이며, 농가당 최대 2㏊까지 222만원을 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쌀 값 하락과 병충해 발생으로 힘들었던 벼 재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벼 경영안정자금은 내달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광군, ‘벼 경영안정자금’ 농가당 최대 222만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55/ian-1732174225-71745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LG CNS가 2025년 정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LG CNS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 승진 1명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1명 ▲상무 신규 선임 3명 ▲계열사 전입 2명 등을 포함한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LG CNS는 이번 인사에서 DX(디지털전환) 핵심역량을 고도화하고 고객의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인재를 선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에 성과를 보인 이들도 선발됐다. LG CNS는 고객·산업 전문성과 IT기술·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현신균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 사장은 2022년 말 대표이사 보임 후 LG CNS의 미래 성장을 위해 DX기술 역량을 다졌다. 현 사장은 2017년 말 LG CNS에 합류해 D&A사업부장, CTO 등을 맡았으며, 2010년부터 2017년 까지는 LG디스플레이에서 업무혁신 그룹장을 역임했다. 앞서, AT커니, UN(국제연합), 액센츄어 등에서 글로벌 혁신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다음은 승진자 명단.◇ 사장 승진▲ 현신균 대표이사◇ 부사장 승진▲ 조형철 전자·제조사업부장◇ 전무 승진▲ 배민 금융·공공사업부장◇ 상무 신규 선임▲ 명창국 스마트물류센터·로봇담당▲ 이선조 Digital Channel사업담당▲ 이승찬 경영관리DX담당◇ 계열사 전입▲ 남경현 법무실장▲ 최종섭 인사담당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LG CNS, 정기 임원인사 실시…현신균 대표이사 사장 승진 등

[ 아시아경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21일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2년 연속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24/ian-1732173606-212350.jpg" align="center" /><figcaption>특구재단 관계자 등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특구재단은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figcaption></figure>‘올해의 SNS’ 시상식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이 시상식은 활발한 SNS 소통과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을 발굴·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됐다.수상기관은 SNS 활용지수(SNSi)를 활용한 정량평가(40%)와 산학연 전문가 심사(60%)를 거쳐 선정된다.특구재단은 2015년부터 기관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개설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제도, 성과 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왔다.특히 올해는 숏폼 콘텐츠의 대중적 인기에 맞춰 ‘60초 안에 내가 소개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한 SNS 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해 국민과 함께 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을 열었다.또 인스타툰, 정책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을 지속했다.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과 쌍방향 소통채널 운영 노력을 인정받은 성과물”이라며 “특구재단은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와 특구재단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특구재단, ‘올해의 SNS’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 수상

<h2>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원정원 확보' 등 심의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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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합원들과 대화하는 정근식 교육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에 앞서 피케팅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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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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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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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교원 정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등에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 산하 기부심사위원회를 둬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급식 인력을 대체할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할 때도 1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또 누리 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보통합에 쓸 수 있게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다음 총회는 내년 3월 27일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종합)

[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와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논란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8/ian-1732176306-306920.jpg" align="center" /></figure>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기업 iH는 최근 사기와 배임 혐의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인 A사 대표와 시공사인 B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iH는 고발장에서 "A사가 2013년 시공사인 B사와 550억원 규모의 (레지던스호텔)허위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iH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해당 호텔 건립 사업은 iH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14년 공사 중단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에 따라 소유주인 iH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공사비와 이자 일부를 부담할 상황에 처했다.법원은 지난 7월 iH가 공사대금 409억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 272억원 가운데 45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iH는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시 감사관실도 특정감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8/ian-1732171506-357577.jpg" align="center" /><figcaption>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인천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날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사와 B사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허위 계약을 했다"며 "550억원짜리 계약과 관련된 공사내역서나 회계자료가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실제 A사가 공사를 한 내용은 2014년 iH에서 승인받은 42억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 A사의 회계감사 보고서상 도급공사비 미지급 금액은 107억원으로, 이마저도 도급계약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허위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사 대표는 "2015년 iH가 지정한 업체의 감정과 최근 법원 감정에서 모두 4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됐다는) 감정가가 나왔다"며 "실제로 전체 공사비 중 4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iH 관계자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사비 부풀렸다"…인천도시공사, 송도 호텔 운영사·시공사 고발

[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종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3/ian-1732170306-49592.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광주지역자활센터 제공</figcaption></figure>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경영평가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증감률, 자산 형성지원 가입자 증감률 및 유지율, 사업단 매출액 증가폭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경기도에서는 33개 센터 중 13개 센터가 선정됐으며 그중 광주지역자활센터는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방세환 시장은 “이번 성과는 자활센터와 자활참여자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복지 제공을 통해 자립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광주지역자활센터는 수공예, 카드배송, 카페사업단 등 17개 자활근로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해 저소득 참여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 의욕 고취를 통해 저소득층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있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f60491fa-61d7-4802-be99-0b40a336ac37.png" style="width: 383px; height: 270px;">사진 = 뉴스1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구형은 박 대령의 생일에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군사경찰 고위 장교인 박 대령의 행위는 군 전체 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항명)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 전 박 대령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이 동참해 박 대령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군사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으로, 박 대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속보)"생일에 날아든 징역 3년…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로 구형"

[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시는 지난 19일 ‘탄벌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 무상 임대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75/ian-1732170007-420872.jpg" align="center" /><figcaption>광주시는 지난 19일 ‘탄벌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 무상 임대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협약에 따라 탄벌동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의 일부(101.48㎡)를 광주시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한 공간으로 5년 동안 무상 제공한다.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공공 돌봄서비스다.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다함께 돌봄센터 2~4호점 및 학교 돌봄터 1개소, 2023년부터 올해까지 5~10호점을 신규 개소했다.현재 2개소는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총 20개소의 돌봄센터를 개소·운영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방세환 시장은 “돌봄 인프라가 꼭 필요한 장소에 방과 후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장소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 탄벌벽산블루밍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장소 무상임대 협약 체결

<h2>법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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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취재진에 답변하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측 변호인</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준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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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58)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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